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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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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직 상실형' 이재명, 선거법 항소 기간 만료 하루 앞두고 항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항소 만료를 하루 앞두고 항소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이날 오후 선거법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에 항소장을 제출했다.앞서 형사합의34부는 지난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재판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2년 9월8일 기소된 이후 2년2개월여만에

노선웅 기자, 이세현 기자

'2235억' 횡령·배임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에 2심도 중형 구형

검찰이 2235억원 상당 회삿돈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기소된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에 대해 2심에서도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1심에서는 최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검찰은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가 21일 심리한 최 전 회장 등 전·현직 임직원 5명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준법의식이 결여되고 사적으로 (자금을) 유용했다"며 "본질이 지배권 남용과 사익

노선웅 기자

'재벌사칭·아동학대' 전청조, 2심 징역 13년…벤틀리도 몰수(종합)

재벌 혼외자 사칭으로 30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이고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의 중학생 조카를 폭행·협박한 혐의를 받는 전청조 씨(28)가 2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받았던 총 징역 16년보다 3년 줄었다.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 김선희 이인수)는 21일 열린 전 씨의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 2심 선고 재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피해자에게 11억 3000여만 원을

노선웅 기자

'재벌사칭·아동학대' 전청조, 2심서 징역 13년(2보)

노선웅 기자

속보 '재벌사칭·아동학대' 전청조, 2심서 징역 13년

노선웅 기자

검찰, '배현진 습격' 중학생 심신미약 주장 반박…"조사 때 논리적 답변"

검찰이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습격한 중학생 측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해 "조사 당시 자신에게 유리하게 논리적으로 답변하는 등 자신의 행동을 조절하고 결과에 대해 예상·판단하는 능력이 있었다"며 반박했다.검찰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6부(부장판사 이현경)가 심리한 A 군(15)의 특수상해 혐의 두 번째 공판의 증거조사 과정에서 "조사 과정에서 폭행 의도를 부정하거나, 조서 열람 후 진술 내용을 직접 추가해 기재하기도 하는 등 자신의 진술

노선웅 기자

법원, 이재명 위증교사 선고도 생중계 않기로…"법익 고려"(종합)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선고 재판에 이어 25일 예정된 위증교사 1심 선고 재판 역시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21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1심 선고 재판과 관련해 "관련되는 법익과 사건의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해 판결선고 촬영·중계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그동안 여당은 11월 15일과 25일 연이어 예정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혐의 선고 재판을 두고

노선웅 기자, 이세현 기자

법원, 이재명 위증교사 선고도 생중계 않기로…"법익 고려"(2보)

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이어 25일 예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1심 선고 재판 생중계를 불허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21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1심 선고 재판과 관련해 "관련되는 법익과 사건의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해 판결선고 촬영·중계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그동안 여권은 11월 15일과 25일 연이어 예정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혐의 선고 재판을 두고 '국민의 알

노선웅 기자, 이세현 기자

'대장동 로비 의혹' 권순일 전 대법관, 오늘 첫 공판…고발 3년여만

이른바 '대장동 로비 의혹'으로 기소된 권순일 전 대법관의 첫 재판이 21일 열린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에 권 전 대법관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권 전 대법관은 지난 8월 검찰에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2021년 9월 시민단체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지 2년 11개월여 만이다.권 전 대법관은 2021년 1~8월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부동산 개발사

노선웅 기자

'1.4조대 코인사기' 하루인베스트 파산 선고…법원 "지급불능"

투자자들을 속여 돈을 받아낸 뒤 하루아침에 가상자산(코인) 출금을 중단하는 등 1조 4000억 원대 코인 사기 혐의를 받는 하루인베스트에 대해 법원이 20일 파산을 선고했다.서울회생법원 회생14부(부장판사 이여진)는 이날 오전 11시 하루인베스트 운영사인 하루매니지먼트 리미티드에 파산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영국령인 버진아일랜드에 설립된 회사이지만, 국제사법상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다고 봐 서울회생법원에 국제재

노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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