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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여인형·이진우, 혐의 부인…"사전 모의는 창작 소설"

12.3 비상계엄 당시 주요 인물 체포 및 국회 봉쇄 등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내란죄 성립 요건인 국헌 문란의 목적이 없었고, 비상계엄에 가담한 건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는 취지다.서울 중앙지역군사법원은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여 전 사령관과 이 전 사령관의 첫 공판을 진

2025-03-28김예원 기자

2025-03-28

문형배 임기 D-21…'尹선고' 못하고 퇴임땐 '후임 임명' 또 갈등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접수한 지 104일이 지나도록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정하지 않고 있다.선고가 사실상 4월로 넘어가면서 4일과 11일 선고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 임기가 만료되는 18일 전까지 결론을 낼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관들은 이날 오전 각자 업무를 검토한 뒤 오후부터 다시 평의를 이어간다.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한 지 3

2025-03-28이밝음 기자

2025-03-28

"지켜주셔서 감사" 울산 초등생들 산불 진화 소방관에 손편지

"우리 가족, 국민 등 도와주시고 한 생명을 살려주셔서 감사해요. 항상 도와주시는 만큼 저희도 항상 응원할게요.""울주에 산불이 나서 열심히 불을 끄고 있다고 봤어요. 저희의 생명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치는 분이 있지 않으면 좋겠어요. 건강하세요."28일 울산교육청에 따르면 동구 화정초등학교 5학년 교사와 학생 3명은 지난 26일 울산소방본부를 찾아 감사 응원 편지를 전달했다.화정초 5학년 학생 82명은 최근 발생한 울주군 온양읍 대형 산

2025-03-28조민주 기자

2025-03-28

군산 배경 단편영화 '네모과자'…국내외 영화제 진출 눈길

전북 군산을 배경으로 제작된 단편영화 '네모과자(Square Cracker)'가 국내외 주요 영화제에 선보이며 주목을 받고 있다.'네모과자'는 군산문화관광재단의 2024년 문화예술 지원사업을 통해 제작된 단편영화다.우리에게 친숙한 과자를 매개체로 잔잔하게 가족애를 그려낸 '네모과자'는 군산 출신의 이진우 감독이 메가폰을 잡아 군산을 배경으로 촬영됐다.영화는 남편이 일하던 공장에서 사고가 났다는 소식을 들은 아내가 다급히 연락을 시도하지만 다행히

2025-03-27김재수 기자

2025-03-27

김선호 국방대행 4억 7000만원·김명수 합참의장 13억원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의 재산 보유액이 작년 말 기준으로 4억 7800만 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7일 관보에 게재한 '2025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에 따르면 김 대행이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신고한 전체 재산은 종전보다 4840만 원 늘어난 4억 7823만 원이다.김 대행은 서울 동대문구 소재 아파트(84.79㎡)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아파트의 가치는 5억 5000만 원이다. 그는 자동차로는 20

2025-03-27허고운 기자

2025-03-27

한덕수 탄핵 기각·각하 땐 즉시 복귀…'尹 비상계엄 위헌성 판단' 주목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결론이 24일 나온다. 한 총리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소추안이 기각 또는 각하되면 즉시 업무에 복귀하고 인용될 경우 파면된다.헌재의 결정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헌법재판관들의 판단도 일부 엿볼 수 있을 전망이다.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사건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87일, 지난달 19일 1차 만에 변론을

2025-03-24이밝음 기자

2025-03-24

한덕수-尹의 사법 방정식...비상계엄 위헌·위법성 판단 주목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24일로 잡히면서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관심이 모인다. 한 총리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헌법재판관들의 판단도 일부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다.헌재가 한 총리 탄핵소추 사유를 판단하려면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성을 먼저 들여다봐야 한다. 비상계엄 선포의 적법성 여부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건에서 핵심 쟁점이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총리 탄핵소추 사유는 △비상계엄 공모·묵인·방조

2025-03-23이밝음 기자

2025-03-23

尹 탄핵 접수 100일…헌재 장고 배경은 '사실 관계·절차 논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지 23일로 100일째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선고일은 아직 오리무중이다. 윤 대통령 탄핵 심리 기간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91일)을 넘어서 최장 기록을 세우고 있다.헌재가 침묵을 오랜 기간 이어가자, 재판부가 소추 사유의 사실관계와 탄핵 심판의 절차적 정당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尹 탄핵 선고 관건은 사실관계 확정·절차적 정당성 확보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핵심 쟁점은

2025-03-23김민재 기자, 정재민 기자, 김기성 기자

2025-03-23

막 오른 비상계엄 장성급 재판…치열한 법적 공방 예상

21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의 첫 공판을 시작으로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군 장성들의 재판이 이번 주부터 본격 진행된다. 계엄과 관련된 장성들은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명령에 따라 지시를 이행, 하달했을 뿐이라며 공모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향후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법원은 21일 진행된 문 전 사령관의 공판에서 증인이 중복될 경우 계엄 장성들의 재판을 병행 심리하기로 결정했는데, 이로써 2월 초 이후

2025-03-23김예원 기자

2025-03-23

尹 선고 앞 흔들리는 헌재…87년 이후 최대 위기 극복하려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헌법재판소 흔들기가 도를 넘었다는 우려가 나온다. 헌재 결정에 불복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87년 체제 이후 헌재가 최대 위기를 맞은 모습이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1987년 민주화 운동의 결실이다. 당시 9차 개정헌법에 따라 대통령 직선제 등과 함께 중요한 제도 변화 중 하나가 헌재 신설이었다. 1988년 9월 1일 헌법재판소법이 시행되고, 같은 달 15일 재판관 9명이 임명되면서 탄

2025-03-22이밝음 기자, 김기성 기자, 김민재 기자

2025-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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