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관 임기를 연장하는 법안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을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을 31일 각각의 상임위원회에서 다룬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마 후보자에 대한 임명 지연을 규탄하고 조속한 임명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심사·의결할 예정이다.
앞서 같은 내용의 결의안이 2월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통과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결의안은 당시 권한대행이었던 최상목 부총리가 아닌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을 대상으로 한다.
결의안에는 한 권한대행이 헌재의 판결에 따라 마 후보자를 지체 없이 임명해야 하며, 헌법 위반 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경고가 담길 예정이다.
같은 날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 종료를 앞두고 후임 임명 지연 시 기존 재판관이 직무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심사한다.
앞서 권향엽 의원 등은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경우 기존 재판관이 직무를 계속해서 수행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이날 법안 제1소위 심사를 거쳐 1일에 열리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최종 표결할 본회의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오는 4월 18일까지 마 후보자 임명을 지연시킨 뒤 대통령 몫의 재판관 2명을 새로 임명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기각 결정을 유도하려는 정황이 있다고 보고 있다.
마 후보자를 비롯해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모두 진보 성향 인사들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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