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경민 박재하 임세원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7일 빌라 무단 증축과 같은 불법 건축물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고통받고 있다"며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30대 중반 젊은 맞벌이 부부로부터 문자를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겨우겨우 없는 돈 끌어모아 마련한 15평 빌라가 알고 보니 불법 건축물이었다"며 "이 부부는 불법 건축물 딱지가 붙어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고 금리가 훨씬 높은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매달 100만 원씩 빚을 갚고 있다. 또 매년 수백만 원에 해당하는 이행 강제금도 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2014년에 한시적으로 위법 건축물을 양성화한 바가 있다"며 "하지만 이런 양성화 제도가 시행되는지 여부를 알지 못했거나 자기가 사는 건물이 위법 건축물인지 몰라서 구제받지 못한 경우가 아직 많다. 전국 76만 7000여 개 중에 49만여 개가 양성화됐고 나머지 27만여 채는 여전히 불법 건축물로 고통받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위법 건축물로 적발돼도 불법으로 건물을 증축했거나 건축한 건축주가 책임을 맡는 것이 아니라 건축물을 소유한 소유자가 책임을 지도록 돼 있다"며 "또 위반 면적을 원상 복구하려고 해도 건축법상 안전상 규제로 아예 손댈 수 없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했다.
그는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조치가 절실하다"며 "현재 국회에는 이런 위법 건축물을 양성화하자는 법안이 다수 발의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건축법을 고의로 위반해서 불법 건물을 지어놓고 이익을 취한 사람이 있다면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라며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제안하고 민주당도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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