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내주 추경안 본격 심사…'15조' 요구 민주 수용할까

정부, 12.2조원 추경안 22일 국회에 제출 예정
민주 "찔끔 추경" 비판…'급한 불 끄자'며 협조할 수도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을 비롯한 정부부처 관계자들이 지난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산불대응 및 통상·AI 지원 등을 위한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 편성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2025.4.18/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을 비롯한 정부부처 관계자들이 지난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산불대응 및 통상·AI 지원 등을 위한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 편성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2025.4.18/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서울=뉴스1) 박재하 기자 = 국회가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정부가 마련한 12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다.

정부는 "이견이 없는 과제 중심으로 추경을 마련했다"며 국회의 신속한 처리를 당부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최소 '15조 원'을 요구하고 있어 심사 과정이 순탄치 않을 가능성이 크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도 정권 교체 이후 추가 추경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점과 산불 대응 등 "급한 불부터 끄자"는 의견도 있어 심사 과정이 원활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 "국회 의견 최대한 고려"…신속 처리 호소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2일 국회에 재해·재난 대응 및 통상·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12조2000억 원 추경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는 당초 10조 원보다 소폭 늘어난 것으로, △영남권 산불 등 재해·재난 대응 3조 원 △통상·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4조 원 △소상공인 지원 4조 원 등이 포함됐다.

정부가 국회에 추경안을 전달하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이를 다룬 뒤 예산결산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의결해 기존 예산을 변경한다.

정부가 추경안 편성을 시사한 것은 지난 1월부터지만 여야 간 추경 규모 등과 관련해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관련 논의는 공전을 거듭해 왔다. 이에 결국 정부가 선제적인 행동에 나선 셈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추경안을 발표하며 "정부는 국회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이견이 없는 과제 중심으로 추경안을 마련했다"며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국회에서 대승적으로 논의하고 신속하게 처리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민주, '찔끔 추경' 비판…최소 15조 원 요구

정부가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지만 민주당의 증액 요구가 관건이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 2월 민생회복과 경제성장을 위해 35조 원 규모의 '슈퍼 추경'을 정부에 제안한 바 있다. 이후 한발 물러서면서도 15조 원을 이번 추경의 마지노선으로 삼았다.

이때문에 민주당은 정부가 내놓은 추경안을 두고 '찔끔 추경'이라며 규모를 더 키워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지난 17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찔끔 추경으론 어림도 없다. 과감한 소비 진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추경으로 지역사랑 상품권 규모를 더 키워서 시장과 골목에 돈을 돌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도걸 의원도 지난 15일 임시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12조 원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냐"면서 "우리 국내총생산(GDP) 갭은 0.5~2.3%p로 잡는다. 이 갭을 메우려고 하면 추경은 35조~120조 원이 필요하다"고 질책했다.

"급한 불부터 끄자"…민주, 전향적 입장 가능성도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오히려 정부의 추경안에 전향적인 모습을 보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당내에서 부족한 부분은 대선 이후 2차 추경 때 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산불 대응 등 시급한 과제가 산적한 만큼 '급한 불부터 끄자'는 공감대가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나중에 정부가 새로 구성되면 추가 추경이 예상되는 상황이라 기재부 입장에서도 미리 (예산을) 아껴놨을 수도 있다"며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에서 불만은 있지만 거기에서 더 삭감할 상황은 아니라 심의는 금방 끝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 역시 추가 확대 가능성도 열어놓았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국회의 증액 요구가 있더라도 "이번 추경의 목적과 부합한다면 아주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여러 가지 방안을 경제정책당국에서 계속해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jaeha67@news1.kr

대표이사/발행인 : 이영섭

|

편집인 : 채원배

|

편집국장 : 김기성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