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골수채취' 엇갈린 판결…"불법으로 볼 수 없어" vs "의사만 가능"
[세상을 바꿀 법정]④ 대법원 선고 앞둔 전문간호사 골막천자 사건
법조계 "의료 공백 등 상황 고려할 때 파기환송 가능성 높아"
25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간호협회 서울연수원에서 간호사들이 업무관련 시범사업 교육을 받고 있다. 2024.4.25/뉴스1
[세상을 바꿀 법정]④ 대법원 선고 앞둔 전문간호사 골막천자 사건
법조계 "의료 공백 등 상황 고려할 때 파기환송 가능성 높아"
편집자주 ...판결은 시대정신인 동시에 나침반이다. 옳고 그름의 기준을 제시하고 앞으로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지금도 수많은 법정에서 나침반의 방향을 돌려놓을 사건들이 계속 논의되고 있다. '세상을 바꾼 법정' 시리즈를 통해 과거의 시대정신이 어떻게 대체됐는지를 살펴본 데 이어 '세상을 바꿀 법정' 시리즈를 통해 나침반의 방향이 어디로 향할 것인지 짚어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