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서 힘 받는 "尹보다 이재명 2심 먼저"…대선후보 자격 논란 '키우기'

(서울=뉴스1) 박소은 기자 = 여권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를 먼저 해야 한다고 사법부를 지속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가 인용된다면 선고 일정을 늦출수록 대선일정이 늦어지고 이에 따라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더 크게 부각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은 이재명 2심 선고 이후에 내야 그나마 헌재가 편파졸속 재판운영 비판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법적 절차와 선례를 토대로 볼 때 이 대표의 2심 선고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보다 빨리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건은 2월 12일 변론 종결 후 3월 13일에 선고됐고, 한덕수 총리는 최 감사원장 변론 종결 1주일 후인 2월 19일에 변론이 종결됐다"고 했다.

나 의원은 통상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변론 종결 후 '한 달'이 지나 나왔음을 부각했다. 윤 대통령의 최종 변론이 2월 25일에 종결된 만큼, 이후 선고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선고일인 3월 26일 이후에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절차적 흠결을 지적해 온 여권이 '재판 지연' 전술을 펴 온 이 대표와의 형평성을 지적해 보수 강성 지지층의 마음을 달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앞서 여러 차례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수령하고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으며 재판을 지연시켜 왔다.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MIN) 대표는 "결국 승복의 문제다. 보수 일각에서는 탄핵이 인용이 되더라도 이재명 대표의 재판 일정과 형평성에 안 맞으면 (보수 지지층들이) 승복하겠냐는 문제 제기"라며 "한쪽은 너무 빠르게 진행하고 한쪽은 너무 느리게 진행한다는 불만"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의 탄핵 선고가 최대한 미뤄질 경우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오는 26일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 때까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나오지 않을 경우 정치적 파장이 예상된다.

2심에서도 이 대표에 대해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올 경우 민주당은 이를 수습하기 위해 당력을 집중할 수 밖에 없다. 나아가 민주당의 경선 및 대선 본선 과정에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극대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여권이 윤 대통령 탄핵선고를 늦추려는 이유는 이재명 대표를 아웃시키기 위한 것이다. 그거 말고 달리 해석할 길이 있나"라며 "이후 문제 제기를 지속할 것이다. 아직 재판이 끝난 게 아니고 남은 재판도 많다고 하면서 계속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이슈를 끌고 가려고 할 것"이라고 했다.

sos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