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엽의 IT 프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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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이자 사이버법센터 부소장으로 재직중. 서울대학교에서 법학박사를 취득했고 하버드 로스쿨 방문학자를 거침. 행정고시 출신으로 정보통신부와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거쳐 2017년부터는 고려대학교 교수로 부임해 ICT 법정책을 연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심사위원장, 사)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회장 등으로 활동중인 ICT 법정책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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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미디어 빅테크의 진격과 규제 형평성

방송통신위원회 '2023 회계연도 방송사업자 재산상황'에 따르면 작년 방송사업 매출은 18조9734억원, 방송광고 매출은 2조4983억원으로 각각 전년 대비 4.7%, 19.0% 줄었다. IPTV를 제외한 지상파, 케이블(SO),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등 모든 매체의 매출이 감소했다. IPTV도 매출 증가세가 갈수록 꺾이고 있다.이에 반해 거대 자본, 기술력, 규모의 경제를 앞세운 글로벌 미디어 빅테크의 공세는 엄청나다. 이들은 이제 국내
방송통신위원회 '2023 회계연도 방송사업자 재산상황'에 따르면 작년 방송사업 매출은 18조9734억원, 방송광고 매출은 2조4983억원으로 각각 전년 대비 4.7%, 19.0% 줄었다. IPTV를 제외한 지상파, 케이블(SO),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등 모든 매체의 매출이 감소했다. IPTV도 매출 증가세가 갈수록 꺾이고 있다.이에 반해 거대 자본, 기술력, 규모의 경제를 앞세운 글로벌 미디어 빅테크의 공세는 엄청나다. 이들은 이제 국내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기술법정책센터장

AI, 디지털 교과서 논란과 과제

2022년 11월 오픈AI의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 등장 이후 AI 기술은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는데, AI 기술은 생산성 향상을 통해 인류에게 엄청난 편익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최근 사회 각 분야로 AI 기술 적용이 확대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교육 분야이다.정부는 지난 5월 디지털 대전환 등 시대적 변화 속에서 학생 한 명 한 명이 미래에 충분한 핵심역량을 갖추고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20
2022년 11월 오픈AI의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 등장 이후 AI 기술은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는데, AI 기술은 생산성 향상을 통해 인류에게 엄청난 편익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최근 사회 각 분야로 AI 기술 적용이 확대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교육 분야이다.정부는 지난 5월 디지털 대전환 등 시대적 변화 속에서 학생 한 명 한 명이 미래에 충분한 핵심역량을 갖추고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20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기술법정책센터장

개인정보의 법리에 대한 오해와 진실

지금부터 10년 전인 2014년 KB국민·NH농협·롯데카드 등 신용카드 3개사 약 2,000만명, 8000만 건의 성명, 휴대전화번호, 신용등급 등 최대 19개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 이후 한동안 잠잠하던 대량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최근 다시 세간의 이목을 끌고 있다.하나는 지난 5월 국내 최대 메신저 업체에서 운영하는 오픈채팅방 개인정보 유출사건이다. 오픈채팅방을 해킹한 해커는 오픈채팅방의 취약점을 이용해 이곳에 참여한 이용자 정보(임시 I
지금부터 10년 전인 2014년 KB국민·NH농협·롯데카드 등 신용카드 3개사 약 2,000만명, 8000만 건의 성명, 휴대전화번호, 신용등급 등 최대 19개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 이후 한동안 잠잠하던 대량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최근 다시 세간의 이목을 끌고 있다.하나는 지난 5월 국내 최대 메신저 업체에서 운영하는 오픈채팅방 개인정보 유출사건이다. 오픈채팅방을 해킹한 해커는 오픈채팅방의 취약점을 이용해 이곳에 참여한 이용자 정보(임시 I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기술법정책센터장

MS 발 글로벌 클라우드 대란의 교훈

지난 7월 19일 전 세계적인 IT 시스템 장애로 세계 주요 항공사, 금융기관, 병원 등에서 서비스가 중단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역사상 최악의 IT 대란으로 평가되는 사태는 세계 1위 보안기업인 크라우드스트라이크사의 보안제품 '팰컨(Falcon)'의 최신 업데이트 시 MS사의 윈도우 시스템을 비정상적으로 종료시키는 등의 장애를 일으킨 것이 원인이었다. 팰컨은 네트워크가 연결되는 장치인 PC, 스마트폰, IoT 장치 등의 사이버 위협을 실시간으로
지난 7월 19일 전 세계적인 IT 시스템 장애로 세계 주요 항공사, 금융기관, 병원 등에서 서비스가 중단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역사상 최악의 IT 대란으로 평가되는 사태는 세계 1위 보안기업인 크라우드스트라이크사의 보안제품 '팰컨(Falcon)'의 최신 업데이트 시 MS사의 윈도우 시스템을 비정상적으로 종료시키는 등의 장애를 일으킨 것이 원인이었다. 팰컨은 네트워크가 연결되는 장치인 PC, 스마트폰, IoT 장치 등의 사이버 위협을 실시간으로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기술법정책센터장

디지털 사회의 그늘, 불법 스팸 등으로 안전할 자유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그 그늘도 짙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그늘이 불법 스팸,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이다. 불법 스팸이란 수신자의 동의 없이 무차별적으로 전송되는 전자적 메시지를 의미하며, 이는 이메일, 문자 메시지, 소셜 미디어 메시지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유입된다. 보이스 피싱이란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 공갈함으로써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행위이다.2021년 개봉된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그 그늘도 짙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그늘이 불법 스팸,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이다. 불법 스팸이란 수신자의 동의 없이 무차별적으로 전송되는 전자적 메시지를 의미하며, 이는 이메일, 문자 메시지, 소셜 미디어 메시지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유입된다. 보이스 피싱이란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 공갈함으로써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행위이다.2021년 개봉된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기술법정책센터장

인증제도를 이용한 해외직구 규제

지난 5월 16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인천공항 세관에서 주재한 국정 현안 관계 장관 회의에서 국가통합인증마크(KC)를 받지 않은 어린이 제품 34종과 전기·생활용품 34종, 가습기용 소독·보존제 등 생활화학제품 12종 등 80종에 대한 해외직구를 금지하겠다고 밝혔다.이는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의 일환으로 발표된 것으로 이 방안의 주요 정책목표는 크게 소비자 안전 강화,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강화
지난 5월 16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인천공항 세관에서 주재한 국정 현안 관계 장관 회의에서 국가통합인증마크(KC)를 받지 않은 어린이 제품 34종과 전기·생활용품 34종, 가습기용 소독·보존제 등 생활화학제품 12종 등 80종에 대한 해외직구를 금지하겠다고 밝혔다.이는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의 일환으로 발표된 것으로 이 방안의 주요 정책목표는 크게 소비자 안전 강화,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강화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기술법정책센터장

AI는 법률상담을 할 수 있을까

2022년 챗GPT 등장으로 시작된 생성형 인공지능(AI) 열풍은 법률 분야도 예외가 아니다. 리걸테크 분야 글로벌 선두 기업인 미국의 렉시스넥시스는 각국 법률 데이터와 언어를 학습시켜 법률 해설, 판례·논문 검색, 법률 문서 작성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델을 만들어 냈고, 3월 한국에도 생성형 AI 기반 솔루션 '렉시스플러스 AI'를 출시했다.지난 3월 20일에는 국내 모 중견 로펌이 토종 법률상담 AI 챗봇을 내놓았다. 이 서비스는 온라인 채팅
2022년 챗GPT 등장으로 시작된 생성형 인공지능(AI) 열풍은 법률 분야도 예외가 아니다. 리걸테크 분야 글로벌 선두 기업인 미국의 렉시스넥시스는 각국 법률 데이터와 언어를 학습시켜 법률 해설, 판례·논문 검색, 법률 문서 작성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델을 만들어 냈고, 3월 한국에도 생성형 AI 기반 솔루션 '렉시스플러스 AI'를 출시했다.지난 3월 20일에는 국내 모 중견 로펌이 토종 법률상담 AI 챗봇을 내놓았다. 이 서비스는 온라인 채팅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기술법정책센터장

가입자 1억 명 넘은 마이데이터의 명암

내 손안의 금융비서를 표방하면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을 위해 세계 최초로 API 방식을 통해 도입된 금융 마이데이터는 총 69개의 마이데이터 사업자를 통해 올해 1월 기준 누적 1억 1,400만 명의 가입자가 통합조회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사업 개시 2년 만에 1억 명을 넘는 가입자를 돌파하면서 엄청난 양적 성장을 하고 있다.질적으로도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대환대출,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신용점수 올리기 등 다양한 형태의 혁신적인
내 손안의 금융비서를 표방하면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을 위해 세계 최초로 API 방식을 통해 도입된 금융 마이데이터는 총 69개의 마이데이터 사업자를 통해 올해 1월 기준 누적 1억 1,400만 명의 가입자가 통합조회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사업 개시 2년 만에 1억 명을 넘는 가입자를 돌파하면서 엄청난 양적 성장을 하고 있다.질적으로도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대환대출,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신용점수 올리기 등 다양한 형태의 혁신적인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기술법정책센터장

워터마크와 AI 생성 허위정보 규제

한국도 총선이 다가오면서 딥페이크 등 허위정보로 인해 선거가 혼탁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우선 선거 주무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나섰다.공직선거법 제82조의8을 신설하여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해 인공지능 기술 등을 통하여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딥페이크 영상 등)의 제작·편집·유포·상영·게시를 금지했다. 또한 중앙선관위는 AI 모니터링 전담요원과 AI 전문가로 구성된 감별반 등
한국도 총선이 다가오면서 딥페이크 등 허위정보로 인해 선거가 혼탁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우선 선거 주무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나섰다.공직선거법 제82조의8을 신설하여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해 인공지능 기술 등을 통하여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딥페이크 영상 등)의 제작·편집·유포·상영·게시를 금지했다. 또한 중앙선관위는 AI 모니터링 전담요원과 AI 전문가로 구성된 감별반 등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기술법정책센터장

단말기 유통법 폐지의 전망과 과제

온 세계가 AI가 만들어 낼 변화에 주목하고 있는 지금 한국의 디지털 생태계도 삼성이 최초로 출시하는 온디바이스 AI를 탑재한 갤럭시 24로 떠들썩하다. 또한 대통령실에 디지털 정책을 포함한 과학기술정책을 조정할 과학기술수석도 신설되어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나아가 정부는 단말기유통법(단통법)을 폐지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한 것은 물론 동시에 제4이동통신사를 선정하기 위한 주파수 경매를 시작했다. 유독 한국은 AI와 함께 통신 시장이 디지털 정책
온 세계가 AI가 만들어 낼 변화에 주목하고 있는 지금 한국의 디지털 생태계도 삼성이 최초로 출시하는 온디바이스 AI를 탑재한 갤럭시 24로 떠들썩하다. 또한 대통령실에 디지털 정책을 포함한 과학기술정책을 조정할 과학기술수석도 신설되어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나아가 정부는 단말기유통법(단통법)을 폐지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한 것은 물론 동시에 제4이동통신사를 선정하기 위한 주파수 경매를 시작했다. 유독 한국은 AI와 함께 통신 시장이 디지털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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