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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사각지대서 수용자 폭행한 교도관…은폐 시도까지

교도소 내 CCTV가 없는 곳에서 수용자를 폭행하고 1년간 사건을 은폐하려 한 교도관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지난달 상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광주지방교정청 소속 교도관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함께 기소된 교도관 B 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함께 기소된 나머지 2명의 교도관에 대해서는 무죄를 각각 선고했다.광주지방교정

2025-03-27최성국 기자

2025-03-27

'클럽 버닝썬' 운영사 파산 선고…빅뱅 승리 사내이사 지내

클럽 '버닝썬'을 운영해 온 법인 버닝썬 엔터테인먼트가 파산 절차를 밟는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3부(부장판사 강현구)는 지난 18일 버닝썬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간이파산을 선고했다. 간이파산은 파산 선고 당시 채무자가 가진 재산이 5억 원 이하일 때 진행되는 절차다.이에 따라 버닝썬 엔터테인먼트는 청산 절차에 돌입한다. 오는 4월 11일까지 채권이 신고되면 같은 달 29일 채권자 집회와 채권 조사를 실시한다. 채권자 집회에서

2025-03-25서한샘 기자

2025-03-25

국내 체류 외국인 불법행위 집중 단속…"조직·마약 범죄 강력 대응"

경찰청(국가수사본부)은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불법행위를 24일부터 6월 30일까지 98일간 상반기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경찰은 △조직성 범죄(집단폭력, 폭력집단 등) △민생침해 경제범죄 △마약류 범죄 총 3가지 유형을 중점 주제로 선정해 강력한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외국인 범죄는 국가·지역별 지능·조직화해 마약류, 명의도용차 유통 등 불법 사업을 운영하는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세력·집단 간 이권 다툼 범죄도 발생하는 추세다.

2025-03-23남해인 기자

2025-03-23

가출 여중생 협박해 집단 성폭행…"중1인데 성병 진단, 환청 시달려" 울분

가출한 여중생들을 재워주고 도와주겠다며 유인해 집단 성폭행한 남성들이 공분을 자아냈다.21일 JTBC '사건반장'은 피해 여학생의 아버지 A 씨와의 인터뷰를 전했다.A 씨에 따르면 지난해 가을, 만 13세의 중학교 1학년이었던 그의 딸은 친구들과 함께 가출한 뒤 막상 갈 곳이 없어지자 SNS를 통해 가출 청소년들을 도와준다는 이른바 '헬퍼'들을 만나게 됐다.A 씨는 당시 딸이 "친구 집에서 자고 올게"라고 말한 뒤 이틀간 집에 돌아오지 않아 경

2025-03-22김송이 기자

2025-03-22

민주당 광주시의원들 "헌재, 내란 우두머리 조속히 파면해야"

광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21일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조속히 파면하라"고 촉구했다.민주당 광주시의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백주 대낮에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 회견을 하던 국회의원에게 계란을 투척하고 폭행을 가하는 등 극우 폭도들의 위협이 극에 달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들은 "헌법재판소가 선고를 지연하면서 그동안 우리가 쌓아온 민주주의 가치는 내란 세력의 아집과 이를 옹호하는 극우집단의 폭

2025-03-21박준배 기자

2025-03-21

우루과이서 부산 선원 총살한 80대, 24년 만에 재판서 징역 12년

우루과이 한 식당에서 발생한 부산선원 집단 싸움에서 총을 쏴 선원을 살해한 혐의로 24년만에 한국에서 재판을 받게 된 8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2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80대 A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00년 11월 27일 우루과이의 자신이 운영하던 식당에서 B씨 등 선원 무리와 말다툼과 몸싸움을 하던 중 이들에게 집단폭행을 당하자 자신의 차량 운전석에 보관하던

2025-03-21장광일 기자

2025-03-21

이호영 경찰청장 대행 "尹 선고일, 제2의 서부지법 사태 막겠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서부지법과 같은 불법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경찰청은 14일 오후 2시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 주재로 상황점검 회의를 개최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이날 이 대행은 모두발언을 통해 "선고 당일은 전국에 '갑호비상'을 발령, 총력 대응체계를 구축해 선고일을 전후로 한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특히 이

2025-03-14이기범 기자

2025-03-14

정부, 탄핵 선고일 집단 난동 현행법 체포…가용 경찰력 100% 동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대비 치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그 어떤 불미스러운 사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대비해달라"고 당부했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찰청·소방청·서울시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일 대비 치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경찰청은 선고 전일부터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선고일 당일에는 갑호 비상을 발령해 가용 경찰력 100%를 동원해 서울 주요 도심과 전국 치안을 유지할

2025-03-14이비슬 기자

2025-03-14

'법원 난동' 첫 재판…변호인 "서부지법서 재판 받는 것 부당"(종합)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중 일부가 첫 재판에서 '사건이 발생한 장소인 서부지법에서 재판받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우현)는 10일 오후 2시 30분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9명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한 피고인 측 변호인은 "범죄가 일어난 곳과 재판을 받는 곳이 동일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공정한 재판이 진행될 수 있는지 피고인 입장에서는 매

2025-03-10김민수 기자, 유수연 기자

2025-03-10

"카메라 뺏고 목덜미 밟아"…'서부지법 난동' 가담자들, 기자 집단 린치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 당시 현장을 취재하던 기자들이 법원 근처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로부터 카메라를 빼앗기고 폭행당한 것으로 드러났다.5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검찰 공소장에는 최근 추가로 기소된 피고인 7명의 혐의 내용이 담겼다.특히 A 씨와 B 씨는 지난 1월 19일 오전 3시 57분쯤 서부지법 근처 도로에서 방송용 카메라 등을 들고 촬영 중인 취재진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A 씨는 기자의 등을 오른발로 찬 뒤

2025-03-05김민수 기자, 이밝음 기자, 유수연 기자

20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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