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신고 간소화 업종 대폭 확대…바이오 국가R&D 참여조건 완화(종합)

(세종=뉴스1) 전민 김유승 기자 = 정부가 소상공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올 상반기 폐업신고 간소화 서비스 업종을 확대하고, 소규모 공장을 설립할 경우에도 부담금 면제 사항을 안내하기로 했다. 아울러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기준을 개선하고, 바이오 분야 국가 연구·개발(R&D) 사업 참여조건도 완화하는 등 소상공인·신산업 진흥을 위한 규제 개선 작업에 착수했다.

정부는 1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경제규제 개선 과제'를 의결했다.

경제규제 개선 과제에는 소상공인·중소기업 경영애로 해소와 신산업과 기술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개선 과제가 담겼다.

먼저 소상공인·중소기업 분야에서 정부는 상반기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 지침을 개정해 폐업신고 간소화 서비스 업종을 대폭 늘릴 방침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지자체나 세무서 중 한 곳만 방문해도 폐업신고를 허용하는 '폐업신고 간소화 서비스' 대상 업종이 한정적이다. 이에 한 곳에만 폐업 신고를 했다가 폐업 처리가 안 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등 소상공인의 불편이 발생했다.

아울러 정부는 자유무역지역 입주 제한 업종을 올 하반기까지 구체화·명확화하기로 했다. 수출을 주목적으로 하는 제조업종 등이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할 경우 조세와 임대료 등 특혜를 부여하고 있는데, 입주 가능 여부 판단이 어려워 기업의 투자 입지 결정에 애로 사항으로 작용했다.

또 올해 7월부터 공장설립 승인 없이 등록하는 소규모(500㎡ 미만) 공장 창업자도 '공장등록신청서'를 통해 교통유발 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면제 대상 안내를 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500㎡ 이상 공장 설립 시 필요한 '승인신청서'를 통해서만 안내가 이뤄져 소규모 공장주가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

신산업·기술 촉진 분야에서는 먼저 '혁신형 제약기업'의 인증 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는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R&D 비중이 높은 기업을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해 R&D 인력 비용 법인세액 공제, 정책자금 융자 특례 등을 제공하고 있다.

정부는 평가 객관성 제고를 위해 정량지표를 신설하고, 글로벌 협력 R&D를 반영하는 글로벌 제약사 인증유형을 구분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새로운 평가 기준은 9월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바이오 기업의 국가 R&D 사업 참여 기준을 올해 상반기 중에 완화한다. 신규 투자 유치를 통해 신청 시점에 자본전액잠식 상태에서 벗어난 경우 바이오 분야 국가R&D사업 신청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현행 4개 유형으로 나눠진 위치정보 사업 유형을 올해 하반기 중에 '위치정보사업자'로 일원화할 예정이다.

현재 서울 강남 일부 지역에서 심야 시간대 운행 중인 자율주행택시를 오는 7월부터 3대에서 7대로 늘리고, 운행시간도 연장한다. 이를 통해 실증 데이터를 축적하고, 향후 자율주행 서비스 상용화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중소기업의 경영애로를 해소하고, 신산업 육성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들도 적극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데이터·인공지능(AI)·6G·미래의료 등 '게임체인저 기술'을 중심으로 한 전략적 투자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신성장 4.0 15대 프로젝트 2025년 추진계획'도 의결했다.

정부는 지난 2022년 미래기술 확보, 디지털 전환, 전략산업 초격차 확대 등을 해결하기 위해 '신성장 4.0 전략 추진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날 의결된 안건에는 올해 추진 계획이 담겼다.

먼저 정부는 올해 국산 AI반도체 기반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고도화를 위해 K-클라우드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고 '국가AI컴퓨팅센터' 구축을 본격 추진한다.

또한 AI 반도체 연구·개발(R&D) 투자 규모를 지난해 8700억 원에서 1조 2600억 원으로 늘린다. 전국민 AI 일상화를 위해 공공분야와 의료기관 대상 AI 서비스를 확대하고 중소기업 등의 스마트기술 보급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를 통해 글로벌 AI 경쟁력을 강화하고, AI 기반 스마트 공정과 서비스 혁신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6G 기술 개발도 본격화된다. 올해 차세대 네트워크 사업단을 출범해 내년도 'Pre-6G' 시연을 목표로 단계적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을 확보해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생성형 AI 보안 기술을 포함한 사이버보안 R&D에도 신규 과제를 추가해 대응력을 강화한다.

미래 의료 분야에서는 감염병 대응, 재생의료, 디지털 의료기기 개발을 중점 추진한다. 감염병 대응을 위해 신·변종 바이러스 대응 백신과 치료제 연구를 확대하고, 디지털 의료기기의 규제 개선을 통해 신속한 시장 진입을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핵심 전략산업에서의 초격차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대규모 투자를 지속한다.

먼저 반도체 분야에서는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가속화하고, 팹리스와 AI 반도체 개발 지원을 확대한다. 반도체특별법 제정 후 6개월 내 시행이 가능하도록 하위 법령 등 후속 조치도 신속하게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차전지 분야에서는 전고체 배터리, 리튬황 배터리 등 차세대 배터리 개발을 추진하고, 사용 후 배터리 재활용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병행할 계획이다.

우주항공 분야에서는 올해 누리호 4차 발사를 진행하고, 2032년 차세대 발사체 개발과 달 착륙선 발사를 목표로 할 예정이다.

최 권한대행은 "신산업 분야에 75조 4000억 원의 정책금융을 집중 지원하는 등 신산업 육성을 통해 미래 성장동력을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