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심언기 박재하 정지형 기자 = 여야가 13일 상법 개정안을 두고 대치하고 있다. 야당의 강행 처리 방침에 여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요청 방침으로 맞서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중재를 시도했지만 시각차가 커 본회의 표결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사회 충실 의무를 확대해 대주주에 집중된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할 상법 개정안이 처리될 예정"이라고 오후 본회의 처리 방침을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추가,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한편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제계는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에 대해 이사의 법적 책임에 대한 불확실성만 키워 소송 남발과 투자 위축 등으로 경영활동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상법 개정안은 지난달 27일 처리 예정이었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추가 협의를 요구하며 상정하지 않으면서 한 차례 의결이 미뤄졌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서는 반드시 처리한다는 방침으로, 우 의장도 중재 가능성이 희박하다면 상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상법 개정안은 오늘 안건으로 올라가는 것으로 돼 있고, 민주당은 처리한다는 의지가 매우 명확하다"며 "(상법 개정안 협의를 위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은 예정돼 있진 않다"고 말했다.
야당의 강행처리 입장을 접한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즉각 재의요구권을 건의해 우리 기업들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민주당은 대한민국 기업가 정신을 말살하려 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입으로는 'K-엔비디아'를 외치지만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경제 질서에서는 애당초 불가능한 일"이라며 "경제를 망치는 정책들을 지금이라도 철회해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는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 사주 및 은폐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요구안과 사퇴 촉구 결의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전날(12일) 법사위가 의결한 41개 법안에 대한 의결도 이뤄질 예정이다.
김건희·마약 수사외압 의혹 상설특검 요구안과 반도체 특별법·은행법·가맹사업법 등 패스트트랙 3법은 이날 본회의에는 올리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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