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한재준 임세원 임윤지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은 27일 헌법재판소를 향해 "최대한 신속하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우 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 접견실에서 담화문 발표를 통해 "산불 확산에 따른 걱정에 더해 헌재의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지연으로 인한 국민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헌재의 독립성과 신뢰성이 대한민국 헌정질서에서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 때문에 그간 직접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해 왔다"면서도 "헌재 선고기일 미확정이 길어지면서 사회적 혼란이 깊어지고 국가 역량이 소진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국론은 분열되고 여러 현안에 대한 국가 대응 능력도 점차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대로는 위험하다"며 "국민의 삶도 정상적이지 못하다. 매일 아침 헌재의 선고기일 통보 기사를 검색하는 게 국민의 일상이 되어서야 되겠냐"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헌법재판관 2인의 퇴임이 약 3주 앞으로 다가오고 위헌 판단에도 국회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마은혁) 미임명 상황이 계속되면서 헌재의 선고에 대한 새로운 억측이 생기고 이를 둘러싼 대립과 갈등이 계속되는 점을 짚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국민은 국가 시스템이 과연 정상 작동하고 있는가,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까지 던진다. 너무나 참담함 일"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그러면서 "지금은 헌재에 주어진 시간이지만 국민의 시간 없이 헌재의 시간도 없다"며 헌재의 조속한 탄핵 심판 선고를 촉구했다.
우 의장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서는 마은혁 후보자 미임명은 "명백한 위헌 아니냐"라며 "대통령 권한대행이 스스로 헌법 위반의 국기 문란의 상태를 끌고 가며 국민께 어떤 협력을 구할 수 있겠나"라고 조속한 임명을 촉구했다.
한편 우 의장은 산불 피해가 확산하고 있는 것과 관련 "정부는 가용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산불을 신속하게 진화하고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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