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데 대해 "한 (권한)대행이 자기가 대통령이 된 것으로 착각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열린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오전 공판을 마친 뒤 한 권한대행의 지명과 관련해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말에 이같이 답했다.
이 대표는 "토끼가 호랑이 굴에 들어간다고 호랑이가 되는 건 아니다"라며 "헌법재판소 구성은 선출된 대통령, 선출된 국회가 3인씩 임명하고 중립적인 대법원이 3인을 임명해서 구성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한 총리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다. 오버하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를 대법관으로 임명했다.
또 열흘 뒤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도 지명했다.
그러자 정치권에선 진영별로 저마다 이유로 반발했다. 국민의힘에선 마은혁 후보자를 동의도 없이 임명한 것을 잘못됐다며 비판했다. 민주당에선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건 위헌이라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하겠다고 예고했다.
buen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