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참사 원인 투명하게 규명"…LCC 과도한 운항 제한키로(종합)

콘크리트 둔덕 사고 키워 지적에 "개연성 높아"
"정비인력, 시간 등 철저하게 기준 강화할 것"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12·29 여객기 참사 관련 현안보고를 하고 있다. 2025.1.14/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12·29 여객기 참사 관련 현안보고를 하고 있다. 2025.1.14/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박소은 한병찬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기체 정비와 조류 퇴치 등 관리 소홀 문제가 있었다며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와 함께 그간 문제로 지적된 LCC(저비용항공사)의 과도한 운행을 막기 위해 운항 시간의 직접적인 제한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박 장관은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진행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현안보고에서 "사고 원인을 투명하게 규명하겠다"며 "다시는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는 것이 희생자분들의 숭고한 넋을 기리기 위해 정부가 마땅히 이행해야 할 책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관리감독과 규정 운영에 있어 미비점이 있었다고 고개를 숙였다.

박 장관은 "현재까지 인력 투입 등이 조류 활동의 기준보다는 비행편수를 기준으로 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며 "앞으로는 조류 활동의 빈도에 따라서 위험성이 더 높다고 보고 먼저 활동을 강화하고 투자를 더 강화하는 기준을 세우겠다"고 했다.

또 "정비가 사실 했다고 체크만 한다"며 "책상에 앉아서 보고만 받고 끝날 때가 많다. 철저한 현장 행정이 되도록 지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LCC의 과도한 운행에 따른 정비 부족 문제도 지적됐다. 제주항공 참사 사고기의 경우 48시간 동안 13회를 운항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정비시간과 운항시간을 준수하게 하는 간접적 규제와 비행기 운항 시간에 제한을 두는 직접적인 규제 방안을 놓고 검토를 이어가기로 했다.

박 장관은 "간접적인 규제를 계속 유지하면서 강화하는 방안이 하나 있고, 비행기가 몇 시간 이상 못 달리게 하는 직접적인 규제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두 가지 각각의 장단점을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했다.

콘크리트 둔덕이 사고를 키웠다는 지적엔 "개연성이 높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박 장관은 "바람의 영향을 덜 받게 하고 튼튼하게 세워 주려고 해 놓은 것으로, 설계하면서 비행기가 거기까지 오리라고는 아마 전혀 생각을 못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종단안전구역 바깥에 시설물이 위치하더라도 안전 규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위험한 요소가 있는 시설물은 종단안전구역 안에만 설치를 못 하게 돼 있는데 바깥에 있더라도 안전규정은 따로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마스(EMAS·항공기 이탈방지 시스템)를 설치해야 할 곳도 따로 조사를 하고 있다"고 했다.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12·29 여객기 참사 관련 현안 질의를 듣고 있다. 2025.1.14/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12·29 여객기 참사 관련 현안 질의를 듣고 있다. 2025.1.14/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정비사 12.7명 아닌 7.5명?…제주항공 대표 "기준따라 고시"

이날 회의에선 제주항공의 정비인력이 실제와는 다르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단순히 자격증을 가진 이들도 정비인력으로 포함해 과다 계상됐다는 것이다.

앞서 제주항공은 항공기 1대당 12.7명의 정비사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대당 정비사가 12.7명으로 계상되는데, 단순 자격증만으로 계신 분들을 포함한 수치로 실제 정비사는 7.5명"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는 "국토부 지난해 고시에 따라서 운항 정비 인력은 그 기준으로 고시가 됐다"며 "항공사마다 운항 정비 외에 다른 인력이, 중정비 인력이 따로 있다"고 답했다.

반면 박 장관은 "법령상 요구하는 정비인력이라든지 정비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혹여 요식행위로 처리되지 않았나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해 볼 수가 있다"며 "소홀하게 다루어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기준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한신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가족협의회 대표는 이날 "조사 중 유가족들의 참여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악성 댓글 등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요청했다.

박 대표는 "유가족들에 대한 명예훼손 모욕에 대해 강력히 처벌해 주시고 지속해서 모니터링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유가족들은 정서적으로 매우 약해져 있다. 이와 같은 행위는 유가족을 두 번 죽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wns8308@news1.kr

대표이사/발행인 : 이영섭

|

편집인 : 채원배

|

편집국장 : 김기성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