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군사장비 수출 규제를 완화하는 행정명령을 준비하고 있다고 1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이 4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행정명령은 록히드 마틴, RTX 코퍼레이션, 보잉과 같은 대형 미국 방위 기업의 매출을 늘릴 수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마이크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지난해 하원의원이었을 때 제안한 법안과 유사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르면 2일 혹은 3일 발표할 수 있다고 소식통은 말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왈츠의 법안은 당시 미국무기수출통제법을 개정해 의회의 검토가 필요한 해외 무기 판매 금액 기준을 상향함으로써 무기 수출을 용이하게 하려는 내용이었다. 무기 이전의 경우 기존 1400만 달러에서 2300만 달러로, 군사 장비·훈련·기타 서비스의 경우 5000만 달러에서 8300만 달러로 높이는 게 핵심이었다.
해당 기준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뿐만 아니라 호주, 이스라엘, 한국, 일본, 뉴질랜드와 같은 미국의 긴밀한 동맹국엔 더 높게 적용하게 했다. 의회엔 거래 15일 전에 통보해야 하며, 대부분의 다른 국가와의 거래는 30일 전에 통보하도록 했다.
앞서 트럼프는 첫 번째 임기 동안 의회가 해외 무기 판매를 지연시키는 데에 자주 불만을 드러냈었다.
트럼프는 2019년 이란과의 긴장을 들어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해 의회의 무기 판매 검토 절차를 사실상 무력하고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요르단에 80억 달러 규모의 무기를 판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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