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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주택도 가입?" 전세보증 가입 의무화 추진…필요성 놓고 이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 둘 중 하나는 반드시 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을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보증 필요성이 낮은 고가 전세에도 굳이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는지를 두고서다.특히 임차인이 보증에 가입하게 되면 임대인에게 보증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규정도 논란이다.31일 국회에 따르면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법안은 보증금이 있는 임대

12시간 전황보준엽 기자

12시간 전

민주, 운영·법사위서 '마은혁 임명·진보 헌법재판관 사수'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관 임기를 연장하는 법안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을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을 31일 각각의 상임위원회에서 다룬다.민주당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마 후보자에 대한 임명 지연을 규탄하고 조속한 임명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심사·의결할 예정이다.앞서 같은 내용의 결의안이 2월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통과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결의안은 당시 권한대행이었던 최상목 부총

12시간 전임세원 기자

12시간 전

野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 1일 법사위 처리…'문형배·이미선 염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촉구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퇴임을 앞둔 두 헌법재판관(문형배·이미선)의 임기를 연장하는 법안을 심사한다.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는 내달 18일 종료된다.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뉴스1에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31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제1소위로 회부하고, 오후에 (법안) 통과를 목표로 소위를 열 예정"이라면서 "그다음 날 전체회의를 열어

2025-03-30임세원 기자

2025-03-30

광주·전남 국회의원 중 최고 재력가는…양부남 '85억' 신고

광주·전남 지역 국회의원 18명 중 최고 재력가는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서구을)으로 85억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7일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2025년도 정기 재산변동 신고'에 따르면 22대 광주·전남 지역구 국회의원 18명 중 13명은 재산이 늘었고, 5명은 감소했다.광주에서는 양부남 의원이 지난해보다 1억 417만 원 늘어난 85억 3782만 원의 재산 신고를 했다. 양 의원은 본인 급여와 배우자 소득 저축을

2025-03-27최성국 기자

2025-03-27

권향엽 의원 "12·29 여객기 참사 미취학 아동 교육비 지원"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21일 '12·29 여객기 참사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특별법은 생활·의료·심리·돌봄·법률 등 각 분야에서 피해자에게 필요한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이전 발의된 법안과 차별되는 내용으로 △미취학 아동에 대한 교육비 지원 △거점항공사 유치 대책 마련 △준비행위 등의 조항이 포함됐다.권향엽 의원은 "유가족 중 초등학생이 27명, 중학생이 26명, 고등학생이 24

2025-03-21김동수 기자

2025-03-21

'고향으로 GO' 4·2 담양군수 재선거 이재종 캠프 19일 개소식

4·2 전남 담양군수 재선거에 출마한 이재종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의 '고고(고향으로 GO)' 캠프 개소식이 19일 열린다.개소식에서 민주당 전남도당 선대위와 이재종 후보 선대위 발대식이 함께 열린다.전남도당 선대위 상임선대위원장은 주철현 전남도당위원장이, 총괄공동선대위원장은 박지원(해남·완도·진도)·이개호(담양·함평·영광·장성)·서삼석(영암·무안·신안)·신정훈(나주·화순)·김원이(목포) 등 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이 맡는다.공동선대위원장은 권향엽(순

2025-03-18서충섭 기자

2025-03-18

"尹 탄핵 심판 변호 김계리, 여순사건 작성기획단서 해촉하라"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조사보고서 작성기획단(이하 작성기획단)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호를 맡았던 김계리 변호사가 포함된 사실이 알려지자 지역 정치권과 유족단체에서 강력 반발하고 있다.전남 동부권 국회의원(주철현, 김문수, 권향엽, 문금주, 조계원)과 여순사건 유족회 대표들은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계리 변호사 즉각 해촉 및 작성기획단 재구성을 촉구했다.이들은 "여순사건이 특정 정치적 입장에 의해 왜곡될 위험이 있다"며 "

2025-02-27김동수 기자

2025-02-27

광양시, 美 관세정책 대응 방안 모색…"지역경제 타격 최소화"

전남 광양시가 트럼프 2기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따른 지역 철강·이차전지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25일 광양시에 따르면 정인화 광양시장이 전날 시청 대회의실에서 '트럼프 2기 관세정책 대응 간담회'를 주재하고, 기업 애로사항 청취와 대응 전략을 논의하는 등 관세정책 변화에 따른 지역 경제 타격 최소화 방안을 모색했다.간담회는 △트럼프 2기 관세정책 동향 보고 △철강·이차전지 산업 현황 및 전망 설명 △기업 애로사항

2025-02-25서순규 기자

2025-02-25

"정부, 전남권 국립의대 설립 약속 이행해달라"

전남도는 24일 국립의과대학 설립을 위한 국회 토론회와 범도민 결의대회가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참석자들은 정부에 '전라남도 국립의대 설립'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행사는 전남 지역 국회의원 등 13명의 의원(박지원·이개호·서삼석·신정훈·전현희·김원이·주철현·권향엽·김문수·문금주·서미화·조계원·천하람)이 공동 주관했다. 전남 국립의과대학 설립 범도민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허정), 국립목포대(총장 송하철)·국립순천대(총장 이병운), 국회

2025-02-24전원 기자

2025-02-24

김영록 지사, 지역 정치권과 특별자치도·의대 설립 등 협력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18일 국회를 방문해 지역 출신 국회의원 등을 만나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와 국립의대 설립 등 지역현안과 정국상황에 상호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김영록 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민주당 주철현 전남도당위원장, 신정훈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박지원·서삼석·이개호·김원이·조계원·김문수·권향엽·문금주 국회의원을 잇따라 면담했다.주철현 도당위원장과 조계원 의원을 만난 자리에선 여수 석유화학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등

2025-02-18전원 기자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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