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들이기 vs 투명성 강화…'노조 회계공시' 위헌?[세상을 바꿀 법정]
⑩노조 회계공시 의무화 헌법소원 심판회부
"위임입법 한계 일탈한 위법" "법 집행 위한 명령"
한국노총 조합원들이 1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위헌적 노조법·소득세법 시행령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노골적 노조운영 개입과 통제 시도를 규탄하고 있다. 2023.11.15/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⑩노조 회계공시 의무화 헌법소원 심판회부
"위임입법 한계 일탈한 위법" "법 집행 위한 명령"
편집자주 ...판결은 시대정신인 동시에 나침반이다. 옳고 그름의 기준을 제시하고 앞으로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지금도 수많은 법정에서 나침반의 방향을 돌려놓을 사건들이 계속 논의되고 있다. '세상을 바꾼 법정' 시리즈를 통해 과거의 시대정신이 어떻게 대체됐는지를 살펴본 데 이어 '세상을 바꿀 법정' 시리즈를 통해 나침반의 방향이 어디로 향할 것인지 짚어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