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글로벌 삼국지 - 뉴스1

한중일 글로벌 삼국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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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백범흠 교수는 연세대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하고 독일연방행정원 행정학 석사, 프랑크푸르트대 정치학과 석·박사 통합과정을 이수한 뒤 2006년 경제외교대학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1993년 외무고시 제27회 합격 뒤엔 주중국대사관 총영사, 주다롄영사출장소장, 중국청년정치대 객원교수, 주프랑크푸르트총영사, 한중일 3국 협력 사무국(TCS) 사무차장을 역임했으며, 2023년 9월부터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초빙교수로 근무 중이다. 백 교수는 '미중 신냉전과 한국 Ⅰ·Ⅱ' '중국' '한중일 4000년' 등 7권을 출간한 동아시아 문제 전문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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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러 군사협력 심화 막으려면 대중관계 개선해야

2022년 2월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은 전후(제2차 세계대전 후) 질서에 크고 긴 균열을 남겼다. 북한은 전후 질서의 최대 희생양 가운데 하나인 한반도에까지 우크라이나 전쟁의 전화(戰火)를 불러들일 수 있을 만큼 위험한 도발을 감행했다. 러시아 파병을 결정한 것이다.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가져온 전후 질서 변화의 흐름을 타고 가는 것이 생존에 유리하다고 판단, 파병을 강행했다.파병된 북한군은 우크라이나에 점령당한 러시아령 쿠르스크는 물론,

2022년 2월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은 전후(제2차 세계대전 후) 질서에 크고 긴 균열을 남겼다. 북한은 전후 질서의 최대 희생양 가운데 하나인 한반도에까지 우크라이나 전쟁의 전화(戰火)를 불러들일 수 있을 만큼 위험한 도발을 감행했다. 러시아 파병을 결정한 것이다.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가져온 전후 질서 변화의 흐름을 타고 가는 것이 생존에 유리하다고 판단, 파병을 강행했다.파병된 북한군은 우크라이나에 점령당한 러시아령 쿠르스크는 물론,

백범흠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초빙교수

'버블' 日 결국 국익에 초점…한국이 명심할 점

지난해 일본은 세계 경제력 순위에서 독일에 역전당해 4위로 내려앉았다. 1968년 서독을 제치고 세계 2위에 올라선 지 55년 만이다. 2010년 중국에 역전당해 세계 3위가 된 후 13년 만에 한 계단 더 내려간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에 의하면, 일본은 2026년쯤 인도에도 밀릴 것이라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00~2022년간 독일의 경제성장률이 1.2%였던데 비해 일본은 0.7%에 그쳤다고 분석했다.인구 고령화와 감소

지난해 일본은 세계 경제력 순위에서 독일에 역전당해 4위로 내려앉았다. 1968년 서독을 제치고 세계 2위에 올라선 지 55년 만이다. 2010년 중국에 역전당해 세계 3위가 된 후 13년 만에 한 계단 더 내려간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에 의하면, 일본은 2026년쯤 인도에도 밀릴 것이라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00~2022년간 독일의 경제성장률이 1.2%였던데 비해 일본은 0.7%에 그쳤다고 분석했다.인구 고령화와 감소

백범흠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초빙교수

한중일, 해·공역 갈등 예방 '메커니즘' 마련해야

한중일 3국은 2024년 9월 현재까지도 상호 간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 획정을 끝내지 못하고 있다. 3국이 각기 주장하는 해역 경계가 중첩되며, 이해관계도 상충하기 때문이다. 한편, 한국은 1953년 7월 6.25 정전협정 체결 후 북한군의 침투를 막기 위해 서해 북방한계선(NLL) 남쪽과 동경 123도선 동쪽 해역을 해상작전구역(AO)으로 선포했다. 한국은 1953년 8월 유엔군 사령관의 NLL 설정과 함께, 유엔군의 압도적 해·공군력

한중일 3국은 2024년 9월 현재까지도 상호 간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 획정을 끝내지 못하고 있다. 3국이 각기 주장하는 해역 경계가 중첩되며, 이해관계도 상충하기 때문이다. 한편, 한국은 1953년 7월 6.25 정전협정 체결 후 북한군의 침투를 막기 위해 서해 북방한계선(NLL) 남쪽과 동경 123도선 동쪽 해역을 해상작전구역(AO)으로 선포했다. 한국은 1953년 8월 유엔군 사령관의 NLL 설정과 함께, 유엔군의 압도적 해·공군력

백범흠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초빙교수

한미일 협력 강화하되 中 타깃화엔 선 그어야

지난 7월 28일 도쿄에서 개최된 한미일 국방장관회의에서 3국 국방장관은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TSCF) 협력각서(MOC)'에 서명했다. 이는 한미일이 (기속력은 없지만) 문서로 '군사협력'을 제도화한 최초 사례다. 각서는 중국과 북한을 겨냥해 ‘△한미일 연합훈련과 국방장관 회의를 정례화하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인-태 지역에서 일방적으로 현상을 변경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반대한다'는데 초점을 맞췄다. 3국

지난 7월 28일 도쿄에서 개최된 한미일 국방장관회의에서 3국 국방장관은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TSCF) 협력각서(MOC)'에 서명했다. 이는 한미일이 (기속력은 없지만) 문서로 '군사협력'을 제도화한 최초 사례다. 각서는 중국과 북한을 겨냥해 ‘△한미일 연합훈련과 국방장관 회의를 정례화하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인-태 지역에서 일방적으로 현상을 변경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반대한다'는데 초점을 맞췄다. 3국

백범흠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초빙교수

中, 북러 밀착 달갑지 않지만…반미연대 포기 안 해

지난달 19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4년 만에 다시 방북해 김정은과 '북러 포괄적 동반자 협정'을 체결, 체약국 중 한쪽이 침략당할 경우 상호 원조를 제공키로 합의했다. 이 협정은 '1961년 북소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조약(조소 동맹조약)'의 부활로도 해석된다.조소 동맹조약에는 '자동 군사개입 조항'이 포함돼 있었다. 북러는 '두만강 자동차 다리' 건설에도 다시 합의했다. 새 다리가 건설되면, 중국이 동해로 빠져나갈 수 있는 두만강

지난달 19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4년 만에 다시 방북해 김정은과 '북러 포괄적 동반자 협정'을 체결, 체약국 중 한쪽이 침략당할 경우 상호 원조를 제공키로 합의했다. 이 협정은 '1961년 북소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조약(조소 동맹조약)'의 부활로도 해석된다.조소 동맹조약에는 '자동 군사개입 조항'이 포함돼 있었다. 북러는 '두만강 자동차 다리' 건설에도 다시 합의했다. 새 다리가 건설되면, 중국이 동해로 빠져나갈 수 있는 두만강

백범흠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초빙교수

24년 만의 푸틴 방북 유쾌하진 않을 중국

테무친(칭기즈칸)이 1206년 몽골고원을 중심으로 세운 몽골제국(Mongol Ulus)은 1227년 서하(西夏), 1231년 호라즘(Khwarazm) 등 중앙아-이란, 1234년 금(金), 1236년 러시아 포함 동유럽, 1253년 대리(大理), 1259년 고려, 1279년 남송(南宋) 등 유라시아 대륙 동서(東西) 대부분을 정복했다. 몽골의 기세는 욱일승천(旭日昇天) 그 자체였다.칭기즈칸의 손자로 동아시아의 통치자가 된 쿠빌라이는 1271년

테무친(칭기즈칸)이 1206년 몽골고원을 중심으로 세운 몽골제국(Mongol Ulus)은 1227년 서하(西夏), 1231년 호라즘(Khwarazm) 등 중앙아-이란, 1234년 금(金), 1236년 러시아 포함 동유럽, 1253년 대리(大理), 1259년 고려, 1279년 남송(南宋) 등 유라시아 대륙 동서(東西) 대부분을 정복했다. 몽골의 기세는 욱일승천(旭日昇天) 그 자체였다.칭기즈칸의 손자로 동아시아의 통치자가 된 쿠빌라이는 1271년

백범흠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초빙교수

한중일 정상회의로 오해 풀고 공통 이익 찾아야

지난 4월 말 필리핀 막탄섬에서 본 낙조(落照)는 흐드러지게 아름다웠다. 해가 넘어간 막탄섬 하늘에는 북극성이 푸른빛을 흩뿌렸다. 필리핀인의 선조 오스트로네시아인은 기원전 3000년 경 양쯔강 하구에서 출발해 북극성을 길잡이로 대만 해협과 바시 해협을 건너 오늘날의 필리핀 루손섬에 도착했다. 그들 중 일부는 대만 북동쪽 미야코섬과 오키나와섬 사이에 위치한 미야코 해협을 건너 규슈까지 진출했다. 오스트로네시아인이 평화리에 건넜던 대만 해협과 바시

지난 4월 말 필리핀 막탄섬에서 본 낙조(落照)는 흐드러지게 아름다웠다. 해가 넘어간 막탄섬 하늘에는 북극성이 푸른빛을 흩뿌렸다. 필리핀인의 선조 오스트로네시아인은 기원전 3000년 경 양쯔강 하구에서 출발해 북극성을 길잡이로 대만 해협과 바시 해협을 건너 오늘날의 필리핀 루손섬에 도착했다. 그들 중 일부는 대만 북동쪽 미야코섬과 오키나와섬 사이에 위치한 미야코 해협을 건너 규슈까지 진출했다. 오스트로네시아인이 평화리에 건넜던 대만 해협과 바시

백범흠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초빙교수

한중관계 어렵다면…'한중일 다자채널' 활용해야

지난 2022년 2월 24일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군 T-72 탱크의 굉음(轟音)이 유라시아 대륙을 가로질러 한반도의 서울과 평양에까지 울려 퍼졌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한국에게는 외교적 딜레마를 동반한 소음(騷音)이, 북한에게는 핵과 미사일 능력을 배가함은 물론, 러시아와 중국 두 나라로부터 더 많은 원조를 확보할 수 있는 복음(福音)이 됐다.북한과 중국, 러시아, 일본 등을 이웃으로 둔 한국으로서는 국가안보를 위해서라도 한미동맹을

지난 2022년 2월 24일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군 T-72 탱크의 굉음(轟音)이 유라시아 대륙을 가로질러 한반도의 서울과 평양에까지 울려 퍼졌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한국에게는 외교적 딜레마를 동반한 소음(騷音)이, 북한에게는 핵과 미사일 능력을 배가함은 물론, 러시아와 중국 두 나라로부터 더 많은 원조를 확보할 수 있는 복음(福音)이 됐다.북한과 중국, 러시아, 일본 등을 이웃으로 둔 한국으로서는 국가안보를 위해서라도 한미동맹을

백범흠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초빙교수

9세기 신라인처럼 우리가 3국 관계 앞장서야

일본 전국시대가 끝나가던 1575년 5월 '카이(야마나시현)의 호랑이'라고 불리던 다케다 신겐(池田信玄)의 아들 가쓰요리(勝賴)는 조총으로 무장한 오다 노부나가(織田信長)-도쿠가와 이에야스(德川家康) 연합군과의 최후 일전을 위해 기병 위주 1만5000여 병력을 이끌고 최전선 나가시노로 진군했다.가쓰요리는 일본의 패권을 결정한 나가시노 전투를 앞두고 다음과 같이 외쳤다. "다케다 가문은 시조 신라사부로(新羅三郞)이래 전투를 피한 적이 단 한 번도

일본 전국시대가 끝나가던 1575년 5월 '카이(야마나시현)의 호랑이'라고 불리던 다케다 신겐(池田信玄)의 아들 가쓰요리(勝賴)는 조총으로 무장한 오다 노부나가(織田信長)-도쿠가와 이에야스(德川家康) 연합군과의 최후 일전을 위해 기병 위주 1만5000여 병력을 이끌고 최전선 나가시노로 진군했다.가쓰요리는 일본의 패권을 결정한 나가시노 전투를 앞두고 다음과 같이 외쳤다. "다케다 가문은 시조 신라사부로(新羅三郞)이래 전투를 피한 적이 단 한 번도

백범흠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초빙교수

한중일, 저출산·고령화로 '시름'…머리 맞대야

2024년 갑진년(甲辰年) 새해가 다가왔지만, 우리는 행정·입법·사법 등 우리 국가사회 상부구조(Überbau)가 깊이 신뢰하지 못하는 '비상(非常)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국내총생산액(GDP)이 연속 감소하는 등 경제 상황도 낙관적이지 않다. 실물경기는 물론 주식시장 상황도 그리 좋지 못하다. 되풀이되는 한반도 전쟁 위기설 역시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 북한은 지난 1월 남북 관계를 '2개 적대 교전국간 관계'로 규정했다. 김정은은

2024년 갑진년(甲辰年) 새해가 다가왔지만, 우리는 행정·입법·사법 등 우리 국가사회 상부구조(Überbau)가 깊이 신뢰하지 못하는 '비상(非常)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국내총생산액(GDP)이 연속 감소하는 등 경제 상황도 낙관적이지 않다. 실물경기는 물론 주식시장 상황도 그리 좋지 못하다. 되풀이되는 한반도 전쟁 위기설 역시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 북한은 지난 1월 남북 관계를 '2개 적대 교전국간 관계'로 규정했다. 김정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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