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임세원 한병찬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4일 정부·여당이 제시한 '연금 자동조정장치'에 대해 "끝내 수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당내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중심으로 지도부가 의견을 수렴한 결과, 조건부 장치이긴 하지만 자동조정장치 문제는 신중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겠다고 의견을 모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자동조정장치는 인구 구조나 경세 상황 변화에 맞춰 보험료율(내는 돈)과 연금 수령액(받는 돈)이 자동으로 조정되는 장치다.
앞서 여·야·정은 지난 20일 국정협의회를 열고 연금 개혁을 논의했으나, 연금 모수 개혁 중 소득대체율을 두고 합의를 보지 못했다.
그는 "(정부·여당은) 국정협의회에서 조건부로 국회 승인을 얻어 (자동조정장치의) 근거를 만들어달라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소득대체율을 수용하면 하겠다고 제시했다"면서 "그러나 정부와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제안한 소득대체율을 끝내 수용하지 않아 국정협의회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 상황에서는 여야 사이, 그리고 정부와 민주당 사이에 연금 개혁과 관련해 의견 차이가 여전히 팽팽하고 아직은 좁혀질 여지가 없다"고 못 박았다.
진 정책위의장은 또한 이날 오전 열린 국민연금 개혁 첫 실무급 회의에 대해 " 국민의힘이 자동조정장치를 얘기하면서도 소득대체율과 관련된 당내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사정을 설명했다"고 했다.이날 실무회의에는 김상훈·진성준 정책위의장,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복지위 양당 간사인 김미애·강선우 의원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민주당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시 2월 임시 국회 내에 야당 단독으로 모수개혁을 입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진 정책위의장은 연금 개혁과 노란봉투법은 당론이라고 강조하며 "여야 간 합의가 안 되면 단독 처리도 저희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21대 국회에서부터 지속해서 추진했는데 노란봉투법은 거부권에 막히고 연금개혁안은 대통령의 몽니에 막혔다"며 "두 안 모두 여건이 안 돼 못하는 상황이 오면 대통령 선거에서 공약으로 내걸고 거듭 국민께 추진하겠다고 하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공약 사항에 들어가냐 마냐는 논의할 상항"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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