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 = 6·3 대선 출마를 선언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신산업에 10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공약했다. 아울러 오는 2045년까지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대선공약 발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잠재성장률 1% 상승, 국민소득 4만 달러, G5 강국 진입 등을 담은 'G5 경제 강국-1·4·5 프로젝트' 공약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나 의원은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100조 미래 성장 펀드'를 조성해 AI, 반도체, 바이오, 양자, 우주, 기술 등 초격차 기술 확보에 국가적 역량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신산업 분야의 경우 법률·정책에서 금하지 않는 사항은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한다.
99만원 가사·간병인, 외국인 차별임금을 도입해 '돌봄 부담'을 덜고 기업의 인력난까지 해소하겠다는 공약도 밝혔다. 이를 위해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111호(고용 및 직업상 차별 금지 협약) 탈퇴도 언급했다.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부가가치세 부담·간이과세 기준을 1억2000만 원까지 상향하고 카드 수수료 세액 공제 확대, 50조 원 규모의 저금리 대출 등의 내용이 담긴 '소상공인 기(氣) 살리기 패키지'도 제시했다.
소득세 부담의 합리적 조정, 월세 세액 공제율과 자녀 교육비 공제 한도의 대폭 상향, 대중교통 이용과 자기계발 비용에 대한 세제 혜택,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 또한 약속했다.
나 의원은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한 소형모듈원자로(SMR)와 원전 확대, 이를 통한 취약계층 에너지 지원을 비롯해 제4이통사 유치를 통한 단말기유통법(단통법) 폐지 효과 증대도 공약했다.
이 밖에도 '지방 부활 프로젝트'를 추진해 '기회발전특구'에 파격적 지원을 진행하고 '100만 생활인구 지역' 육성, 지역 대학 혁신, 지방 재정 자율권 확대 등 국토 균형발전 방안도 제안했다.
나 의원은 "광복 100주년이 되는 2045년까지 국민소득 4만 달러, 세계 5대(G5) 경제 강국, 나경원이 국민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나 의원은 이날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앞서 발표한 AI 기술 개발 투자 공약에 대해서 "이 후보의 AI 100조 투자 계획은 액수만 앞세웠지 어떻게 쓸지에 대한 국가 전략이 없다"며 '속 빈 강정'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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