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인정 제한 "안보·공공질서에 필요" vs "난민협약 위반"

법무부, 난민법 개정안 입법 공청회…9월 정부안 국회 제출
"일부 난민 일탈 일반화 우려…안보·질서 잣대 사용 조심해야"

법무부는 19일 고려대학교에서 난민법 개정안 입법 공청회를 열고 법무부 입법 취지 발표와 집중토론을 통해 학계와 시민단체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토론 좌장은 차진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왼쪽 셋째)가 맡았다.  2024.11.19./ⓒ 뉴스1 김기성 기자
법무부는 19일 고려대학교에서 난민법 개정안 입법 공청회를 열고 법무부 입법 취지 발표와 집중토론을 통해 학계와 시민단체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토론 좌장은 차진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왼쪽 셋째)가 맡았다. 2024.11.19./ⓒ 뉴스1 김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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