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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로 실형 3번…누범기간에 또 '차량털이' 50대, 징역 2년 구형

절도죄로 실형을 받고 출소 후 4개월 만에 승용차에서 재물을 훔친 40대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검찰은 28일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절도)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2024년 4월 26일부터 2025년 1월까지 3회에 걸쳐 피해자 3명의 승용차에서 245만 원 상당의 재물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2024년 7

장광일 기자

'고소장 분실·위조' 전 검사, 징역 6개월 선고유예 확정

접수된 고소장을 분실하자 관련 문건을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사에게 유죄가 확정됐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윤 모 씨에게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선고유예란 혐의가 인정되지만, 그 정도가 가볍다고 판단해 2년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것을 말한다.윤 씨는 2015년 12월 부산지검 재직 당시 담당 사건의 고소장을 분실하자 고소인이 부산지검에 접수한

이세현 기자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 신임 위원장에 이영진 前 헌재 재판관

대한체육회 신임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장에 이영진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64)이 선임됐다.대한체육회는 27일 오후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 그랜드볼룸에서 이사회를 개최했다.이날 이사회는 이영진 전 헌재 재판관을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하는 데 동의했다.김병철 위원장의 뒤를 잇게 된 이영진 신임 스포츠공정위원장은 위촉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2년의 임기를 시작한다.이영진 신임 위원장은 사법연수원 22기로, 청주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권혁준 기자

'미성년자 성범죄' KBO 퇴출 서준원, 독립리그 용인 드래곤즈 입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한국야구위원회(KBO)로부터 무기실격 처분을 받은 서준원(전 롯데 자이언츠)이 독립구단에 입단했다.독립야구단 경기도리그에 속한 용인 드래곤즈는 지난 22일 서준원의 선수 등록을 마치고 홈페이지 내 선수 명단에 서준원의 이름을 올렸다.지난 14일 무기실격을 당하며 KBO리그에서 제명됐던 서준원은 '독립리그 선수' 자격으로 다시 유니폼을 입게 됐다.앞서 서준원은 2022년 말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착취물

문대현 기자

'거액 뇌물수수 혐의' 심규언 동해시장 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심규언 강원 동해시장이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부산지법 동부지원은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등에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심 시장에 대한 재판을 열었다.이날 재판정엔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수산업체 대표 A 씨와 사건 당시 동해시 출연기관인 북방물류산업진흥원 간부 B 씨, 시멘트 제조업체 임원 C 씨도 함께 섰다.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심 시장은 2022년 4월 22일 수산업체 대표인 A

윤왕근 기자

부산·울산법원서 수십억 횡령 공무원, 2심서 징역 15년

부산지법과 울산지법에서 근무하며 전산을 조작해 공탁금과 경매 배당금 수십억을 빼돌린 전 법원 공무원이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부산고법 형사1부(김주호 부장판사)는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법원 공무원 A씨(40대)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 씨는 부산지법에 근무하던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1여년간 53회에 걸쳐

장광일 기자

부산 민주당 "부정선거 개입 이갑준 사하구청장 엄벌 촉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갑준 부산 사하구청장이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이 이 구청장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다.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27일 성명을 통해 "검찰과 법원은 이갑준 사하구청장의 부정선거 개입을 엄벌하라"고 촉구했다.이들은 "26일 부산지법 서부지원에서 이갑준 구청장에 대한 재판이 열렸다"며 "그는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구청의 지원을 받는 단체의 고위 관계자에게 전화로 이성권 의원(국민의힘, 부산 사하구갑) 후

장광일 기자

"노조 불법파업에 법원 면죄부 줘선 안돼"…車업계·법조계 한목소리

법원이 노조의 불법 파업에 대한 자동차 업체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자 업계와 법조계는 해당 판결이 국내 자동차 산업 경쟁력 약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미국 수입차 관세와 중국 전기차 추격으로 국내 산업이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불법 파업이 만연해질 경우 생산 차질은 물론 국내 기업의 해외 탈출을 가속할 것이란 지적이다.27일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연합회(KAIA)는 서울 서초구 자동차회관에서 '자동차산업 생산 경쟁력 향상 과제'를 주제로

김성식 기자

[재산공개] 법무·검찰 1위는 변필건 477억…2위 심우정 121억

법무부·검찰 고위공무원의 평균 재산이 3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필건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이 477억 6129만원 을 신고해 작년에 이어 1위를 기록했다.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7일 공개한 '2025년 정기재산변동 신고 사항'에 따르면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심우정 검찰총장 등 법무부·검찰 소속 재산공개 대상자 51명의 평균 재산은 36억 6476만 원으로 집계됐다.박 장관은 지난해보다 1억 2520만 원 감소한 27억 5728만 원

이밝음 기자, 김기성 기자

[재산공개] 법조 고위직 평균 32.8억…법무·검찰 평균 36.6억(종합)

지난해 말 기준 법원·검찰 등 법조계 고위직 공무원의 평균 재산은 32억여원으로 전년보다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27일 정부·대법원·헌법재판소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25년도 정기재산변동사항'(2024년 12월31일 기준)에 따르면 재산공개 대상인 법원과 헌법재판소, 법무부 및 검찰 고위 공직자 총 195명의 평균 재산은 32억 8177만 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평균 34억 6343만 원보다 1억 8166만 원가량 줄었다.소속별로 보면

김기성 기자, 황두현 기자, 이밝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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