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유승 기자 =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정부가 제시한 총 12조 원 규모의 필수 추가경정예산안(추경)과 관련해 국회의 증액 요구가 있더라도 "이번 추경의 목적과 부합한다면 아주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김 차관은 지난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사전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차관은 12조 원 규모의 이번 추경의 경제 성장률 제고 효과가 0.1%포인트(p) 안팎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추경은 경기 대응보다 재난 대응에 방점을 찍은 만큼 향후 경기 대응이 필요하다면 "여러 가지 방안을 경제정책당국에서 계속해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김 차관과 취재진 간 일문일답.
▶당연히 추가경정예산 12.2조 원이 적시에 통과가 안 되면 그만큼 문제가 있다. 만약에 통과가 안 됐을 경우에는 당연히 현재 산불피해에 대한 복구 규모가 아직 정해지진 않았지만, 현재 복구와 관련한 지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리고 산불 피해만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여름에 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데 재해·재난과 관련한 대응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
지난 4월 3일에 상호관세가 발표된 이후에 지금 90일간 유예가 되고, 그리고 품목별 관세는 국가별 관세와 별도로 지금 이미 발효가 돼 있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 피해를 빨리 지원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볼 때는 추경 예산안은 신속히 통과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이 자리에서 가정을 달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죽어도 안 된다고 할 이유는 전혀 없을 것 같다. 규모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요구하는 내용의 성질이나 지금 빨리 시급하게 처리하려고 하는 추경의 어떤 목적과 부합한다면 아주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하려 한다.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소화 가능한 물량이 있기는 하지만 제가, 작년 원화외평채 포함 물량이 158조 원이다. 그리고 올해 본예산 기준으로 한 60조 원이 늘어난 상태다. 이번 추경이 되면, 물론 원화외평채 규모를 저희가 조금 줄이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여전히 8.1조 원이 추가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5조 정도가 또 추가로 발행된다. 이번 12.2조 원 중에 4조 원은 저희가 기존에 있는 세계잉여금 등으로 자체 충당을 했고, 8조 원 정도가 국채 시장에 풀리기 때문에 현재 이 정도 규모는 국채 시장에 크게 어떤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고 말씀드리겠다.
▶올해 초에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할 때도 경기 여건을 봐서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경기 보완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말로 탄력적인 입장을 열어놨었다. 그때 저희가 발표해 드린 대로 우선 가용한 모든 재원을 끌어서 18조 원 규모의 경기 보강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다. 그때 나왔던 게 공공기관 투자 확대, 민간투자 확대 그다음에 정책금융 12조 원 확대 그리고 기금 변경 2.5조 원, 그래서 18조 원을 추가로 투입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다.
또 저희가 중앙정부와 지방 재정 그리고 지방교육청까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어떤 전체 재정을 조기 집행해서 경기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했는데 저희는 당초에는 추경보다는 기존에 있는 가용재원을 우선 최대한 활용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했다.
▶우선, 경기 대응 목적과 관련해서는 만약에 저희가 이번에 발표한 12.2조 원이 경기 대응 목적이라고 그러면 사업이 싹 다 바뀌어야 한다. 간접적으로는 당연히 재해·재난과 관련된 대응이나 아니면 관세 대응 그리고 소비와 관련해서 민생 회복 및 안정이라는 이게 경기에 영향을 안 미칠 수가 없다. 이게 이번 목적이 재해·재난과 관세, 첨단산업과 관련된 지원에 일단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순수하게 경기 대응만을 위한 목적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지만 간접적으로는 영향을 미친다.
만약에 저희가 경제성장률을 올리기 위해서 순수하게 경기 대응 진작만을 위한 목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한다 그러면 소비와 투자 쪽으로 사업 내용이 싹 다 바뀌어야 한다. SOC 사업을 포함해서. 지금 그러기에는 저희가 논의하기 위한 시간이나 이게 조금 더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번에는 시급한 필수적인 항목 위주로 추경을 편성했다.
1분기 이후에 경기 대응 목적과 관련된 추가적인 경기 보강 방안을 할 건지는 어떤 방식이든 간에 경제 상황이나 아니면 여건 등을 감안해서 필요하다면 여러 가지 방안을 경제정책 당국에서는 계속해서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 상황에서는 세입 경정을 얼마만큼 해야 할지, 할 필요가 있을지를 결정하기는 조금 빠른 시기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부분, 부가세, 법인세 이런 주요 세목들이 확정돼야 어느 정도 정확하게 추정이 가능하다.
▶GDP 상승효과는 저희가 조금 더 엄밀하게 따져봐야 하지만 0.1%p 정도 성장률 상승효과가 있다고 추정한다.
▶경기 침체나 경기 침체의 우려가 있지만 이번에는 추경 요건 중에 재해·재난과 관련된 대응,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있었을 경우를 이번에 추경 편성 요건으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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