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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박성재 법무장관 탄핵심판 오늘 선고…소추 119일 만

헌법재판소가 10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 심판을 선고한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119일 만이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에서 박 장관 탄핵 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연다. 재판관 6인 이상이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박 장관은 즉시 파면된다. 반면 소추를 기각 또는 각하하면 직무에 복귀한다. 박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12·3 비상계엄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계엄에 반대하지 않고 해제 직후 삼청동 안가에서

방금 전황두현 기자

방금 전

헌재, 韓대행 '이완규·함상훈 지명' 헌소·효력정지 가처분 접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재판관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한 행위에 대한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접수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는 이날 오전 한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재판관 지명과 관련해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 지난해 12월 9일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제출한 바 있는 김 변호사는 한 대행의 재판관 지명이 '모든 국민은 헌법

11시간 전황두현 기자

11시간 전

'헌법재판관 지명' 한덕수 저지 딜레마…탄핵도 쉽잖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자 더불어민주당이 분노에 휩싸였다.민주당에서는 이를 두고 "위헌적 행태"라며 "스스로 탄핵을 유도한다"는 비판이 빗발치고 있지만 실제로 민주당이 지명을 저지할 수 있는 뾰족한 수단은 없는 실정이다.특히 그동안 보류했던 재탄핵 카드 역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과 이에 따른 조기 대선까지 겹치는 상황에서 선택하기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는 분석도 나온다.자칫 탄핵소추가 보수 진영의

17시간 전박재하 기자

17시간 전

[인터뷰 전문]이용우 "尹 내란혐의 재판, 헌재 결정에 영향받을 수"

■ 방송 : News1 팩트앤뷰 (https://www.youtube.com/@news1korea 10:00~10:47)■ 일자 : 2025년4월8일(화)■ 진행 : 이호승 기자■ 연출 : 정윤경 기자, 정희진 기자■ 출연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내란 실체 모두 드러났다고 누구도 자신 못해…특검 중요""극우 행보했던 국민의힘, 정치적·역사적 책임 물어야""한덕수 헌법재판관 2명 지명, 위헌적 행태…법치주의 유린""국민의힘, 경선 이후 尹에

2025-04-08이호승 기자

2025-04-08

민주, 한덕수 이완규·함상훈 지명에 법적대응…탄핵엔 선 그어(종합)

더불어민주당은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하자 권한쟁의 심판과 가처분 신청으로 맞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다만 한 권한대행 탄핵 추진과 관련해서는 "법률적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며 선을 그었다.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한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임자 지명에 대해 "내란 동조

2025-04-08박재하 기자, 한재준 기자, 한병찬 기자

2025-04-08

이재명, '이완규·함상훈 지명' 한덕수에 "대통령 된 것으로 착각한 듯"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데 대해 "한 (권한)대행이 자기가 대통령이 된 것으로 착각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열린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오전 공판을 마친 뒤 한 권한대행의 지명과 관련해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말에 이같이 답했다.이 대표는

2025-04-08노선웅 기자

2025-04-08

조경태 "탄핵된 尹과 절연하지 않으면 선거서 필패"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7일 "비상계엄이라는 위헌·위법 행위로 인해 탄핵된 대통령과 절연은 필연적"이라고 했다.6선 조 의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헌법 위반 행위를 한 전 대통령이 1호 당원으로 돼 있는 상황에서 과연 선거를 제대로 치를 수 있을지에 상당히 부정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절연하지 않으면 필패"라고 말했다.조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은 '나를 밟고 가라'고 하면서 당에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했다

2025-04-07정지형 기자

2025-04-07

'尹 파면' 마친 헌재, 주말 짧은 휴식…박성재 탄핵 선고 남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를 마친 헌법재판소가 주말 사이 짧은 휴식을 가진 뒤 다시 남은 사건 선고에 돌입한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10일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 등 일반 사건을 선고한다.헌재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오는 18일 퇴임을 앞두고 심리가 마무리된 사건을 매듭지을 것으로 보인다.헌재에 남은 탄핵 심판 사건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손준성 검사장 사건 등이다.이 중 박성재 법무부

2025-04-05홍유진 기자

2025-04-05

"명문" 찬사 이어진 尹파면 결정문…헌재의 111일 고심 담겼다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습니다."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문을 두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쉽고 간결한 언어로 작성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복잡한 법률 용어 대신 쉬운 언어로 소통하면서도, 12·3 비상계엄의 위헌 요소를 알기 쉽게 조목조목 지적했다는 분석이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가 작성한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문은 총 106쪽(별지 제외·포함시 1

2025-04-05홍유진 기자

2025-04-05

헌재 114쪽 尹파면 결정문 보니…'계엄 심사·내란죄 제외' 적법 판단

헌법재판소가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사법 심사 대상이라는 판례를 재차 확인했다.헌재는 탄핵 심판 도중 내란죄를 철회한 국회 측 탄핵 소추도 적법했으며, 소추안을 반복 발의하고 조사 절차도 미흡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탄핵 심판 내내 헌재 심판 과정이 절차적으로 부당하다고 주장한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 모두 타당한 근거가 없다고 본 것이다.헌재, 朴 판례 들며 '계엄

2025-04-05황두현 기자

2025-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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