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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파기자판 '10년간 1건'…법조계 "李 사건, 가능성 희박"

항소심이 무죄를 선고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이 파기자판 할 여지는 지극히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파기자판은 상급심 재판부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직접 판결하는 것으로,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가 상고심에서 파기자판을 통해 유죄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하지만 대법원은 통상 하급심 판결이 동일한 경우 일부 판단을 바로잡을 때 파기자판을 선고한다. 이 대표 사건처럼 1·2심에서 사실관계 해석이 뒤바뀐 경우

황두현 기자

"세종 봄 나들이 어때요" 세종시, 지역 명소 10선 발표

세종시는 꽃망울이 고개를 드는 계절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봄 나들이' 명소 10곳을 선정해 발표했다.국립세종수목원, 세종호수공원, 세종중앙공원, 조천벚꽂길, 고복자연공원 벚꽃길, 부용리 강변벚꽃길, 베어트리파크, 정부청사 옥상정원, 금강수변공원·이응다리, 운주산·전월산 둘레길 등이다.먼저 조치원에서는 다음 달 5~6일 '봄날의 설렘, 조치원에서 꽃피우다'라는 주제로 조치원 봄꽃 축제가 진행된다.축제 기간 벚꽃과 복사꽃이 만개할 것으로 보

장동열 기자

비상등 켜진 지방의원…'성추행·뇌물·음주운전' 일탈에도 징계는 솜방망이

지방의원들의 일탈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 성추행, 뇌물수수, 음주운전까지 불법적인 행태가 각양각색이다. 하지만 이들 의원에 대한 징계는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어 제도적 장치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29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출신 신충식 시의원(무소속·서구4)과 조현영 시의원(국민의힘·연수구4)이 구속됐다.신 의원 등은 2022년 말부터 지난해 초까지 인천시교육청이 추진한 학교 전자칠

박소영 기자

[인사] 법제처

◆법제처▷과장급△행정법제국 법제관 남영주 △법제지원국 행정규칙심사정비팀장 최종훈▷서기관△법제지원국 자치법제지원과 박진혜▷과장급△전북특별자치도 법제자문관 조연경

역대급 피해 '의성 산불' 실화 사건 경북 경찰 이송(종합)

지난 22~28일까지 8일간 사망자 24명과 3만6000ha의 피해 면적이 발생한 '의성 산불' 실화 사건을 경북 경찰이 사건을 이송받았다.28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의성군으로부터 산림보호법 위산 사건 일체를 이송받아 경북 경찰 형사기동대가 전담 수사할 예정이다.경북 경찰은 이번 산불은 의성·안동·영양·영덕·청송에 걸쳐 피해 면적이 광범위한 만큼 각 지자체의 특별사법경찰들이 조사할 사건의 규모가 방대해 사건을 넘겨받았다.경찰 관계자는 "오

신성훈 기자

'경북 산불' 완진…여의도 156개 잿더미, 사망 24명·3만6000명 집잃어(종합)

경북 북동부권 5개 시군을 초토화하며 역대 최대 규모의 피해를 낳은 산불이 발생 149시간여 만인 28일 오후 5시 간신히 잡혔다.이 불은 축구장 6만3245개, 여의도 156개에 해당하는 면적을 잿더미로 만들었다.사망자 24명이 발생하고 3만6674명이 집을 잃었다. 산불 영향 구역은 4만5170㏊(1억6688만9250평)고 2412개소의 시설 피해가 발생했다.3년 전인 2022년 3월 경북 울진군 산불보다 더 큰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이성덕 기자, 정우용 기자

강원도, 유공납세자 30명 인증패 수여

강원특별자치도는 28일 춘천 세종호텔에서 2025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유공납세자 인증패 수여식을 개최했다.올해로 3회째를 맞은 수여식에는 김진태 도지사를 비롯해 유공납세자와 가족, 직장 동료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유공납세자 선발기준은 최근 5년간 매년 3건 이상 지방세를 기한 내에 납부한 개인 또는 법인 중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발전에 기여도가 있는 30명을 시장·군수로부터 추천을 받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다.이번에 선정된 유공

이종재 기자

법무부 정읍보호관찰소, 일선 교사 7명 특별보호관찰위원 위촉

법무부 정읍보호관찰소는 28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중·고등학교 교사 7명을 특별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하고 직무교육을 실시했다.보호관찰관과 위촉 교사들은 재학 중인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교류하고, 상호 협력을 통해 소년 대상자들의 안정적인 학교생활 지도, 학교폭력 예방, 재범 방지 등을 목표로 대상자를 지도·감독할 계획이다정읍보호관찰소는 참석한 교사들을 상대로 보호관찰제도 및 소년법 설명, 다양한 보호관찰 지도감독 방법 등을 교육하고, 재학

박제철 기자

"나뭇가지 모아 태웠다"…의성산불 50대 용의자 31일 소환

1주일간 경북 북부와 동해안 5개 시·군을 쑥대밭으로 만든 경북 의성 산불의 용의자가 오는 31일 의성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28일 의성군에 따르면 의성군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이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A 씨(57)에 대한 조사를 위해 오는 31일 소환 조사를 실시한다.A 씨는 지난 22일 조상이 묻힌 의성군 안평면의 야산을 찾아 묘지 정리를 하다 나뭇가지 등을 태워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불이 번지자, A 씨는 직접 119에 신고

이성덕 기자

김기현·나경원 "대법, 이재명 무죄 신속히 '파기자판'해야"(종합)

국민의힘에서는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무죄를 두고 대법원에 파기자판(破棄自判)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김기현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흔들리는 사법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신속히 파기자판을 해달라"고 요청했다.파기자판은 대법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한 경우 고등법원에 사건을 다시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재판하는 것을 의미한다.형사소송법 제396조과 397조를 거론한 김 의원은 "

정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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