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촉구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퇴임을 앞둔 두 헌법재판관(문형배·이미선)의 임기를 연장하는 법안을 심사한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는 내달 18일 종료된다.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뉴스1에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31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제1소위로 회부하고, 오후에 (법안) 통과를 목표로 소위를 열 예정"이라면서 "그다음 날 전체회의를 열어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안은 31일 법안제1소위 심사를 거쳐 1일 화요일에 열리는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할 예정이다. 최종 표결할 본회의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현재 법사위에는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경우 기존 재판관이 직무를 계속해서 수행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 개정안(권향엽 의원 대표 발의)이 발의돼 있다.
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는 내달 18일까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미루고, 이후 대통령 몫의 신임 재판관 2명을 임명해 탄핵 기각 결정을 끌어내려고 한다고 본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다하겠다"며 "필요하다면 법률도 발의하고 법률 관철을 위한 행동도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31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을 심사·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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