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한재준 김일창 기자 =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벌써 2차 추경을 거론하고 있다. 정부안을 크게 손보지 않는 선에서 처리하고, 추후 대규모 추경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원내대표는 24일 국회 본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민생 회복을 위해 (추경안) 증액 노력은 할 텐데 국회는 증액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면서 "부족하면 2차 추경을 적극적으로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민생 회복을 위해 35조 원 정도의 추경안을 주장해 왔는데 정부가 약 12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제출한 만큼 우선 정부안을 원안 수준에서 처리하고, 집권한 뒤 민주당의 구상을 담은 2차 추경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이날 "정부의 추경안 12조 2000억 원은 우리 경제를 지탱하기에 새 발의 피"라며 "추경안의 과감한 증액이 필수"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은행에 따르면 12조 원 추경의 경제성장률 재고 효과는 0.1%포인트(p)에 불과한 반면 30조원을 집행할 때는 0.9%p 상승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도 했다.
민주당 정책위는 소속 의원에게 상임위원회 심사 단계에서 정부안을 삭감하지 말라는 지침도 내렸다. 민주당 후보가 대선에서 당선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예비비 등 정부의 증액안을 손댈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책위는 당 소속 의원들에게 "상임위 단계에서 예산을 삭감하는 경우 증액이 불가하기 때문에 되도록 정부 원안을 통과시켜 달라"며 "문제 되는 내용을 부대의견의 형식으로 부기해 예결위로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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