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해·공역 갈등 예방 '메커니즘' 마련해야
한중일 3국은 2024년 9월 현재까지도 상호 간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 획정을 끝내지 못하고 있다. 3국이 각기 주장하는 해역 경계가 중첩되며, 이해관계도 상충하기 때문이다. 한편, 한국은 1953년 7월 6.25 정전협정 체결 후 북한군의 침투를 막기 위해 서해 북방한계선(NLL) 남쪽과 동경 123도선 동쪽 해역을 해상작전구역(AO)으로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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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범흠 교수는 연세대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하고 독일연방행정원 행정학 석사, 프랑크푸르트대 정치학과 석·박사 통합과정을 이수한 뒤 2006년 경제외교대학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1993년 외무고시 제27회 합격 뒤엔 주중국대사관 총영사, 주다롄영사출장소장, 중국청년정치대 객원교수, 주프랑크푸르트총영사, 한중일 3국 협력 사무국(TCS) 사무차장을 역임했으며, 2023년 9월부터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초빙교수로 근무 중이다. 백 교수는 '미중 신냉전과 한국 Ⅰ·Ⅱ' '중국' '한중일 4000년' 등 7권을 출간한 동아시아 문제 전문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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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협력 강화하되 中 타깃화엔 선 그어야
지난 7월 28일 도쿄에서 개최된 한미일 국방장관회의에서 3국 국방장관은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TSCF) 협력각서(MOC)'에 서명했다. 이는 한미일이 (기속력은 없지만) 문서로 '군사협력'을 제도화한 최초 사례다. 각서는 중국과 북한을 겨냥해 ‘△한미일 연합훈련과 국방장관 회의를 정례화하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인-
中, 북러 밀착 달갑지 않지만…반미연대 포기 안 해
지난달 19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4년 만에 다시 방북해 김정은과 '북러 포괄적 동반자 협정'을 체결, 체약국 중 한쪽이 침략당할 경우 상호 원조를 제공키로 합의했다. 이 협정은 '1961년 북소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조약(조소 동맹조약)'의 부활로도 해석된다.조소 동맹조약에는 '자동 군사개입 조항'이 포함돼 있었다. 북러는 '두만강 자동차 다
24년 만의 푸틴 방북 유쾌하진 않을 중국
테무친(칭기즈칸)이 1206년 몽골고원을 중심으로 세운 몽골제국(Mongol Ulus)은 1227년 서하(西夏), 1231년 호라즘(Khwarazm) 등 중앙아-이란, 1234년 금(金), 1236년 러시아 포함 동유럽, 1253년 대리(大理), 1259년 고려, 1279년 남송(南宋) 등 유라시아 대륙 동서(東西) 대부분을 정복했다. 몽골의 기세는 욱일승
한중일 정상회의로 오해 풀고 공통 이익 찾아야
지난 4월 말 필리핀 막탄섬에서 본 낙조(落照)는 흐드러지게 아름다웠다. 해가 넘어간 막탄섬 하늘에는 북극성이 푸른빛을 흩뿌렸다. 필리핀인의 선조 오스트로네시아인은 기원전 3000년 경 양쯔강 하구에서 출발해 북극성을 길잡이로 대만 해협과 바시 해협을 건너 오늘날의 필리핀 루손섬에 도착했다. 그들 중 일부는 대만 북동쪽 미야코섬과 오키나와섬 사이에 위치한
한중관계 어렵다면…'한중일 다자채널' 활용해야
지난 2022년 2월 24일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군 T-72 탱크의 굉음(轟音)이 유라시아 대륙을 가로질러 한반도의 서울과 평양에까지 울려 퍼졌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한국에게는 외교적 딜레마를 동반한 소음(騷音)이, 북한에게는 핵과 미사일 능력을 배가함은 물론, 러시아와 중국 두 나라로부터 더 많은 원조를 확보할 수 있는 복음(福音)이 됐다.
9세기 신라인처럼 우리가 3국 관계 앞장서야
일본 전국시대가 끝나가던 1575년 5월 '카이(야마나시현)의 호랑이'라고 불리던 다케다 신겐(池田信玄)의 아들 가쓰요리(勝賴)는 조총으로 무장한 오다 노부나가(織田信長)-도쿠가와 이에야스(德川家康) 연합군과의 최후 일전을 위해 기병 위주 1만5000여 병력을 이끌고 최전선 나가시노로 진군했다.가쓰요리는 일본의 패권을 결정한 나가시노 전투를 앞두고 다음과
한중일, 저출산·고령화로 '시름'…머리 맞대야
2024년 갑진년(甲辰年) 새해가 다가왔지만, 우리는 행정·입법·사법 등 우리 국가사회 상부구조(Überbau)가 깊이 신뢰하지 못하는 '비상(非常)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국내총생산액(GDP)이 연속 감소하는 등 경제 상황도 낙관적이지 않다. 실물경기는 물론 주식시장 상황도 그리 좋지 못하다. 되풀이되는 한반도 전쟁 위기설 역시 우리를 괴롭히고
한미일·한중일 협력 '균형 회복' 필요
우리나라 경제는 지난해 1.3% 성장하는데 그쳤다. 한국은 2022년에 이어 작년에도 1인당 국내총생산(GDP) 기준으로 '아시아의 4마리 용' 가운데 대만(3만3900달러)에도 뒤진 최하위(3만3400달러)를 기록했다.한 때 우리나라와 비슷했던 싱가포르와 홍콩은 저 멀리 앞서나가고 있다. 1인당 GDP 기준 한국이 대만에 뒤진 것은 무려 20여 년 만이다
한중관계 설정에도 '생존과 번영' 관점 필요
중국은 1949년 10월 중앙아시아의 동투르키스탄, 즉 지금의 신장(新疆)을 점령한 데 이어 1950년 10월 달라이 라마 14세가 통치하던 독립국 티베트마저 점령했다. 중국은 내친 김에 국민당 정부가 도피한 대만까지 점령하고자 했으나, 1949년 10월 진먼다오(金門島) 패전에 이어 1950년 한반도에서 6·25전쟁이 발발하는 바람에 뒤로 미룰 수밖에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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