④ 대법원 선고 앞둔 전문간호사 골막천자 사건 법조계 "의료 공백 등 상황 고려할 때 파기환송 가능성 높아"
25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간호협회 서울연수원에서 간호사들이 업무관련 시범사업 교육을 받고 있다. 2024.4.25/뉴스1
편집자주 ...판결은 시대정신인 동시에 나침반이다. 옳고 그름의 기준을 제시하고 앞으로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지금도 수많은 법정에서 나침반의 방향을 돌려놓을 사건들이 계속 논의되고 있다. '세상을 바꾼 법정' 시리즈를 통해 과거의 시대정신이 어떻게 대체됐는지를 살펴본 데 이어 '세상을 바꿀 법정' 시리즈를 통해 나침반의 방향이 어디로 향할 것인지 짚어봤다.
지난해 3월 서울의 한 종합병원에서 의료진이 환자들을 옮기고 있다.. 2024.3.8/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탁영란 대한간호협회 회장이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앞에서 열린 전국 간호사 간호법안 제정 촉구 결의대회에 발언하고 있다.. 2024.5.23/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편집자주 ...판결은 시대정신인 동시에 나침반이다. 옳고 그름의 기준을 제시하고 앞으로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지금도 수많은 법정에서 나침반의 방향을 돌려놓을 사건들이 계속 논의되고 있다. '세상을 바꾼 법정' 시리즈를 통해 과거의 시대정신이 어떻게 대체됐는지를 살펴본 데 이어 '세상을 바꿀 법정' 시리즈를 통해 나침반의 방향이 어디로 향할 것인지 짚어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