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일 반도체 산업 종사자에 대한 주 52시간 상한제 적용 예외 문제와 관련 "총 노동 시간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특정 시기에 집중하는 정도로 유연성을 부여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반도체 특별법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가 직접 좌장을 맡아 주재한 이번 토론회에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 노사와 학계가 두루 참석했다.
토론 주제는 국민의힘이 발의한 반도체 특별법안 중 근로 시간 특례 조항이다. 반도체 산업의 연구개발(R&D) 직군이 특정 시기에 집중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현행 52시간 노동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다.
규제 완화에 찬성하는 기업인들은 최근 반도체 시장 경쟁이 첨예화되고 있어 노동 시간 유연화를 통한 성장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노동계에서는 탄력 근무가 생산성을 담보할 수 없고, 산업 재해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반도체라는 특정 산업의 고소득 전문가, 이들이 동의할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몰아서 일할 수 있게 해주자고 하는 것이 왜 안 되냐고 하면 할 말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노동 시간 단축과 건강권 보호에는 당연히 동의한다. 그러나 이 법은 예외에 관한 법률"이라면서 "몰아서 일하는 것을 법률로 금지하지 말고 허용해달라는 것은 합리적인 요구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다만 전체 노동 시간을 늘리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총 노동 시간을 늘리자는 것은 (논의의) 대전제를 깨는 것"이라면서 노동계에 노동 시간 연장에 대해 우려는 하지 말라고 했다.
그는 반도체 연구개발 분야를 시작으로 다른 분야에서도 근로 예외 조항이 만들어지거나, 해당 장치가 악용될 것을 우려하는 노동계에는 "왜곡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안을 막는 건 아니라고 본다"며 "구더기가 생기면 원칙적으로 막으면 되지, 장 담그지 말라고 하는 건 옳지 않다"고 말하기도 했다.
일본, 대만 등 해외 경쟁국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노동법이 경직된 편인지를 두고 노사 간 의견이 갈리자 직접 '팩트 체크'에 나서기도 했다.
이날 이 대표의 발언은 주 52시간 적용 제외를 포함한 반도체 특별법 도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는 최근 경제 회복에 집중하면서 이 조항에 대한 전향적 검토 가능성을 여러 차례 내보이고 있다.
다만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법률안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여당이 당론으로 삼는 반도체 특별법 제정안은 특례 적용 기준과 지원 대상 등을 모두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했다.
이에 이 대표는 "최악의 안은 대통령에게 휴일이고 노동 시간이고 싹 다 위임하자는 안"이라며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게 그것 아니냐. 사람 죽이자는 얘기"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2시간 30분에 걸친 토론회를 끝마치며 최종적으로 당내 의견을 추가 수렴하겠다고 했다. 이어 "이 논의가 지지부진하면 논의를 분리하되, 반도체 지원법을 우선 처리하는 것도 고민해 봤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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