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손승환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경제 분야 각 부처 장관에게 민생과 직결된 물가 및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이행 과제의 면밀한 점검을 주문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부처별 업무보고를 겸한 '2025 주요 현안 해법회의'를 주재하고 "국민의 실생활 편의와 국가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정책들은 국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정부 원팀의 자세로 부처 간 긴밀하게 협력해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는 경제Ⅱ분야 업무보고이자 세 번째 열린 해법회의로, 국토교통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6개 부처가 참석했다.
먼저 국토부는 제주항공 사고 수습 및 항공 안전관리 혁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 조기집행 및 신규 투자·유입 촉진을 핵심 과제로 꼽았다.
국토부는 제주항공 사고 유가족의 생활·의료 지원 및 심리상담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1월 중 정부·지자체·공공기관 합동 전담 조직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 저비용항공사(LCC)를 비롯한 모든 항공사와 전국 공항, 관제시설 등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을 이달 중 신설하고, 항공 전반의 안전대책을 4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다만 개선이 시급한 7개 공항의 방위각 시설은 연내 개선 완료를 목표로, 1월까지 계획을 수립한단 방침이다.
또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의 약 70%인 12조 원을 상반기 중 집행하고,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선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한 후 임대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과기부는 인공지능 등 핵심전략기술 경쟁력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방안에 방점을 두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지난해 12월 제정된 'AI기본법'을 계기로 AI컴퓨팅 인프라를 조기 확충하고, 민간투자를 촉진하는 재정·제도적 지원 정책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또 1분기 중 국가AI컴퓨터센터 구축 등을 담은 'AI컴퓨팅인프라 종합대책'을 수립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주요국의 첨단기술 보호 기조에 대응해 신산업·규제·안보 등 전략기술 육성 체계를 재정비하고 3대 패키지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올해 주요 핵심 과제로 농업인 경영 및 서민 먹거리 민생 안정 프로젝트, 농촌 활력 제고 및 농업 미래성장산업화 프로젝트를 선정했다.
환율 및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농가의 경영 위험에 대비해 융자지원 규모를 15조 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청년농 유입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후계농 육성 자금 지원 확대를 추진한다.
이 밖에 농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상시적 수급 불안 품목인 여름 배추 등 계약재배 물량을 확대하고, 비축 기간도 2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한다. 민간 계약을 통해 일정 물량을 사전에 확보해 가격 급등락 시기에 공급하는 '과실 지정출하제'의 경우 기존 사과에서 배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세계 최고 수준의 해상물류 공급망을 구축한다는 구상을 내놨다. 올해 2월부터 국적 선사인 HMM은 '프리미어+MSC' 해운협력 체계를 가동하고, 미~유럽 및 인도~북유럽 등의 항로를 신설할 계획이다.
또 정부 지원에서 소외된 섬·어촌의 사각지대 문제 해소를 위해 수산공익직불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의료 여건이 열악한 도서 지역에 원격진료를 지원하는 사업은 지난해 100개 섬에서 올해 200개 섬으로 늘릴 예정이다.
아울러 선박안전 혁신 프로젝트를 통해 이달부터 해수부·해경 등이 참여하는 '선박사고 저감 TF'를 구성하고, 어선·여객선·상선 등 안전 위해요소를 원점에서 재점검할 방침이다.
개보위는 AI 환경 변화에 발맞춰 원칙 기반 개인정보 규율 체계의 완성도를 높이고, 디지털 대전환으로 인한 국민 불안 해소에 방점을 둔다.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AI 개발을 위해 적정한 안전 조치를 전제로 원본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AI 특례' 규정을 마련하고, 공익 등을 고려해 개인정보를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확대한다.
또 '딥페이크'(이미지·음성 합성 기술) 등 개인정보를 악용한 합성 콘텐츠와 관련해선 정보 주체가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도입해 AI 환경에서 개인정보 처리의 안전성을 높이기로 했다.
최 권한대행은 "정책 여건이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다가올 미래에 대한 준비를 소홀히 할 수 없다"며 "정부는 이번 현안 해법회의를 계기로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다시 한번 공직자로서의 본분을 되새기고, 흔들림 없이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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