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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낙하훈련 119 대원 전치6주 중상…현장 지휘관 '벌금형 확정'

지난 2021년 소방대원이 수중낙하 훈련 중 중상을 입은 사고와 관련해 현장 지휘·관리자였던 항공대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119특수구조단 항공대장 A 씨에게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19특수구조단장 B 씨에게는 무죄가 확정됐다.앞서 2021년 6월 21일 대전광역시 소방본부가 대청댐 인근 수상에서 실시한 수중낙하 훈련에서 훈련받던 대

이세현 기자

무단횡단하다 과속 택시 치인 20대 '영구 뇌손상'…택시기사, 집행유예

과속운전을 하다 무단횡단하던 27세 남성을 치어 지적장애에 이르게 한 60대 택시 운전자가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0단독 최기원 판사는 지난 20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택시 기사 A 씨(65)에게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명했다.택시 기사인 A 씨는 지난 2019년 5월 8일 오전 1시 48분쯤 서울 중랑구 면목2동 사거리

신윤하 기자, 이강 기자

강제추행죄 확정에 '무고 인정' 오태완 의령군수 "선처해달라"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가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은 강제추행죄와 관련해 기소된 무고 혐의 재판에서 입장을 번복해 범행을 인정했다.오 군수는 27일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3단독 김남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무고 혐의 결심공판에서 최후 진술을 통해 “신중하지 못한 저의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며 “열심히 군정에 임할 수 있도록 선처 부탁드린다”고 말했다.당초 이날은 오 군수의 무고 혐의 사건에 대한 선고가 예정됐으나 오 군수 측의 요청으로 변론이

강정태 기자

임기 1년 남긴 박우량 신안군수 '직위상실'·박홍률 목포시장 '당선무효'(종합)

수년간 사법리스크를 가져온 박우량 전남 신안군수와 박홍률 목포시장이 27일 대법원의 확정 판결로 직을 잃었다.박 군수는 수년에 걸친 재판 끝에 자신의 형사사건에 대해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고, 박 시장은 배우자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시장직을 내려놓게 됐다.대법원 1부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부정 청탁 및 금품수수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박우량 신안군수와 검사의 상

최성국 기자

'직권 남용' 박우량 신안군수 직위상실…대법, 상고 기각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우량 전남 신안군수가 대법원 최종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확정받아 직위를 상실했다.대법원 1부는 27일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부정 청탁 및 금품수수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박우량 신안군수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박 군수는 2019년 6월부터 2020년 2월 사이 청탁받은 사람들을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최성국 기자

'시청역 역주행 참사' 60대 운전자, 2심 4월30일 시작…1심 금고형

14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시청역 역주행 참사' 60대 운전자의 2심 재판이 다음 달 시작한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부장판사 소병진 김용중 김지선)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를 받는 차 모 씨(69)의 2심 첫 공판을 오는 4월 30일 오후 2시 40분으로 지정했다.차 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호텔에서 나와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다 인도로 돌진해 인명 피해를 낸 혐의로 구속 기

서한샘 기자

박홍률 목포시장·박우량 신안군수 운명은…대법원 27일 최종 선고

박홍률 목포시장과 박우량 신안군수의 남은 임기를 결정할 대법원 최종심이 27일 열린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는 27일 오전 10시 10분에 박홍률 전남 목포시장의 아내 A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A 씨는 2021년 11월 당시 김종식 목포시장의 당선무효를 유도하기 위해 지인들을 통해 김 시장의 아내 B 씨에게 금품을 요구하고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A 씨 측은 B 씨 측에 김종식 시장의 지지자인

최성국 기자

격오지 경계부대 병사 조기진급 비율 30%로 확대…"전투의지 고양"

우리 군이 격오지에서 경계작전을 전담하는 병사들의 사기를 끌어 올리기 위해 이들의 조기 진급 비율을 다른 병사들보다 높여주기로 했다.18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4월 28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이후 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포된 날부터 시행된다.개정안은 경계전담부대 근무 유도 및 동기부여를 위해 진급 비율을 10분의 3(30%)으로 확대한다고 규정했다.기존 전투부대에 전체적으로 적용한

허고운 기자

박우량 신안군수 27일 대법원 선고…원심 확정돼도 보궐선거 생략 가능성

형사 사건으로 직위상실 가능성이 있는 박우량 전남 신안군수에 대한 최종심 선고가 27일 열린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는 27일 오전 10시 10분에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2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박우량 신안군수에 대한 판결 선고를 연다.박 군수는 2019년 6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친인척 등으로부터 청탁을 받은 9명을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2020년 6월

최성국 기자

"다른 남자 이름 불러?"…함께 술 마시던 여성 폭행한 20대 징역형

자신을 다른 남성의 이름으로 잘못 불렀다며 여성을 마구잡이로 폭행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김한철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A 씨는 2024년 4월 18일 오전 3~6시 서울 동작구의 피해자 B 씨 자택에서 B 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 씨가 자신의 이름을 잘못 불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오른팔과 얼굴을 때려 전치 2주의 타박상을 입힌 혐

윤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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