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명태균·마약 수사외압' 新 쌍특검 추진(종합)

(서울=뉴스1) 심언기 임세원 임윤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기소로 실효성 논란이 불거진 내란 특검법의 돌파구로 '명태균 특검법'을 꺼내들었다. 윤석열 정부의 '마약 밀반입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한 상설특검도 별도 추진할 방침이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다시는 선거조작, 여론조작, 비선개입, 국정농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검을 추진해 죄 지은 자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할 것"이라며 "국민의 뜻을 모아서 명태균 특검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 대선경선 여론조사 조작과 정치자금법 위반, 보궐선거부터 총선, 지방선거까지 각종 공천에 관한 불법적 개입 등 창원지검의 수사로 밝혀진 것이 없다. 소환된 정치인도 없다"며 "내란수사를 지켜보며 적당히 덮으려는 수작으로 보인다. 이대로 그냥 둬선 안 된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명태균 게이트가 비상계엄 선포의 도화선이 됐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상식"이라며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있는 이 모든 사건의 발단인 명태균 게이트의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마약 밀반입 수사를 중단하도록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상설특검을 발의할 방침이다.

이 사건은 지난해 9월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다국적 마약 조직원들이 필로폰을 밀반입하는 과정에 세관 직원들이 편의를 봐준 혐의를 포착해 수사에 착수하자 대통령실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내란 때문에 관심 밖으로 밀려났지만 금액도 금액이고, 사회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범죄이기 때문에 정국이 내란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해서 외면해선 안 된다"고 상설특검 필요성을 설명했다.

다만 특검을 발의할 최적의 시점은 고심 중이다. 윤 대변인은 "이제 하겠다는 것으로, (당내) 의원들이 문제제기를 해왔기 때문에 의견 수렴을 해 조만간 입장을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eon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