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원태성 임윤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쏘아올린 관세 폭탄으로 인한 공황 상태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에 정당정책혐의회를 열 것을 공식 제안한다"고 밝혔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미국 내에서도 우려가 크게 제기되고 있는 만큼 전방위적 대미통상외교를 통해 미국 정부를 설득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사실상 대미 관세가 없다는 점을 미국 정부가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며 "미국이 주장하는 비관세 장벽이라는 것도 모든 나라가 필수적으로 다 하는 점이라는 것을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뿐만 아니라 트럼프 1기 당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는 미국에 대한 현지 투자로 모두 환원됐다는 사실도 납득시켜야 한다"며 "트럼프 1기 당시 연평균 대미 무역 흑자가 149억 5000달러였지만 그 시기에 우리의 대미 현지 투자는 144억 8000만 달러로 사실상 미국으로부터 벌어들인 돈은 현지에 투자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를 미국 정부가 인식하게 해야 한다"며 "현재 정상 외교를 할 수 없는 우리나라 상황을 고려할 때 국회라도 나서야 한다. 국회 통상특위를 설치하고 국회와 정부가 합동으로 대미 외교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를 위해 법규에 따라 정당정책협의회를 열 것을 정부에 공식 제안한다"며 "국무총리 훈령에 당정 협의 업무 운영 규정은 여당이 없는 경우 행정부와 각 정당 사이 정핵 협의 및 조정을 위해 정당정책협의회를 연다고 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이 협의회는 국무총리가 개최하고 각 정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다"며 "필요하면 부처별로도 정당정책협의회를 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진 정책위의장은 "정당정책협의회에서는 통상 대응 문제와 추경 실시 문제를 우선 논의하자"며 "이후 미국을 설득할 통상외교 전략을 숙의하고 국회와 정부가 전방위로 나서는 방안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관세 폭탄과 내란 사태로 생존 위기에 내몰린 우리 수출기업과 자영업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방안 의논하자"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정부가 내놓은 10조짜리 찔끔 추경으로는 최소한의 대응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며 "손실 피해 보상, 재기 발판 마련을 위한 긴급 경영 안정 지원 자금도 필수적이다. 국난급 위기 앞에 국회와 정부가 민생과 통상 충격의 방파제가 돼야하는 만큼 민주당은 헌법과 법률이 허용한 모든 권한을 총동원해 통상 대응과 민생경제 대응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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