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 오늘 출범…정파성 논란 딛고 백년지대계 만들까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27일 공식 출범한다. 하지만 정치적 성향이 강한 인사들이 국교위원으로 대거 참여하면서 국교위가 정파·정권을 초월한 교육 정책을 마련할 수 있을지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교위는 21명의 위원 중 교원단체의 추천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2명을 제외하고 19명의 위원 명단이 확정됐다.

19명의 위원은 대통령 지명 위원 5명, 국민의힘 추천 위원 3명, 더불어민주당 추천 위원 4명 등이다. 그러나 대통령과 여야가 지명·추천한 위원 중 정치색이 뚜렷한 인사들이 다수 포함돼 있어 벌써 논란이 되고 있다.

국교위는 올해 말까지 교육부 장관이 고시하는 2022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을 논의해야 하는데, 정치적 색채가 강한 위원들이 국교위에 다수 참여하면서 국가교육과정 논의 과정부터 불협화음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특히 한국사 교육과정 시안을 둘러싸고 갈등이 일어날 공산이 크다.

지난달 31일 교육부가 공개한 시안을 보면 6·25 전쟁과 관련해 '남침' 표현이 빠졌고 6·25를 서술하는 부분은 '6·25 전쟁과 남북 분단의 고착화'라고만 기술돼 있다. 또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수립' 등 정권이 바뀔 때마다 논란이 됐던 사안들을 놓고도 여야가 추천한 위원들이 첨예하게 대립할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이번 시안에서 '노동 인권교육'과 '생태 전환교육'이 제외된 것도 논란이 될 수 있다. '노동 인권교육'과 '생태 전환교육'은 지난해 총론 주요사항에 담겼는데, 이번 시안에서는 빠졌다. '민주시민교육'도 총론에 비해 이번 시안에서 축소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노동 인권교육', '생태 전환교육', '민주시민교육'의 용어 명시 문제를 놓고 갈등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재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정책본부장은 "추천받은 분들의 생각이 분명할 테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교육과정에 사회적 가치를 녹여야 한다"며 "교육과정은 특정 정파의 논리에 좌지우지될 것이 아니다"고 했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연구위원도 "여러 가지 우려가 있지만, 서로 소통하고대화하는 분위기가 조정된다면 (우려와는) 다른 결과를 기대할 수도 있다"며 "위원들이 임하는 자세에 따라, 추천기관들의 거리 두기 여부에 따라 (갈등이 아닌)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yos54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