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부 추경, 유감이지만 속히 통과…내주 예결위 심사"(종합)

"후안무치 유감, 민생 어려움 외면 못 해…상임위 심사 즉시 시작"
"늑장 추경 편성한 정부도 국회 추경 심사에 적극 협조할 것 요청"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오른쪽)와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2025.4.22/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오른쪽)와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2025.4.22/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한병찬 임윤지 임세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정부의 12조 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 "후안무치한 정부의 태도에 유감을 표하지만 민생의 어려움을 외면할 수 없기에 국회에서 속히 통과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 의장과 허영 예산결산정책조정위원장은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상임위 심사를 즉시 시작하고 내주 예결위 심사도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민주당의 2025년 추경안 심사 방향을 밝혔다.

진 의장과 허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이후 경기침체와 민생난이 심화하며 민주당은 올해 초부터 정부가 적시에 추경을 편성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며 "오늘 정부는 12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너무나도 늦게 추경을 편성한 정부가 국회에는 타이밍을 운운하며 조속한 처리를 요청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늑장 추경을 편성한 정부도 조속하고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국회의 추경 심사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한다"며 "국회에서 신속하게 추경을 심사하지만 민주당은 재원이 낭비되지 않고 더 많은 국민께서 혜택을 보도록 설계가 잘못된 사업 예산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소비 진작을 위해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사업자에게 사용한 카드 소비 증가액의 20%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는 사용처가 전통시장 등으로 한정되는 문제가 있다"며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지역화폐로도 환급되도록 사업 설계가 수정될 필요가 있다"고 예시를 들었다.

이어 "특히 소비 진작을 위해서는 효과가 입증된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을 비롯하여 항공기 참사와 경북 산불 재해로 위축된 관광 소비를 회복시키는 예산이 증액돼야 한다"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진화 장비 등 재해·재난 대응 예산이 증액돼야 하며 대한민국이 인공지능(AI) 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AI 예산도 증액돼야 한다. 농어업 지원을 위한 예산도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도 이날 추경안에 대해 "민주당은 파산 위기에 놓인 골목상권과 자영업자를 살리는 내수와 소비 진작용 추경이 될 수 있도록 대폭 증액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 직무대행은 "실질적 효과를 보기엔 터무니없이 부족한 규모다. 한마디로 언 발에 오줌 누기"라며 "윤석열 정권 3년 실정으로 파탄 난 민생 경제를 살리고 당장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대폭 증액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대형 산불과 미국발 관세 전쟁 같은 뜻밖의 변수로 추경 사용처가 늘었기 때문에 12조 원은 턱없이 부족한 규모"라고 지적했다.

bc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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