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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향한 질문 바꿔야 한다…법제도 준비는 숙명"[155마일]

'통일'이란 주제가 나오면 우린 흔히 당위성, 혹은 필요성을 논한다. '통일을 원하나' 등의 단편적 의견을 묻는 경우가 대다수다. 만약 통일이 선택이 아닌 역사 발전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사건'이라고 본다면, 이제 질문은 '통일을 어떻게 잘 준비하느냐'로 바뀌어야 한다.지난 21일 법무법인 광장 사무실에서 만난 임형섭 변호사가 인터뷰 내내 통일 법제 전문가 양성을 강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분단 40년 만에 통일을 이룬 독일이 가장

7시간 전유민주 기자

7시간 전

횟집 수조서 주꾸미 꺼내 촉감놀이 해준 부모…"다 죽었다" 사장 경악

남의 횟집 수조에서 낙지, 주꾸미 등을 꺼내 아이에게 구경시켜 준 부모가 뭇매를 맞았다.지난 26일 부산에서 횟집을 운영하는 A 씨는 SNS를 통해 가게 바깥 수조 쪽을 비추는 CCTV 영상을 공개했다.A 씨가 올린 첫 영상에는 유치원생 정도로 보이는 아이에게 부모로 추정되는 남녀가 수조에서 낙지를 꺼내 보여주는 모습이 담겼다.A 씨는 "가게 오픈 4시간 전인 오전 11시 50분께"라며 "내 두 눈을 의심했다. 누군진 밝혀지지 않았지만 우리 가

19시간 전김송이 기자

19시간 전

"산 정상서 화산처럼 불똥 흘러…산불 현장은 생지옥"

"30㎏ 장비를 짊어지고 24시간 근무합니다."28일 오전 경북 의성군 사곡면 산불 진화 현장에서 만난 대원 강민성 씨(37)가 땀을 뻘뻘 흘리며 이렇게 말했다.대원들은 무게가 30㎏ 정도 되는 장비를 착용한 채 소방 호스를 들고 경사가 높은 산을 올라타는 데 한번 투입되면 24시간 근무를 한다고 한다.산불 현장에는 뿌연 연기 속에서 시뻘건 화염이 치솟고 매캐한 연기가 코를 찌르고 있었다.방독마스크를 착용해 숨을 헐떡이고 있는 강 씨는 "의성군

2025-03-28이성덕 기자

2025-03-28

"'채널A 사건' 제보하자 전과기록 보도"…언론사 상대 소송 2심도 패소

이른바 '채널A 강요미수 사건'을 언론에 최초 제보한 것으로 알려진 '제보자 엑스' 지 모 씨가 자신의 전과 기록을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1부(부장판사 정인재 김기현 신영희)는 28일 지 씨가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지 씨는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채널A 사건' 보도 당시 자신의 전과 기록을 기재했다며 지난

2025-03-28서한샘 기자

2025-03-28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국가배상 인정…대법서 첫 확정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에게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처음으로 대법원에서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7일 형제복지원 피해자 1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을 확정한 첫 대법원 판단이다.앞서 1심은 지난해 1월 피해자들이 청구한 배상금 80억 원 중 일부를 인정해 피해자 13명에게

2025-03-27노선웅 기자

2025-03-27

'콘서트 서약서 요청' 이승환 헌법소원 각하…"시민안전 우선"(종합)

가수 이승환이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이 각하됐다.27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지난 2월 6일 가수 이승환이 김 시장을 피청구인으로 "공연장 대관과 관련해 정치적 선동 금지 등을 서약하라고 요구한 것은 양심의 자유, 예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낸 헌법소원 심판에 대해 사전심사 단계에서 각하결정을 내리고 종결했다.헌법재판소는 이 과정에서 이승환 측 대리인인 법무법인에 보정명령을 두차례 내렸으며 지난 25일 지정재판

2025-03-27정우용 기자

2025-03-27

'헌법소원 각하'에 김장호 구미시장 "이승환 주장은 억지"

김장호 구미시장이 27일 "양심의 자유, 예술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침해됐다는 이승환 씨의 주장은 헌법소원을 심리할 기본 요건조차 충족하지 못한 억지"라고 말했다.김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구미 시민의 안전에 헌재가 '각하'로 화답해 줬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시장은 "이번 결정을 통해 헌법재판소는 시민과 관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내린 구미시의 판단이 법과 원칙에 따라 정당했음을 다시한번 증명했다"며 "표현의 자유는 보호돼야 하고,

2025-03-27정우용 기자

2025-03-27

자배원, 에너지재단과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 업무협약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자배원)은 한국에너지재단과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등 저소득층을 위한 에너지효율 전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자배원은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지원하는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재단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에너지 복지를 확충하기 위해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에너지 복지사업·에너지 협력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이다.이번 협약을 통해 자배원이 자동차사고 피해가

2025-03-27김동규 기자

2025-03-27

엔씨, '리니지M' 저작권 분쟁 2심서도 승소…"웹젠 169억 배상"

엔씨소프트(036570)가 웹젠을 상대로 제기한 모바일 게임 'R2M' 관련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금지 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 이번 판결로 웹젠은 엔씨소프트에 169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 'R2M' 게임 서비스 강제적 제한도 명령받았다.27일 서울고등법원 민사5-1부(송혜정, 김대현, 강성훈 부장판사)는 엔씨소프트가 제기한 저작권 침해 중지 등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피고가 주장한 저작권 침해는 인

2025-03-27손엄지 기자

2025-03-27

'편스토랑' PD "장신영, 섭외할 때 부담도 있었지만…" [N현장]

'편스토랑' 윤병일 PD가 장신영 섭외를 추진하게 된 이유로 '요리에 대한 진심'을 꼽았다.2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KBS 아트홀에서 진행된 KBS 2TV '신상출시 편스토랑' 기자간담회에서 새로운 '편셰프' 장신영 섭외 이유를 전했다.윤 PD는 "장신영을 섭외할 때 부담이 있던 게 사실"이라면서도 "그런데 장신영을 지켜본 결과 요리, 특히 반찬에 진심이더라"라고 말했다. 이어 "사생활적인 측면이 있을 수 있지만, 장신영의 요리를

2025-03-27김민지 기자

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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