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이철 기자 = 정부가 총 12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다.
미국의 관세 정책에 따른 통상 리스크 대응을 위해 2조 1000억 원을, 국내 인공지능(AI) 산업 지원에는 1조 8000억 원을 투입한다.
최근 발생한 대형 산불의 복구를 위해 3조 2000억 원을 투입하고,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는 총 4조 3000억 원 규모의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2025년 추경안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부 추경안의 분야별 규모는 △재해·재난 대응 3조 2000억 원 △통상·AI 지원 4조 4000억 원 △민생 지원 4조 300억 원 등이다.
김윤상 기재부 2차관은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번 필수추경은 산불 피해 등 재해·재난, 통상 및 AI 경쟁력 강화, 민생 회복 및 안정이라는 우리 경제의 시급한 현안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추경 외에도 필요한 경우 기금 변경 등 추가 재원 보강 방안도 지속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엄밀하게 따져봐야 하겠지만, 이번 추경으로 0.1%포인트(p) 정도의 경제성장률 상승효과가 있다고 추정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우선 재해·재난 대응에 총 3조 2000억원을 투입한다.
최근 경북·경남·울산 등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의 복구를 위해 1조 4000억 원을 쓰기로 했다. 부처 재해·재난대책비를 기존 5000억 원에서 1조 5000억 원으로 늘렸다. 피해 주민 400가구에는 주택복구를 위한 저리 대출을 지원하고, 80억 원을 들여 산불 피해 심각 지역에 특별도시재생 사업을 지원한다. 피해 지역의 지방채 2000억 원도 인수하기로 했다.
재해·재난 예방·대응력 강화를 위해선 1조 70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2027년까지 총 2640억 원을 투입해 산림헬기 6기를 신규 도입하고 중·대형 물버킷 30개를 추가로 구입한다.
다목적 산불진화차량을 48대 확충하고, 68억 원을 투입해 AI 감시카메라·드론을 도입하기로 했다. 진화 인력의 원활한 투입을 위해 1008억 원을 들여 산불진화임도·간선임도 투자 규모를 지금의 2배 수준으로 늘린다. 산불특수진화대에는 월 4만 원의 위험수당을 신설하고, 1만 5000명분의 보호 장비를 일제 교체하기로 했다. 현장 출동 인원 회복차량은 5대를 신규 도입한다.
제주항공 사고로 불거진 공항 안전과 관련해선 총 2543억 원을 들여 전 공항에 활주로 이탈 방지 장치 설치, 방위각 시설 보강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추경안에는 올해 예산인 433억 원을 편성했다.
또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싱크홀 사고 방지를 위해 노후 하수관로·도로 보수 비용으로 1259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미국의 상호관세 등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총 4조 4000억 원을 투입한다.
우선 미국의 관세 정책으로 피해를 본 기업, 수출 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1조 8000억 원 예산을 편성했다.
정부는 1조 8000억 원 중 1조 5000억 원을 투입해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등을 통한 특별자금 25조 원을 확충하기로 했다. 기업들의 유동성 경색을 막기 위한 조치다. 또 신보·무도 등에선 미국의 상호관세로 피해를 본 기업에 저리 대출 15조 원을 공급하고, 중소·중견 기업 특례보증과 조선업 RG 등 수출 유망분야 보증보험으로 10조 2000억 원을 공급한다.
중소·중견 기업을 대상으로는 수출바우처 지원 물량을 지금의 3290개 사에서 8058개 사로 2배 이상 늘린다. 1000억 원을 들여 피해분석·대체 시장 발굴을 위한 '관세대응바우처'도 신설하기로 했다.
아울러 최근 중국의 수출 통제 조치 등으로 공급망 불안이 우려되는 6개 핵심 광물을 비축하기 위해 2000억 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통상 위기로 인한 고용 불안 우려에 대비해 '고용유지 지원금' 요건을 완화하고 지원 인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내 AI 생태계 혁신에 총 1조 80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컴퓨팅 인프라 확충을 위해 1조 5000억 원을 들여 올해 최신 고성능 GPU를 1만장 확보하기로 했다. 특히 석박사급 이상 인재 양성 규모를 현재 연 1650명 수준에서 연 3300명 이상으로 늘릴 예정이다.
김 차관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이 700조 원이 넘는 AI 투자 계획을 발표했고, 유럽연합(EU) 300조 원, 중국은 딥시크를 발표했다"며 "GPU를 조기에 확보하지 않으면 우리가 2~3년 뒤처진다는 강력한 요청이 있어 추경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반도체 산업에는 5000억 원을 추가로 투입한다.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조상을 앞당기기 위해 전력망 지중화 사업(사업비 총 1조 8000억 원)의 기업 부담은 70%를 국비로 지원한다. 이번 추경안에는 올해분 1000억 원을 편성했다.
또 1000억 원을 들여 첨단전략산업 공급망 안정 품목·전략물자를 생산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투자보조금도 신설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추경안에서 총 4조 300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한다.
이 중 소상공인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예산 2조 6000억 원을 마련했다.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 311만명에는 영업비용 경감을 위한 최대 50만 원 규모의 크레딧을 지원한다.
창업 초기·신용 취약 소상공인 2만명을 대상으로 융자 5000억 원을 확대하고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정부 출연을 3000억 원 늘려 보증여력을 2조 원 보강한다.
특히 중신용(4~7등급) 소상공인을 대상으로는 6개월 무이자 할부를 지원하는 1000만 원 한도 신용카드 발급이 허용된다.
소비자가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사업자에게 전년 대비 카드 사용을 늘리면 증가액의 20%, 최대 30만 원을 환급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소비자가 공공 배달앱을 2만 원 이상 3번 주문할 경우 1만 원 할인을 진행한다.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결제하면, 사용액의 10%를 환급하는 행사도 연다.
이외에 저소득 청년·대학생, 최저 신용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정책자금 2100억 원을 추가 공급한다. 임금체불 근로자를 위해선 체불임금 국가 대지급금의 지원 인원을 늘리기로 했다.
김동일 기재부 예산실장은 "소상공인도 개인별로 편차가 있기 때문에 패키지로 지원할 예정"이라며 "크레딧, 무이자 신용카드, 정책자금, 상생페이백, 공공배달엡 등 묶음으로 지원해 다양한 수요를 맞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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