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인도적 체류자도 가족과 함께할 권리"…난민법 개정 권고

현행 난민법상 '난민 인정자'만 가족 입국 허가
인도적 체류자 '가족결합권' 보장해야…법무부에 권고

26일(현지시간) 멕시코 멕시코시티에서 미국으로 향하려던 이주민들이 임시 수용소 캠프에 머무는 모습. 23.12.26 ⓒ AFP=뉴스1 ⓒ News1 김예슬 기자
26일(현지시간) 멕시코 멕시코시티에서 미국으로 향하려던 이주민들이 임시 수용소 캠프에 머무는 모습. 23.12.26 ⓒ AFP=뉴스1 ⓒ News1 김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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