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ㆍ총리실

국회ㆍ정당

"민주당, 내란특검법 단시간에 계속 수정…특검도 가볍게 생각"

"특검법상 일반 국민 수사도 가능…국민의힘은 받아들일 수 없어"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 민주당에 대한 중도층 견제심리 때문"

"헌재, 불안정 극복 위해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심판이 시급"

"부정선거 논란, 사회 발전 위해 정리하고 명쾌한 설명은 필요"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 방송 : News1 팩트앤뷰 (https://www.youtube.com/@news1korea 10:00~10:48)

■ 진행 : 신성철 기자, 이호승 기자

■ 연출 : 이승아 기자, 박은정 기자

■ 출연 :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

▷신성철 : 예 안녕하십니까? 뉴스1 TV 시청자 여러분 21일 화요일 오전 뉴스1 팩트앤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신성철 기자고요. 이호승 기자도 나와 있습니다. 네 손님도 나와 계신데요.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맡고 계시죠?서지영 의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지영 : 네 안녕하세요. 서지영입니다.

▷신성철 : 네 보수 진영에선 서울서부지법 판사들이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는 주장을 해왔고 그 주장이 이번 난동에 불을 지핀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 강제 수사와 관련한 판단은 전부 서부지법에서 한 건 아니죠 이 체포 적부심 기각은 윤 대통령이 영장 발부받기를 원했던 이 중앙지법에서 했습니다. 이 서부지법을 향한 편향성 논란이 잘못됐다고 봐야 할지 아니면 사법부 전반적으로 정치 편향성 문제가 있다고 봐야 할 사안인지 좀 의원님 의견이 좀 궁금하거든요.

▶서지영 : 뭐 사법부 전체의 편향성을 얘기하는 거는 부적절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게 근본적으로 공수처가 내란에 관한 수사 권한이 없는데 공수처가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하면서 생겨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서부지법 영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뭐 110조 111조를 제외한다라고 판사가 자의적으로 해석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법조계 전체에서도 굉장히 논란이 많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서부지법에서 판단한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신뢰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던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그런 굉장히 예외적이고 혼란스러운 어떤 결과들로 인해서 법조계에서도 이견이 많이 있고 그다음에 또 지지자들은 더욱더 좀 격앙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분명히 있었죠. 그런 측면에서는 서부지법에서 내린 판단들이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는 조금 어려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성철 : 근데 이게 개별 판사들의 어떤 논란으로 가는 게 아니라 서부지법 전체에 이렇게 논란으로 좀 이렇게 확장되는 이유는 좀 뭘까요?

▶서지영 :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근본적으로 이제 공수처가 내란죄에 관한 수사 권한이 없는데 수사를 무리하게 시작하면서 그리고 더군다나 공수처는 중앙지법에다가 영장을 청구를 해야 되는데 관할 법원인데 굳이 또 서부지법에다가 굳이 하려는 이유가 사실은 설득력이 없는 거죠. 거기서부터 비롯된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수사 권한의 범위 안에서 저희는 초창기부터 이 수사를 하지 말라고 했던 게 아니지 않습니까? 수사가 필요하다면 경찰이 수사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찰이 하는 게 맞다라고 일관성 있게 주장을 했었고요. 그리고 또 공수처가 공천 사실은 직권남용죄에 관해서만은 수사 권한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직권남용에 관해서 수사를 하고 만약에 영장이 필요하다면 중앙지법에 분명히 공수처법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앙지법에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무리하게 권한도 없는 수사를 하고 그다음에 영장에 영장을 또 무리하게 서부지법에 함으로써 여러 정치권이나 법조계 전체의 불신을 저는 자초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성철 : 근데 그 부분은 윤 대통령 측의 이의 신청 기각이라든지 체포 적부심 기각이라든지 이 부분으로 사실 법원에서 판단이 좀 내려진 거잖아요. 근데 네 아직도 좀 어떤 해명이라든지 법원 쪽에서 해명이라든지 어떤 좀 논란 해소라든지 좀 이런 게 필요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서지영 : 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제기된 여러 가지 논란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명쾌하게 설명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절차들에 대해서 모든 사법적인 절차를 우리가 부정하거나 거부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정치권에서만 우리 진영에서만 문제를 삼는 것이 아니라 법조계 내에서도 굉장히 논란이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고 또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또 법조계 전체에서도 서로 함께 수긍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장은 좀 마련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신성철 : 지금 제가 완전히 파악하지 못했는데 서부지법에서 어떤 국회 쪽에다가 여당 쪽에다가 이렇게 입장을 이렇게 전달한 바가 있나요?

▶서지영 : 그거는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법원에서 특별하게 국회에다가 어떤 입장을 전달하겠습니까?

▶서지영 : 법원은 판결로서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성철 : 알겠습니다. 그 이제 내란특검법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특별 검사를 이제 제3자가 추천하는 방식으로 좀 바꿨고 이제 수사 대상에서 외환 유치와 내란 선전 선동을 뺀 내란 특허법 수정안이 본회의를 통과를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거부권 행사를 지금 건의한 상태죠. 야당 나름대로는 두 차례 양보를 했는데도 여당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는 국민들 보기에 사실 거부 명분이 좀 떨어지는 것 아닐까 싶은데 지금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서지영 : 저는 야당이 양보를 했다는 것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야당의 소위 말하는 우리는 뭐 인정하자 우리는 비상계엄에 관한 특검이라고 저희는 주장을 하고 야당은 끊임없이 처음에는 내란 특검이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내란 외환에 관한 특검이라고 했고 그리고 본인들이 특검안을 제출하고 나서 아마 김용민 의원이 처음에 제출했을 거예요. 그때는 아마 제3자 특검안이었을 겁니다. 근데 몇 시간 만에 특검안을 바꿨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복잡한 안을 만들고 나중에 다시 외환죄가 추가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최근에 그 탄핵안도 마찬가지고 특검안을 내는 것을 보면 굉장히 단시간에 급박하게 계속 수정을 해요. 바꿔요. 그러면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민주당은 이 탄핵도 참 가볍게 생각하고 특검이라는 것도 굉장히 가볍게 생각하는구나 몇 시간 만에 안을 바꿔 이 중대한 법안들을 그래서 특검이든 탄핵이든 민주당이 이것의 그 엄중함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부족하다 그리고 수시로 바꾸고 내용을 추가해요. 덕지덕지 그리고 넣었던 거 빼고 이런 걸 볼 때 민주당이 지금 국정 상황 이 굉장히 엄중한 상황이지 않아 엄중한 상황에 굉장히 중차대한 안들을 국회에서 주도를 해 나가면서 몇 시간 만에 뭐 호떡 뒤집듯 하듯이 이런 안들을 제출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위 민주당이 소위 말하는 내란 특검안도 초창기에 냈던 안도 몇 시간 만에 수정된 안이고 거기다 느닷없이 외환제가 또 추가되었지 않습니까? 저희는 근본적으로 그 안을 받아들일 수가 없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 내용 자체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았고 특히 내란 선동에 관한 부분들은 일반 국민에게까지도 적용하겠다는 안이었습니다. 그런 걸 어떻게 정상적인 특검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저는 굉장히 민주당이 어떤 의도에서 그런 특검안을 발의를 했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발의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사실은 전 국민에 대한 저는 선전 포고라고 봐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 법안은 받아들일 수 없는 법안이고요. 더군다나 사실은 그 법안에서 민주당이 마치 양보하는 듯한 제스처를 취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인지된 사건 전체를 수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당이 낸 법안은 인지의 사건 수사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이다. 왜냐하면 내란 외환을 뺐다는 거는 그냥 포장지에 불과할 수 있어요. 인지된 사건 전체가 포함되면 내란이건 외환이건 인지를 했는데 뭐 카카오톡에서 무슨 선동이 있었다는 등 다 그들이 뺀 내용들을 모두가 언제든지 포함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인지된 수사 내용까지 포함하는 그런 특검법안은 저희가 전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고 그 항목이 수상 항목이 포함되었다는 거는 기존의 모든 것을 언제든지 다 되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받아들일 수 없고요. 그리고 이미 모든 관계자들이 수사를 다 받지 않았습니까? 사실 남아 있는 거는 대통령에 대한 수사밖에 없어요. 대통령 지금 뭐 체포되시고 구속돼 가지고 수사 이제 진행되지 않습니까? 사실 수사할 게 없어요. 수사할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백몇십 명이나 되는 수사 인력들이 도대체 뭘 하겠다는 겁니까? 수사할 게 없는데. 그러면 인지된 사건 가지고 오만 것들 별건 수사 다 해 나가겠다는 거잖아요. 그걸 어떻게 정상적인 정당이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까? 어느 누구한테 이 수사가 번져 나갈지 모르고 처음에 본인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일반 국민 누구를 대상으로 수사할지도 모르는 것을 어떻게 우리 당이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민주당의 특검안은 그냥 포장지만 마치 여당 안을 수용한 듯한 모습을 보였을 뿐 근본적으로는 원안과 달라진 게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성철 : 근본적으로는 네 알겠습니다. 이 주요 여론조사 기관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 지지율을 넘어서더니 오차 범위 밖까지 앞지른 결과도 나왔습니다. 왜 그랬을까 원인을 두고 해석이 다양한데요. 국민의힘에서는 뭐 공식적으로 공식적으로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게 해석을 지금 하고.

▶서지영 : 글쎄요. 여론조사 결과가 저는 이제 최근에 여론조사 결과 자체 숫자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흐름과 추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여론조사가 얼마나 엉터리가 많았습니까? 지금 여론조사가 엉터리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정확하게 민심을 반영하지 못했던 조사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사 그 숫자에 연연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추세와 흐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여론조사의 추세와 흐름은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율이 높아지고 있고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가파르게 낮아지고 있는 추세는 우리가 의미 있게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시국이 워낙 엄중하고 또 국민의힘이 뭐 어떤 것으로도 국민들에게 뭐 우리가 사랑받을 수 있다거나 뭐 굉장히 신뢰를 드린다거나 이런 모멘텀이 있는 상황은 아니고 저희는 이 위기 국면을 한 발 한 발 극복해 나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국민들께서 국민의힘을 아주 지지하신다 이렇게 보기는 사실 어려운 것 같고요. 저는 물론 핵심 지지층이 흩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감사한 일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반 이재명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도대체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온건한 중도층 이분들이 견제 심리가 작동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온전히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라고 보기보다는 이러한 민주당에 대한 견제 심리 이런 것들이 반영된 게 아닌가 그리고 민주당을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은 현재 국민의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어떤 국민의힘의 어떤 역할을 요구하는 거지 국민의힘에 대한 절대적인 지지가 표명된 것은 아니다라고 보는 게 지금으로서는 좀 합리적인 접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성철 : 여론조사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민주당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 40% 40%가 나왔다는 그 기관에 대해서 고발도 검토하고 오늘 찾아간다고도 하고요.

▶서지영 : 찾아간다고 했다가 이제 안 간다고 했던 것 같은데요.

▷신성철 : 선관위에서 이의 신청이 기각.

▷신성철 : 이런 행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서지영 : 저는 황당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황당하다 황당하다 뭐 일반 국민들까지 내란 선동 죄로 고발하겠다고 심지어 카톡에서 일어나고 있는 내란 선동과 관련된 글을 글에 대해서 민주 파출소에 고발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그걸 가지고 이제 국민들의 카톡까지 검열하느냐 저희가 이런 얘기도 했고 우리 지지자들이나 일반 국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했죠. 그런데 이제는 마음에 들지 않는 여론 조사까지 문제 삼겠다고 나서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여론조사 꽃부터 한번 먼저 가서 조사를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민주당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여론조사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흐름과 추세를 본다는 측면에서 저희가 정치권이든 어디든 우리가 참고를 해야 될 상황인데 그걸 가지고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어떻다고 해 가지고 그 기관을 찾아가겠다. 이거는 이제는 여론 조사까지 검열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게 굉장히 이건 오만한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저는 민주당이 어디까지 이렇게 폭주하고 오만한 자세를 가지고 이 현상에 임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국민들은 걱정을 넘어서서 두려워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현상은 굉장히 심각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뭐 오늘 어디 기관을 찾아가려고 했다가 안 간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어느 특정 기관만 지금 그렇습니까? 그런 조사 결과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기관마다 다 찾아갈 겁니까? 찾아가서 뭐 할 겁니까? 뭐 들여다보겠다는 겁니까? 데이터를 다 압수할 겁니까? 뭐 할 겁니까? 그래서 이거는 선을 넘어도 너무 넘었다. 아주 선을 넘어도 너무 넘었고 그다음에 점점 이렇게 오만한 행보를 보이게 되면 민주당의 지지율은 더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도 좀 합리적이고 건전한 상식을 가지고 좀 민주당의 스스로의 태도도 좀 돌아봐야 되지 않나 뭐 저희가 얘기하는 건 정쟁이라고 얘기할 테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이제 조금씩 자정 작용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신성철 : 그러니까 민주당의 명분은 여론조사의 어떤 신뢰성 논란이 있으니 여론조사라는 거는 이 민주사회의 여론 형성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우리가 힘쓰겠다 약간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 이게 순수하지 않다고 보시는 건가요?

▶서지영 : 너무 느닷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민주당의 지지율이 가파르게 올라갈 때는 신뢰성에 문제를 삼지 않다가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라든지 그다음에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율이 올라가는 건 에 대해서는 신뢰성에 문제를 삼겠다고 생각하는 게 얼마나 이중적이고 모순적이고 그렇습니까? 논리적 근거가 없잖아요. 그럼 신뢰성에 문제를 삼겠다는 논리적 근거가 있어야죠. 아무 근거가 없잖아요. 그냥 지지율이 높다는 게 불신하겠다는 근거 아닙니까?

▷신성철 : 질문지 얘기가 나오기는 하는데 그거 가지고 이제 방문을 하고 뭐 이 정도 고발을 검토하고 이거는 이제 과하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서지영 : 저는 그것도 만약에 질문지가 문제가 있고 가령 그렇다면은 얼마나 많은 기관들이 지금 있습니까? 그래서 질문지가 문제가 있다. 그렇다면 그 국민들이 더 잘 알아요. 그런 기관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 여론조사 업계가 얼마나 또 좁지만 또 넓잖아요. 좁고 넓고 그 서로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신뢰도에 대해서는 사실 시장에서 평가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민주당이 어느 날 갑자기 화들짝 나서 가지고 질문지를 문제 삼고 뭐를 문제 삼고 나섰는데 문제는 뭐냐면 특정 업체만 지금 그런 게 아니잖아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인 경향성을 보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회사마다 다 찾아가 가지고 질문지 문제 삼고 할 겁니까? 그게 물론 여론조사가 좀 더 더 신뢰도가 높아지는 게 좋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난번 총선에서도 봤지만 금정구 선거 있었잖아요. 금정구청장 선거 여론조사 꽃에서 실제 조사보다 한 20% 정도 차이가 나는 조사를 내가지고 얼마나 혼란스러웠습니까? 그럼 거기 꽃도 가서 검증해야죠. 민주당이 그거 왜 안 합니까? 그렇게 그 현실과 여론조사가 엄청난 20% 가까이 차이가 났는데 그거 왜 조사 안 합니까? 더 이상한 거 아닙니까? 실제로 일어난 것에 대해서 검증할 생각은 하지 않으면서 자기 당에 불리한 여론조사 그리고 갑작스럽게 뭐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승하고 국민의힘이 상승하는 거에 대해서 콕 집어가서 특정 여론조사 기관을 문제 삼겠다는 거야 말로 여론조사까지 이제는 마음에 들 때까지 거멸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저는 굉장히 오만한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성철 : 알겠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서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헌재 이제 탄핵 심판 진행 중이고 동시에 이제 형사 재판도 진행 중이죠. 윤 대통령 형사재판 1심은 한 8월쯤에나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신성철 : 예 그렇다고 하네요. 근데 그전에 헌재가 탄핵 여부를 결정지을 것으로 또 보이는데요. 근데 대통령직을 유지하느냐 문제가 먼저 결정되는 셈인데 이 전망대로 간다면 그런데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헌재 심리보다 이 공수처 수사의 부당성을 비판하는 데 집중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좀 궁금합니다.

▶서지영 : 헌재의 심리보다 공수처 수사의 부당성 무엇보다 부당성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아마 보통 탄핵 심판이 진행이 되고 나서 탄핵 절차가 끝난 뒤에 사실은 형사 형사적인 수사가 진행되는 게 맞죠. 순서가.

▶서지영 : 뭐 그렇게 하는 게 보통 일반적인 시각이었죠. 그런데 지금 보면은 모든 수사 기관이 들불처럼 일어나서 굉장히 속도전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공수처가 나서 가지고 내란죄를 수사한다고 하면서 지금 얼마나 많은 혼란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런 와중에 탄핵 심판은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탄핵 심판을 거부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리고 심지어 뭐 모든 탄핵 절차에 거의 다 출석을 하시겠다고 하는 보도도 제가 봤는데요. 그래서 탄핵 심판을 먼저 받고 뭐 형사적인 문제 뭐 내란죄가 문제가 된다면은 그건 경찰이 수사를 하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렇게 됐다면 이렇게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무리하게 체포를 하고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무리하게 구속을 하고 이러한 참담한 상황까지 이어지진 않았겠죠. 그래서 우리 당에서도 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초유의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탄핵 심판이 지금 탄핵 심판 절차를 봐도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아주 굉장히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탄핵이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뭐 대통령의 신분 문제도 정리가 되는 것이고 또 그 이후에 얼마든지 수사에 열을 내고 있으니까 경찰에서 내란 혐의가 있다면 내란죄를 수사를 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뭔가 좀 이렇게 절차 있게 진행이 된다면은 좀 더 더 우리 정치권이라든지 사회가 이렇게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랬다면 뭐 저는 조금 더 이러한 한남동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이런 대치 상황들도 굉장히 좀 차분한 가운데서 이 상황들이 진행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우려했던 것도 사실은 이런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이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어요. 여러 가지 막 수사를 이렇게 무리하게 수사를 하고 무리한 영장 체포영장 무리한 구속영장 대통령 국정 이거는 대통령이라는 한 사람을 향해서 모든 권력기관들이 다 달려드는 모양새로 보여요. 이것이 과연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이 국격에도 맞는가 전 세계가 이걸 굉장히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어차피 탄핵 심판이 시작이 됐고 탄핵 심판이 마무리되고 나서 얼마든지 형사상의 수사가 이어져도 된다고 생각하고 그게 오히려 좀 더 그 진정된 가운데서 국민들이 차분하게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지 않았겠나라는 그런 생각에서 굉장히 큰 아쉬움이 있는 부분입니다.

▷신성철 :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과도한 수사는 좀 자제해 달라.

▶서지영 : 과도한 수사라 과도한 수사 측면도 있지만 이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나서면서 문제가 된 거예요. 결국 기소 권한도 없잖아요. 결국은 검찰이 기소하잖아요. 지금 대통령께서는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수사를 하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거의 침묵으로 저항하고 있는 상황 아니십니까? 그래서 이게 모든 것이 절차가 있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적법한 기간에서 적법한 방식으로 했다면은 국민들도 굉장히 차분하게 이 상황을 지켜보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 정치권에서 지금 이런 얼마나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렇지만 이 일로 인해서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전방위적으로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왜 우리나라의 권력기관들이 그리고 우리나라의 정치권이 이런 중차대한 상황을 좀 더 더 차분하게 끌어가면 안 되는 겁니까? 저는 그게 왜 이것이 미치는 우리 대한민국의 오늘날 대한민국의 국민들과 여러 분야에 여러 가지 미치는 영향들을 우리가 함께 고려해 가면서 적법한 방식으로 해야지 국민의 신뢰를 얻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법조계 내에서도 워낙 의견이 분분하고 국민들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고 정치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갈등을 굉장히 더 증폭시키고 있는 거죠. 그런 점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신성철 : 알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임기가 이제 시작이 됐죠. 국익을 챙기고 정상 외교 등을 해내려면 지금 1인 3역하고 있는 이 최상목 부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한덕수 총리의 탄핵 결론이 빨리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논평만 냈을 뿐 한덕수 대행 탄핵 심판 사건에는 큰 관심이 좀 없어 보이는 것도 사실.

▶서지영 : 아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럼요. 제일 심각하죠.지금 사실 이게.

▷신성철 : 그래서 제 질문은 혹시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 심판이 더 시급하다고 보지는 않으십니까? 이 질문이었는데.

▶서지영 : 아니요. 굉장히 중대하고 시급한 상황이죠. 저희가 뭐 논평만 낸 게 아니라 헌재에도 우리 의원님들이 찾아가서 이런 현재에도 저희 의사를 전달한 바가 있고요. 대법원 헌법재판소 항의 방문도 했었고 저희가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지지율 얘기를 좀 하셨는데 저는 이게 뭐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이렇게 계엄이라는 초유의 상황이 일어났고 탄핵이 가결되고 이런 상황이면 민주당의 지지율이 정말 고공행진을 하고 굉장히 유력한 대선주자인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도 완전히 고공행진을 하는 게 아마 보통 사람들이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있잖아요. 저는 거기에 가장 큰 계기가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까지 국민들이 대통령 탄핵은 우리가 경험한 워낙 중차대한 사건이니까 국민들이 대통령 탄핵이 이루어지는구나라고 지켜봤을 텐데 아니 근데 대통령 권한대행인 총리까지 탄핵을 해 이 지점부터 국민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서야 비로소 국민들이 알게 되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민주당이 29명이나 내각과 총리를 비롯해서 장관과 검사들과 다 탄핵을 했구나 그래서 우리나라가 보니까 어느 날 돌아보니까 전부 다 대행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내각에 다 대행들이 경찰청장도 없고 법무부 장관도 없고 뭐 다 탄핵 당했구나 방통위원장도 탄핵 당하고 감사원장도 탄핵당하고 이제서야 민주당의 탄핵 폭주를 알게 되신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총리 권한대행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도 총리를 탄핵함으로써 우원식 의장이 굉장히 자의적인 기준을 적용했죠. 통상 헌법재판소 헌재 주석서에도 이제 200석 이상 그러니까 대통령에 준하는 기준으로 탄핵 심판이 이루어졌다라는 분명히 해석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반 의결로 탄핵을 처리했지 않았습니까? 그게 굉장히 우리 당이 반발을 했었죠. 그건 뭐냐 앞으로 모든 장관들이 다 탄핵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장관들이 대통령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대행의 대행 대행의 대행 대행의 대행들까지 대한민국 내각의 장관 모두를 민주당 단독으로 다 탄핵시킬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두려움을 가지고 계시고 굉장한 우려를 하고 계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탄핵 정족수를 2분의 1로 자의적으로 해석을 했으니깐요. 민주당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실상 무정부 상태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아 29번이나 탄핵을 했어 이게 정상이야 그때 굉장한 환기를 하신 거라고 봐요.

▷신성철 : 그래서 정리하자면 국민의힘 입장은 한 총리 심판이 먼저.

▶서지영 : 빨리 이루어져야 여기에 대한 판단이 빨리 이루어져야 우리나라가 굉장히 안정성을 유지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이렇게 과반으로 탄핵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차단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덕수 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요건에 대해서 헌재가 명확하게 판단을 내려주는 게 현재 이 혼란을 수습하는 첫 번째 첫 번째 첫 번째 일이라고.

▷신성철 : 국민의힘에서는 사실 이게 국정 안정을 위해서라고 얘기하는데 국정 안정.

▶서지영 : 국정 네네 그렇죠 네.

▷신성철 : 근데 야권에서 조금 공격하기로는 이거 지연 전술 아니냐 이렇게 공격하기도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서지영 : 전혀 뭐 야권이 지연 전술을 하는 것 자체를 이해하기 어렵고요. 그리고 지금 벌써 12월 3일 계엄이래 얼마나 지금 뭐 한 달 지금 보름 만에 얼마나 많은 일이 일어났습니까? 얼마나 많은 일이 급격하게 진행된 이 속도전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속도전이죠. 이걸 가지고 뭐 우리한테 지연 접수를 하는 건 말이 안 되고요. 지금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요건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요건을 분명히 이건 굉장히 역사적인 판결이 될 것 같아요. 앞으로도 우리나라에 어떤 탄핵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탄핵 사건이 일어나 대통령 탄핵이 일어났을 때의 권한대행이 어떤 의결 정족수로 또 탄핵 가능한가 이거는 앞으로 대한민국의 헌정사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차대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행의 대행의 대행의 대행이 일어나는 무정부 상태가 올 수 있다는 그 위험을 막기 위한 가장 시급한 저는 헌재의 과제라고 봐요.왜 이걸 헌재가 미루는지를 모르겠어요. 오히려 이게 더 심각한 일인데 계속 지금 탄핵 카드 계속 들고 있지 않습니까? 최상목 대행도 탄핵한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미 옛날에 그 노정면 원내 대변인께서 그런 얘기하셨어요. 어디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국무위원 5명만 탄핵시키면 된다고 다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해 그 국무회의 붕괴됩니다. 그렇게 되면 국무회의 붕괴돼도 상관없다는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불안정성을 극복하는 첫 번째 과제가 한덕수 총리의 탄핵 소추안에 대한 빠른 헌재의 판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성철 : 알겠습니다. 이제 절반 정도 왔는데요. 뒤에 또 핵심 질문들이 많이 남아서.

▶서지영 : 시간 많이 된 것 같은데 아직 절반밖에 안 왔으니까.

▷신성철 : 핵심 질문들을 이제 이호승 기자가 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승 :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 논란 계속되고 있잖아요. 국회 백골단 기자회견을 주선해 가지고 논란이 됐는데 그런 행동들이 어제 그 서부지법 법원 폭동에 일조했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뭐 그런 해석도 나오는데.

▷이호승 : 그 김민전 의원 행동 당내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서지영 : 김민전 의원이 백골단의 기자회견을 주선했다라는 명제 자체가 맞지가 않아요. 김민전 의원님은 그렇게 이제 뭐 관저 시위에 참여하고 이제 뭐 대통령을 지키겠다라는 이제 불법 체포에 대해서 반대하는 청년들의 기자회견을 주선했는데 와서 보니 그분들이 공교롭게도.

▷이호승 : 그걸 사전에 파악하지 못하는 건가요? 그것도 문제 아닌가요?

▶서지영 : 그게 문제라면 뭐 우리가 모든 신의 권능을 가지고 투시력까지 있어야.

▷이호승 : 신의 권능까지는 필요 없죠.

▶서지영 : 모르셨대요. 진짜 모르셨고 그 현장에서도 김민전 의원이 굉장히 당황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김민전 의원님께서 그런 기자회견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본인이 사과 표명을 하셨고 그리고 뭐 벌어진 기자회견을 어떻게 하겠습니까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자회견을 철회하겠다라는 입장을 명확하게 굉장히 여러 차례 밝히셨거든요. 그래서 그 기자회견과 그런 서부지법의 사태와 연관 짓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거는 김민전 의원님도 즉각적인 상가평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당 지도부에서도 명확하게 이 선.

▷이호승 : 시간이 부족하니까 그건 넘어가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카톡 과밀 얘기 좀 해볼게요.

▷이호승 : 민주당에서는 카톡 검열이 실제 가능하지도 않고 법적으로도 문제될 건 없을 거다. 그렇게 고발한다고 해서요. 그러면서 한 얘기가 사실 맨 처음 가짜 뉴스를 얘기한 건 윤 대통령 아니냐 취임사에서부터 가짜 가짜 뉴스를 근절하겠다고도 했고 그 이후에도. 이거 어떻게 봐야 되나요? 민주당이 얘기하는 카톡 검열이랑 대통령이 얘기한 가짜 뉴스 근절이랑 다른 얘기인가요? 전혀?

▶서지영 : 대통령이 카톡을 신고하라고 한 적은 없어.

▷이호승 : 그렇죠. 그런데 민주당이 얘기한 것도 어떻게 보면 가짜 뉴스에 대한 근절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서지영 : 대통령께서 대통령께서 얘기하신 거는 그야말로 뉴스가 왜곡된 부분들 그다음에 팩트가 틀린 부분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바로잡아야 된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셨던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주당에서 우리가 소위 이제 카톡 검열이냐 이런 얘기들을 이제 또 젊은이들 커뮤니티에서 오히려 더 얘기가 용어가 막 많이 나왔었는데요. 그렇죠 카톡을 직접 검열할 수는 없죠. 무슨 카카오톡 카카오에서 뭐 그런 일을 할 수도 없을 대행할 수도 없고요.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카톡에서 주고받는 내용들이 문제가 있는 거를 신고하라는 거 아니었습니까? 민주 파출소에 자기 당에서 만든 민주파출소라는 기관에 신고를 하라는 거잖아요. 저는 이게 뭐. 맞습니다. 검열이라는 표현은 이제 시중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그런 얘기를 했죠. 저항의 의미로 했는데 이거는 감시 사회를 만드는 일입니다. 감시 사회 이호승 기자님과 제가 카톡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누군가 이 3자가 카톡을 했어요. 근데 한 명이 봤을 때 어 이거 이상한데 난 민주 파출소에 내가 몰래 신고할 거야.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인간적인 관계를 가지고 대화를 하겠습니까? 불안감을 조성하고 서로를 신뢰하기 어려워지고 내가 누군가로부터 언제든지 내가 얘기하는 정치.

▷이호승 : 제가 민주당을 두둔하자는 건 아니고요.

▶서지영 :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호승 : 민주당을 두둔하는 건 아닌데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99명이 체포돼서 오키나와 미군 기지로 이송됐다. 뭐 그런 가짜 뉴스가 나왔잖아요. 뭐 그런 뉴스에 대해서 고발을 한다는 거 그런 거는 필요하지 않을까요.

▶서지영 : 뉴스에 대해서는 저는.

▷이호승 : 네 그게 가짜 뉴스로 가짜 뉴스가 퍼지는 과정에서 이건 가짜 뉴스 같아 카톡에 올라온 걸 보고.

▶서지영 : 뭐냐 하면 이게 일반인들끼리 주고받는 내용들에 대해서까지 신고해라라고 얘기하는 게 서로가 서로를 불신하는 감시 사회를 만드는 거라고.

▷이호승 : 일반인이 가짜 뉴스 신고한 것도 감시 사유로.

▶서지영 : 저는 일반인들끼리 대화하는 거에 대해서 신고하라고 얘기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그게 만약에 언론에 미디어에 노출이 돼 가지고 미디어를 통해서 문제가 되는 거는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많은 미디어들이 이런 것들을 흘러다니는 얘기들을 뉴스화 많이 시킵니까? 그 과정에서 굉장히 뭐 그걸 신뢰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렇게 미디어의 형태로 다수 대중에게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거는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문제는 전용기 의원도 얘기하지만 일반인들까지도 본인들이 신고하겠다고 얘기했잖아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호승 : 그래요. 그 점검할 필요 있다고 하셨는데 사실 막을 방법은 없죠. 가짜 뉴스를.

▶서지영 : 그 막을 방법 우리가 원천적으로 차단할 방법은 없겠죠. 그러나 가짜 뉴스가 뉴스의 형태로 미디어를 통해서 다수 대중에게 전파되는 것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우리가 언론 중재라든지 신고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민주당의 파출소에 고발하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야말로 그냥 감시 사회 만들겠다는 것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호승 : 가짜 뉴스의 가장 큰 피해자가 지금 국민인 것 같은데 대통령이 이상한 얘기를 했어요. 그 대선 직후부터. 너끈히 이길 선거였는데 근소한 차로 이겼다. 그리고 총선 이후에도 부정 선거가 분명하다라는 유튜버들의 극우 유튜버들의 얘기를 듣고서 그걸 믿어버리고. 그런데 국민의힘은 반대로 2022년부터 홈페이지에 부정 선거 없다는 캠페인을 하고 있잖아요. 게시글 올려놓고 계속 지금까지도. 그 어떻게 보세요? 부정선거 대통령 얘기하는 실체가 있는 겁니까?

▶서지영 : 대통령께서 얘기하시는 부정 선거의 근거들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 다 확인을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아니고요. 근데 부정선거 논란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이회창 대통령 후보.

▶서지영 : 대통령 선거 때서부터 있었어요. 그건 지금 이제 말하자면 이제 전자개표기라 약간 자동 개표 분류기 그걸 가지고도 당시에 문제를 삼아서 그렇죠 뭐 여러 논란 끝에 그때 당시 한나라당이 전국에 재검표를 실시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의 없었죠. 사실은 몇 개의 이제 직인이 이렇게 투표용지가 겹쳤을 때 도장이 이렇게 눌려서 찍히는 경우 사소한 이런 정도 정도밖에 없었고 그리고 또 그 이재명 대표도 어디 제가 보니까 어디 그 SNS에 부정선거라고 올렸던 적 있었어요. 그냥 김어준 씨도 부정선거를 주장했던 적이 있지 않았어요? 국회 하면서 데모하신 분들도 계셨고 그러니까 그때 그분들이 부정선거 주장했었어요. 전부 다 무슨 영화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이런 부정선거에 대한 논란들이 사실은 양 진영에서 다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국회에서 여러 형태로 행안위 통해가지고 선관위 여러 가지 것들을 굉장히 보완하는 작업들을 많이 거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선거 자체에 대해서는 선관위가 좀 불신을 조장한 측면들이 있죠. 소쿠리 선거라든지 있죠. 그러나 이 우리 대한민국의 수준 그리고 또 공직자들의 수준 이런 것을 믿고 저는 신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선거 과정에 있어서는 우리가 선거 결과를 승복하고 신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렇게 끊임없이 부정 선거에 대한 논란이 나오는 거는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우리 사회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서 한번 정리는 필요하지 않나 모두가 조금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의 명쾌한 설명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호승 : 당에서 부정선거 얘기를 하는 그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주의나 뭐 아니면은 부정선거 없다 메시지를 좀 강하게.

▶서지영 : 저희는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계속 불신하는 분들이 우리 대통령 지지자만이 아니라 과거에 그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때 김어준 씨도 그랬고 이재명 대표도 본인 SNS에 썼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뭔가 의혹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해소를 해 드리는 역할은 좀 정치권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뭐 다수 일반인들 전체를 대상으로 저희가 뭐 일일이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저희는 근본적으로 신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입장에 변함이 없습니다.

▷이호승 : 알겠습니다. 그 시간이 부족하니까 국회 교육위 현안 좀 여쭤볼게요. 교육위원이시잖아요.

▷이호승 : 요즘에 가장 핫한 게 AI 디지털 교과서인데 그 도입 문제 어떻게 보세요?

▶서지영 : AI 디지털 교과서는 교육부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공을 들여서 준비를 한 것이고.

▷이호승 : 오래라고 하기에는 좀 어폐가 있지 않을까요?

▶서지영 :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디지털 교과서라는.

▷이호승 : 1~2년 정도로 알고 있어.

▶서지영 : 아니 AI 디지털 교과서는 한 2년 정도 준비를 한 건데 디지털 교과서라는 형태로 과거에도 쭉 있어왔었고 근데 그 수준은 이제 AI의 형태가 아니었고요. 이걸 추진을 하면서 이제 상당수 이게 추진하게 된 기본적으로 큰 도움을 주신 분이 사실은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셨어요. 김진표 전 의장님이 굉장히 교육의 미래에 대해서 관심도 많으셨고 그때 그 의장님이 사실은 아니었다면 이게 사실 출발하기 굉장히 어려웠던 사업이었는데 그 예산 배정에서부터 법안이나 굉장히 많은 기여를 하셨죠 그리고 사실은 사교육 시장은 AI 기술을 이용한 교육 자료 교재들이 넘쳐납니다. 사교육 시장은 이미 그런 단계에 와 있고 지금 영어 공부하는 친구들도 뭐 외국에서 만드는 AI 앱 같은 거 엄청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런 기술적인 것을 우리가 교과서에 반영해서 그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그런 학습을 시도를 하자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토론해 보면 민주당 의원님들이 AI 교과서에 대해서 엄청 반대하시면서 반대해 놓은 거를 여러 가지 드세요. 뭐 중독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많이 드세요. 그런데 한창 토론을 하다 보면 AI 교과서를 우리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도대체 뭘 반대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호승 :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도입하더라도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서지영 : 그래서 장관께서 하도 거기에 대한 우려가 있으니까 과목 수를 축소하고 그 교과서의 지위는 유지하되 전면 도입을 1년을 유예하는 중재안을 내셨어요. 이주호 장관께서 그래서 저는 이 중재안을 가지고 충분히 야당이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때 청문회 며칠 전에 할 때 경남 교육감께 물었어요. 경남 교육감이 이제 교과서는 반대하지만 교육 자료는 동의한다라는 민주당 안에 찬성을 하셨어요. 근데 경남도가 굉장히 i 톡톡인가 또 AI 시스템 아주 잘하고 있어요. 선도적으로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지금 교육부 장관께서 이러한 중재안을 야당에 제안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교육감은 어떻게 생각하냐 했을 때 왜 이런 거를 진작에 하지 않았냐 이러시더라고요. 굉장히 그 정도 아니라면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AI 교과서 자체를 다들 반대하시는 게 아니라 그런 이제 너무나 빠르게 전면 도입하는 거에 대한 우려를 하시는데 그러면 1년 정도 유예하되 교과서의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유예를 하자라고 하는 중재안이라면 충분히 저는 합의가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

▷이호승 : 근데 학부모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아요. 1~2년을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지난 17일 청문회 있었죠. 17일 청문회 있었는데 AI 디지털 교과서의 수정 보안 건수가 일반 종이 교과서의 200배나 된다는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검증이 된 건데 1~2년 준비해서 이 정도면은 1년 더 유예한다고 해서.

▶서지영 : 제가 알기로는 수정 보안 건수도 대부분 빠르게 해결이 돼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종이 교과서는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그리고 교육과정이라는 게 그렇게 쉽사리 바뀐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냥 작년에 했던 거 가지고 조금씩 교육과정 바뀔 때 조금씩 손을 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고 이거는 처음 시도하고 처음 도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민주당은 이제 교육 자료로 지위를 격하시켰죠. 교육 자료로 지위를 격화시키면 검증 과정이 필요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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