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행동,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한덕수 직권남용 혐의 고발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시민단체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시민사회단체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대행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한 대행은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자"라며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자의 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는 것은 그 임명의 민주적 정당성을 전면 포기하겠다는 것이고 그 자체로 위법 부당해 직권을 남용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

이들은 또 한 대행에 의해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도 내란(모의참여, 중요임무종사, 실행) 및 내란 부화수행 혐의로 같이 추가 고발했다.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묵인하고 계엄 해제 다음날 박성재 법무부 장관 및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주요 내란 혐의자들과 회동했다는 이유에서다.

이 처장은 이미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과 관련해 직무유기 공범으로 고발됐다. 이밖에 이 처장은 내란 방조 등 혐의로 고발돼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다.

hy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