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서상혁 정지형 기자 =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헌법재판소의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탄핵 기각 결정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이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중대한 결정이자, 민주당의 정치적 탄핵 남발에 대해 법의 철퇴를 가한 역사적 판결"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권 위원장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가 법의 테두리를 넘어서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탄핵소추는 국민이 부여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절차이나 정치적 이해관계로 남용되어선 안 된다"며 "거대 야당에 밉보였다는 이유로 탄핵됐다면 공직사회는 크게 위축되고 국가 시스템이 흔들리는 위험한 일이 벌어졌을 것"이라고 했다.
또 "헌법재판소가 탄핵 기각으로 국회가 가진 권한도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행사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시켰다"며 "이제라도 정치적 목적에 따른 탄핵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윤 대통령 탄핵 선고에 있어 '공정한 재판'을 당부했다. 그는 "이번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사건에서 보여준 엄정한 기준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똑같이 적용되길 바란다"며 "만에 하나라도 결정에 법적 흠결이 있다면 국정 혼란이 가중될 수밖에 없고, 국민 통합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 시 '수용 입장'을 밝힐 것을 압박했다.
권 위원장은 "여러차례 헌법재판소 심판 결과를 승복하겠다는 말을 했다. 대통령도 변호인을 통해 결과를 승복할 것을 분명히 했다"며 "그러나 민주당은 한 번도 그런 약속을 국민 앞에 하지 않았다.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헌정 질서를 위해 승복하겠다는 약속을 국민 앞에 해달라"고 했다.
이어 "국민이 원하는 것은 정치적 공방이 아닐 것"이라며 "정쟁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정치가 필요한 시점으로, 정치적 탄핵으로 인한 소모적 논쟁을 멈추고 국민을 위한 정책과 개혁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사건의 신속한 선고를 요청했다. 권 위원장은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장기화하면서 정상 외교와 경제 협력에 있어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에 산적한 외교 현안을 고려할 때 정상급 외교 채널이 흔들리는 것은 국가적 손실"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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