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신기림 기자 = 세계 최대 경제국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4월 2일 '미국 해방'을 선언하며 100년 만에 가장 거대한 보호무역주의를 천명한다.
상호관세 혹은 보편관세 어떤 형태가 될지는 아직까지도 불분명하지만 어떤 형태로든 위력적인 관세는 현실화했고 보호무역주의가 미국을 비롯한 세계 경제를 미지의 영역으로 밀어 넣을 것은 분명해 보인다.
트럼프가 발표한 일련의 관세 조치를 비롯해 '미국 해방의 날'(Liberation Day)로 명명한 2일 발표 이후 어떤 일이 벌어질지와 각국 대응과 전망 등을 질문과 답변식으로 정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 오후 4시(한국시간 3일 오전 5시)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직접 새로운 관세에 대해 발표할 예정으로, 뉴욕 증시 마감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 대변인에 따르면 이번 관세는 즉시 발효된다.
12시간도 남지 않은 현재까지 관세 부과 방식과 규모, 범위 등 윤곽조차 불투명하다.
몇 주 전만 해도 4월 2일 나올 관세는 개별 국가별로 상이한 '상호' 관세가 될 것으로 예상됐다. 비관세 무역장벽도 고려되며 미국 무역적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10~15개 무역국(이른바 '더티 15')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최근 며칠 사이 나온 미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던 보편관세를 선호해 모든 수입품에 대해 일괄적으로 20%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더티 15 같은 주요 무역국 수입품에만 20% 일률 관세를 부과하는 '절충안'도 거론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월 초 관세전쟁의 포문을 열었는데 2월 4일부터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중국산 제품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했고 한 달 뒤에는 이를 20%(10+10%)로 인상했다.
당시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수입되는 대부분 제품에도 최대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를 3월로 연기했다가 4월로 더 유예됐다.
3월 12일부터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품에 25% 관세가 부과됐다. 3월 26일에는 모든 외국산 자동차에 25% 관세를 4월 3일부터 부과하고 수입 자동차 부품에는 늦어도 5월 3일부터 25% 관세를 매긴다고 발표했다.
또 베네수엘라 석유를 직간접적으로 구입하는 국가에 대해서도 25% 관세 부과를 예고했는데 시기는 미정이지만 4월 2일 즉시 발효될 수 있다.
상호관세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무역전쟁'의 정점을 찍게 되지만, 이후에도 반도체와 의약품, 농산물, 구리, 목재 등을 대상으로 25% 관세가 추가 부과될 수 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조선업 부흥을 약속한 가운데 중국 조선·해운업에 대한 불공정 관행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중국산 선박에 대해 최대 150만 달러의 항구 입항료를 부과하는 등의 대책을 제안했다.
하지만 운송업체들이 요금 지불을 피하기 위해 운송비가 오르고 항구가 혼잡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트럼프는 관세를 통해 미국 제조업을 부활시키고 정부 수입을 확대하며 외교적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다층적인 목표를 세운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 기업들이 미국 노동자들을 고용해 미국 공장에서 제품을 만들면 관세를 낼 필요가 없다고 강조해왔다. 미국이 다른 나라 제품들을 사가기만 해서 돈을 뜯기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는 이를 막아 무역적자를 해소하겠다고 벼른다.
관세 수입은 트럼프가 약속한 감세 재원을 마련하는 발판이 될 수 있다. 백악관 피터 나바로 무역·제조업 담당 고문은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자동차 관세로 연간 1000억 달러, 상호관세 등의 나머지 관세로 연간 6000억 달러를 모아 10년간 연방 수입을 6조 달러(약 8820조 원) 이상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의 도구로 관세가 활용되는 측면도 있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3월 7일 인도와의 회담에서 인도의 러시아 무기구매, 달러화 약세를 추진하는 브릭스 정책과 관세를 연계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가 제시한 상호관세의 개념 자체가 이미 관세를 활용해 각국 정책 등 비관세정책을 개입하려는 시도이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관세를 협상에서 지렛대로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직접 언급한 바 있다. 트럼프는 앞서 관세를 무기로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을 상대로 펜타닐 유입 문제나 국경 단속 강화 등 다른 현안의 해결을 요구했고, 일부 효과를 보고 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관세는 일반적으로 통관 과정에서 신고된 상품 가격의 백분율로 계산되며 품목의 원산지에 따라 할당된다.
하지만 미국산 부품으로 멕시코에서 조립된 자동차가 미국으로 재수입되는 경우처럼 여러 국경을 통과하는 부품으로 제품을 조립하면 문제가 복잡해진다.
국경을 넘나드는 상품에는 '국제 통일 상품 분류 체계'라는 표준화된 명명법에 따라 숫자 코드가 부여된다. 관세는 특정 제품 코드 또는 전기자동차와 같은 광범위한 범주에 할당될 수 있다.
관세는 수입업체 혹은 수입업체를 대신하는 중개업체가 지불하지만 일반적으로 가격으로 전가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궁극적으로 관세 비용을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것은 수출업체라고 강조하지만 비용 부담은 더 분산되어 있다고 블룸버그는 설명했다.
자동차 등 제품을 수출하는 해외 기업은 수입업체의 부담을 늘려 수출이 위축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미국에 공장을 세울 수 있다. 트럼프가 원하는 그림이지만 이런 대미 투자는 단시일 내에 이뤄질 수 있는 게 아니다.
다만 월마트, 타깃과 같은 미국 최대 수입업체들은 수익을 보호하기 위해 해외 납품업체에 공급가격 인하를 요구하거나 판매가격을 인상해 소비자가 간접적으로 관세 비용을 부담할 수도 있다.
미국의 주요 무역국들은 거의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 중국은 대두를 포함한 미국산 농산물에 10~15% 보복 관세를 부과했고 유럽연합(EU)은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에 대응해 상응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AFP에 따르면 EU는 4월 중순부터 단계적으로 약 280억 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에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미국산 위스키부터 오토바이까지 다양한 제품이 관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유럽의 보복 관세가 있을 경우 유럽의 와인 및 주류 부문에 200%의 관세로 재보복하겠다고 경고했다. 캐나다는 철강, 알루미늄, 컴퓨터 등 미국산 제품 약 600억 캐나다 달러에 관세를 부과하며 반격에 나섰다.
영국 애스턴대학이 진행한 6가지 무역전쟁 확전 시나리오 연구에 따르면 전 세계가 25% 관세전쟁에 돌입할 경우 글로벌 경제가 1조4000억 달러 상당의 타격을 입을 수 있고 가장 큰 피해는 미국이 될 수 있다.
준 두 애스턴대학 경제학 교수는 세계 각국이 서로에게 25% 관세를 부과하면 대공황을 심화시킨 1930년 무역전쟁과 비슷한 여파가 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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