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尹의 사법 방정식...비상계엄 위헌·위법성 판단 주목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24일로 잡히면서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관심이 모인다. 한 총리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헌법재판관들의 판단도 일부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다.

헌재가 한 총리 탄핵소추 사유를 판단하려면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성을 먼저 들여다봐야 한다. 비상계엄 선포의 적법성 여부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건에서 핵심 쟁점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총리 탄핵소추 사유는 △비상계엄 공모·묵인·방조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김건희·채 해병 특검법' 거부권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시도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등이다.

국회 측은 비상계엄 선포가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헌·위법하고, 한 총리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돕거나 묵인·방조했다는 점을 탄핵안 소추 사유로 들었다. 반면 한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를 반대했다는 입장이다.

헌재가 비상계엄 선포에 하자가 있다고 본다면 한 총리의 묵인·방조에 대해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반면 적법한 계엄 선포라고 볼 경우 비록 한 총리가 이를 돕거나 묵인했다 해도 문제 삼기 어렵다. 결국 비상계엄의 적법성 판단이 선행돼야 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선 헌재가 한 총리 사건 선고기일을 지정하자 내부적으로 비상계엄에 대한 판단이 정리된 것 아니겠냐는 해석이 나왔다.

내란죄 철회 문제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동일하다. 한 총리 탄핵소추 사유에는 윤 대통령과 내란 행위를 공모하거나 묵인·방조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는데, 국회 측은 탄핵심판에서 한 내란죄 부분을 빼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국회 측이 내란죄 부분을 철회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초대 헌법재판연구원장을 지낸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는 윤 대통령 측을 통해 헌재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내란죄 철회를 인정해 소추의 동일성이 상실됐고 소추 사유 철회에 국회 의결도 없어 부적법하다"고 지적했다.

헌재가 내란죄 철회 부분의 절차적 문제를 지적한다면 윤 대통령 사건에서도 같은 지점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한 총리 탄핵심판을 각하하면 비상계엄이나 내란죄 철회에 대한 판단도 확인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일각에선 한 총리 탄핵심판을 의결정족수 문제로 각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국회는 한 총리 탄핵소추안을 의결할 때 국무위원 탄핵소추 의결정족수인 151명을 기준으로 했는데, 당시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신분이었으니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정족수인 200명의 찬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만약 헌재가 한 총리 탄핵소추 의결정족수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각하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이 경우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선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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