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형준 기자 =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 방식을 일괄 배분 방식에서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27일 국민통합위원회 산하 '기업성장을돕는특별위원회'는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중소기업, 자생적 성장의 길을 묻다'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의 정책 제안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서정모 특위 위원장은 "자금, 원자재, 비용, 인력, 판로 등 다양한 분야의 정부 지원이 있지만 기업들은 성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외부 지원보다도 중소기업들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정책 패러다임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올해 중소벤처기업부의 예산 15조 2000억 원 중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제외한 중소·벤처·스타트업 지원 예산은 8조 7000억 원에 달한다.
하지만 정부 지원금이 기업의 자생적인 성장을 도울 수 있느냐는 물음에는 아직 물음표가 달리는 것이 현실이다. 그 원인에는 정부 주도의 지원금 대상 선정과 획일적인 지원금 지급 방식, 부족한 사후 평가 등이 있다는 지적이다.
특위가 제안한 새로운 패러다임은 '성과보상형 지원체계'다.
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정책의 경우 민간 스스로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 방식으로 사업 방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다.
최성진 특위 위원은 "현행 체계에서는 기업의 성과 창출에 대한 동기부여가 어렵고 기업 성장과는 무관한 행정적인 자원이 많이 소모된다"며 "오히려 성장성 높은 기업과 민간 전문가는 참여를 주저하게 되는 요소"라고 분석했다.
반면 특위가 제안한 성과보상형 지원체계는 민간에서 유망기업을 발굴·선정하면 착수금을 선지급하고 이후 기업이 거둔 성과를 평가해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하는 방식이다.
최 위원은 "민간의 의사결정에 기반해 성과를 촉진하는 정책으로 투입 예산 대비 승수 효과가 증대될 것"이라며 "정부 지원에 의지하는 구조를 줄여 기업들이 시장 경쟁력과 효율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혁신 중소·벤처기업들의 성장을 위한 규제 혁신의 중요성도 제기됐다.
특히 특위는 신산업과 기존 산업간의 갈등이 발생할 때 이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국민배심원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해 관계자간의 갈등으로 규제 혁신이 지연되는 경우 공론화 과정을 거친 후 이해 당사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국민배심원단이 투표를 통해 규제 개선 여부와 개선 방안을 결정하는 제도다.
원소연 특위 위원은 "타다 사태의 경우 국민들의 절반은 혁신 서비스를 막은 사례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이때 국민배심원제가 있었다면 혁신 산업은 어떻게 바뀌었을까를 생각하게 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같은 사례가 발생할 때 국민배심원제가 있다면 보다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외에도 이날 정책토론회에서는 성장 가능성이 큰 중소·벤처기업으로의 민간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모펀드형 상장 벤처투자기구(BDC)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중소기업 대표들의 연령대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기업상속과 관련한 규제 개선도 시급하다는 의견 등이 개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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