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민주, 국정인수위법 발의…"대통령 궐위 조기대선 시 설치"
더불어민주당이 조기 대선 정국에서 인수위원회 없이 바로 대통령직을 수행해야 하는 상황에 대비해 '국정인수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27일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국정인수위법)을 발의했다.개정안은 대통령 궐위 등으로 즉시 임기를 시작하는 차기 대통령이 국정 인수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임기 개시 60일 이내 국정인수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현행법상 대통령 궐위 등 사유로 치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