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원태성 임세원 임윤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3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모든 나라를 상대로 관세 전쟁을 선포한 것과 관련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윤석열이라는 초유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25% 상호 관세를 부과한다고 한다"며 "이는 모든 대미(對美) 수출 상품에 대해 관세를 매기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12일 철강 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 부과 이후 오늘부터는 자동차와 그 부품에 대해서도 25% 관세를 적용받기 시작했다"며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관세 전쟁 시 한국 수출 감소율은 7.5%로 예상되고 1인당 국민소득은 1.6%포인트(p) 감소할 것이라고 한다"고 우려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고 있어서 사실상 관계가 없는데도 미국은 비관세 장벽을 이유로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한다"며 "영국 총리가 밝힌 것처럼 누구도 환영하지 않고 무역전쟁을 원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세 전쟁 선포는) 미국 해방의 날이 아닌 미국 고립의 날로 만들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고위급회담과 외교 채널을 가동해서 미국과 신속하게 협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많은 전문가는 우리가 가진 협상카드가 전혀 없지 않다고 한다"며 "동시에 WTO(세계무역기구) 분쟁 절차를 활용하거나 아시아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가입국과 다자 간 협정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장 확실한 대책은 불확실성을 즉각 제거하고 내란 정부가 아닌 정상 정부가 미국과 협상하는 것"이라며 "대행 체제로는 중차대한 통상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재명 대표와의 면담을 거부하고 있다면서 "(거부 이유로) 통상전쟁에 전념한다는 한 권한대행이 미국 트럼프와 전화 통화 한번 했었다는 소식을 듣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고 새 정부가 미국과 통상 협상을 빨리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또 "민생위기가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며 "민주당은 '소상공인 내란 피해 손실 보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0조 원짜리 찔끔 추경은 경제도 민생도 못 살린다"며 "정부는 여야 합의 운운하며 국회에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내수를 살릴, 소비를 살릴 진짜 민생경제 회복 추경안을 조속히 제출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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