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추경 조속한 의결 부탁"…출마설엔 답변 피해(종합)

국회 시정연설…"2+2 통상협의, 양국 윈윈 합의점 모색"
우의장, 한대행에 "할 일과 하지 말 일 잘 구별하라" 일침

본문 이미지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공동취재)2025.4.24/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공동취재)2025.4.24/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한병찬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4일 국회에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조속히 심의·의결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밝혔다.

보수 진영 대선 후보로 출마 요구가 계속되고 있는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통해 "정부 재정이라는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이들에게 닿아야 할 시점은 바로 지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산불 피해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에게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희망이 간절하다"며 "글로벌 경쟁이라는 거센 파도 속에서 우리 산업과 기업이 좌초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경쟁력 확보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 "하루하루 점점 더 힘겨워지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삶의 무게를 덜어드릴 실질적인 지원이 바로 당장 필요하다"며 "추경안이 국민께 든든한 힘이 되어드리고 우리 경제의 회복과 도약에 소중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부탁한다)"고 말했다.

특히 한 권한대행은 1997년 IMF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위기를 언급하며 "과거 우리는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며, 이를 새로운 도약의 계기로 만들었던 소중한 경험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은 "그 극복 과정에는 정부와 국회가 서로 긴밀하게 소통하며 협력했던 진정성 있는 노력이 있었고, 이러한 노력을 국민들께서는 아낌없이 지지하고 응원해 줬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한마음으로 수많은 위기를 함께 극복해 온 것처럼, 이번에도 서로 신뢰하며 협력할 때 우리 앞에 높인 난제들을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2일 국회에 12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제출했다. 추경안은 △재해·재난 대응 3조 원 △통상·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4조 원 △소상공인 지원 4조 원 등으로 구성됐다.

한 권한대행은 이에 대해 "전례 없는 미국발 관세정책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글로벌 경제환경이 한 치 앞도 예상할 수 없을 정도로 급변하고 있고, 우리 산업과 기업에 상당한 부담이 초래될 것"이라며 "우리도 가능한 한 신속하게 협상에 돌입하고 충분한 협의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AI와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은 국가의 미래 성장과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인 만큼 국가 차원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고, 절박한 상황에 처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완화를 위해 정부의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영남지역 초대형 산불 피해를 조속히 수습하고 발생 가능한 재난·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정부의 존재 이유"라고 추경안 구성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한 권한대행은 이날 밤 미국에서 열릴 '한미 2+2 통상협의'에 대해 "정부는 국익이 최우선이라는 원칙하에 무역균형, 조선, 액화천연가스(LNG)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양국이 상호 윈-윈할 수 있는 합의점을 모색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시정연설이 끝나고 "(정부가) 공언한 것과는 달리 올해 본예산 조기집행 실적이 상당히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벌써 2분기로 추경 편성을 미뤄온 정부의 설명에 비춰볼 때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국민의 삶이 도탄에 빠져 있다고 말해도 과하지 않은 때"라며 "파면당한 대통령을 보좌한 국무총리로서 권한 대행으로서 책임을 크게 느껴도 부족한 때"라고 밝혔다.

이어 "헌법재판소 판결에서도 이미 확인됐듯이 대통령과 권한대행의 권한이 동일하다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는 발상"이라며 "대정부 질문, 국회 출석 답변과 상설, 특검 추천 의뢰 등 해야 할 일과 헌법재판관 지명 등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잘 구별하라"고 꼬집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대선 출마설'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연설 도중 "내란대행 사퇴하라"거나 이석하면서 항의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반발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 권한대행은 시정연설 후 본회의장을 나서면서 '출마 계획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고생 많으셨습니다"라고 답변을 피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시정연설을 한 건 지난 1979년 11월 당시 권한대행이었던 최규하 전 대통령 이후 46년 만의 일이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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