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손승환 박재하 김민재 기자 = 여야는 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및 본회의에 불출석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을 두고 격돌했다.
여당이 이 대표 상고심의 빠른 심리를 촉구한 한편, 야당은 한 권한대행과 최 부총리의 불출석을 문제 삼았다. 특히 최 부총리의 미국 국채 투자와 관련해 이해충돌방지 의무 저촉을 지적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산불 사태 수습과 피해대책 마련·헌법질서 수호'를 위한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향해 "이 대표 항소심 판결이 국민 사이에서 희화화되고 있다"며 "대법원에서 이 판결이 바로잡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유권자가 생각할 때 (해당 사건에서) 과연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는지, 직무 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관심사"라며 "대법원 판결은 (협박 유무를) 중심으로 판단하라고 했는데 항소심에선 그것을 빼고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된대도 항소심에서는 양형을 정한 바 없기에 대법원에서 파기자판 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그렇더라도 신속히 재판해서 대법원에서 '6·3·3 원칙'을 잘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6·3·3 원칙은 '3심 선고는 2심 후 3개월 이내' 원칙에 따라 신속히 결론을 내야 한다는 뜻이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현재 행정부 서열 1·2 순위인 한 권한대행과 최 부총리를 향한 비판에 나섰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런종섭'을 기억하느냐. 해병대 최 상병 사건의 축소 비판 때문에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이 사임하고 조사를 피해서 호주로 간 것을 '런종섭'이라고 비판했다"며 "이제는 '런덕수', '런상목'인가"라고 꼬집었다.
그는 "한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거부했던 것은 위헌"이라며 "국회에서 헌법 위반에 대해 해명해야 하는데 왜 일정을 바꿔 안 오는 것인가"라고 했다.
이어 "최 부총리는 산불로 인해 10조 원의 필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국회에 와서 (협의를) 해야 하고, 중요한 건 설명을 해야 한다"고 불출석을 비판했다.
최 부총리를 겨냥해서는 "외국환기금을 관리하면서 환율 정책을 결정하기 때문에 환율이 올라갈 것에 베팅하는 행위는 이해충돌이 될 수 있다"며 "미 국채 구매에 쓰인 2억 원이 재산 신고가 돼 있지 않다면 공직자윤리법 위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 부총리는 지난달 27일 재산공개에서 1억 9712만 원 상당의 30년 만기 미국 채권을 보유 중이라고 신고한 바 있다.
김범석 기재부 1차관은 이에 "(최 부총리가) 2018년 이후부터 가지고 있던 달러로 지난해 중반 미 국채를 매입한 것"이라며 "신규로 달러를 취득해 산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민주당은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의 특혜 채용 의혹도 도마 위에 올렸다.
한정애 의원은 "국립외교원은 2024년 1월 기간제 연구직 채용 공고를 내면서 석사 학위 소지자로 자격 요건을 명시했음에도 석사 학위 취득 예정자인 심 총장의 자녀를 채용했다"며 "공고된 사항과 다르게 채용 전형을 실시하는 것은 '채용 비리'로 정의하는데 심 총장 자녀 특혜 채용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는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을 향해 "검찰총장의 사회적 지위는 자녀의 채용 과정에 충분히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위치"라며 "심 총장 감찰에 착수해달라"고 했다. 김 직무대행은 "참고해서 대응 방안을 연구해 보겠다"고 답했다.
이밖에 최근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추경 편성 필요성 등도 언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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