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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이재명, 판사 잘 만나 로또 안돼"…대법 파기자판 촉구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에서 무죄를 받은 것을 두고 "대법원의 직접 판결이 나라를 살리는 길"이라고 29일 압박했다.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재명 무죄판결'은 보통 시민들이 믿고 살아온 상식과 원칙을 송두리째 뒤흔들었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시민들은 '이제 사진 확대는 조작이니 스마트폰 사진 앱의 줌인 기능을 없애라'고 조소하고 있다"며 "'국토부 협박으로 용도 상향해 줬는데 백

2025-03-29박소은 기자

2025-03-29

검찰, 이재명 '2심 무죄' 하루 만에 상고…"판결 위법성 중대"(종합)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2심 선고 하루 만에 상고했다.이에 따라 3년 가까이 이어진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은 최종적으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검찰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에 상고장을 제출했다.서울중앙지검은 "항소심 무죄 판결에 대하여 법리 오해, 채증법칙 위반 등을 이유로 상고를 제기했다

2025-03-27노선웅 기자

2025-03-27

검찰, 이재명 선거법 위반 '2심 무죄' 하루 만에 상고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2심 선고 하루 만에 상고했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검찰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에 상고장을 제출했다.앞서 서울중앙지검은 판결 직후인 전날 오후 공지를 통해 "항소심 법원은 1심 법원에서 장기간 심리 끝에 배척한 피고인의 주장만을 만연히 취신했다"며 "당시 고(故) 김문기와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2025-03-27노선웅 기자

2025-03-27

[인터뷰 전문]전주혜 "검찰 상고, 우리법 판사 만나면 기각될 것"

■ 방송 : News1 팩트앤뷰 (https://www.youtube.com/@news1korea 10:05~10:55)■ 일자 : 2025년3월27일(목)■ 진행 : 신성철 기자, 이호승 기자■ 연출 : 이승아 기자, 정희진 기자■ 출연 : 전주혜 전 국민의힘 의원"이재명 2심 선고, 대법원에서 다툴 여지가 많은 판결""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는 지평을 열어줘 부적절""의심스러울 때 피고인의 이익으로? 탄핵심판에도 적용돼야""韓 탄핵심

2025-03-27이호승 기자

2025-03-27

전주혜 "이재명 무죄 준 2심 재판부, 거짓말할 자유 줬다"[팩트앤뷰]

전주혜 전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항소심 재판부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거짓말할 자유를 준 판단"이라고 비판했다.전 전 의원은 이날 뉴스1TV '팩트앤뷰'에 출연해 "이런 식의 판결이라면 공직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없는 현상이 빚어진다"며 "후보자의 도덕성·정직성을 판단하는 유권자의 기준을 낮춰졌다는 점에서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말했다.전 전 의원은 이 대

2025-03-27이호승 기자

2025-03-27

이재명 무죄에…법조계 "납득하기 어려워" vs "무리한 기소 바로잡은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법조계에선 엇갈린 반응이 나왔다. '사진 조작'과 정치적 의견 표명 기준에 대한 재판부 판단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있는 반면, 대법원 판례를 따른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전날(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2025-03-27이밝음 기자, 노선웅 기자, 김기성 기자

2025-03-27

민주 "尹 구속취소 즉시항고 포기한 검찰, 이재명 무죄 즉시상고"

더불어민주당은 27일 공직선거법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재명 대표에게 검찰이 상고하는 것을 두고 "정치검찰의 상고는 결국 기각으로 끝날 것"이라고 했다.이건태 법률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아이러니하다.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구속취소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포기한 검찰이 이 대표 선고 직후에는 바로 상고 방침을 밝혔다"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25-03-27임윤지 기자

2025-03-27

강동아이파크더리버 수분양자, 시행사 허위광고 집단소송 제기

최근 강동 아이파크 더리버 수분양자 200여 명이 시공사와 시행사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수분양자들은 분양 당시 시행사가 업무 시설인 강동 아이파크 더리버를 주거가 가능한 공간처럼 홍보했으나, 4월 입주를 앞두고 말을 바꿔 허위 광고가 이뤄졌다고 주장한다.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2월 강동 아아파크 더리버 수분양자 590여 명 중 200여 명은 HDC현대산업개발과 JK미래에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분양계약해제 및 분양대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

2025-03-27오현주 기자

2025-03-27

與 "사진 확대가 조작이라며 이재명 무죄?…속도위반 벌금 안 내도 되냐"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 사유 중 하나로 '사진 일부 확대, 조작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자 국민의힘 등에선 "그런 식이면 앞으로 과속위반차량 단속을 하지 못한다"고 반발했다.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항소심은 △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 골프 친

2025-03-27박태훈 선임기자

2025-03-27

尹선고 지연에 선거법 2심 벼랑끝서…이재명의 극적 반전

더불어민주당의 대권 주자인 이재명 대표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이 대표는 극적으로 기사회생하며 대권가도에 커다란 장애물이 사라졌다.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판단했던 '김문기 골프 발언'과 '백현동 부지

2025-03-27한병찬 기자

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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