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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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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호선 공사비 분쟁' 삼성물산 또 승소…120억 추가 배상 받는다

삼성물산이 서울 지하철 9호선 건설 공사비를 두고 쌍용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도 승소, 120억 원을 추가로 배상받게 됐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고법 민사7부(부장판사 강승준 김민아 양석용)는 삼성물산이 쌍용건설을 상대로 낸 공동원가 분담금 청구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쌍용건설이 삼성물산에 120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당초 삼성물산은 2심에서 529억 원을 청구했지만 대법원은 332

노선웅 기자

법원, '라임·옵티머스 사태' 박정림 전 KB증권 대표 직무정지처분 취소

박정림 전 KB증권 대표가 '라임·옵티머스 사태'로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직무 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박 전 대표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직무 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박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지난해 법원은 박 전 대표가 직무 정지 처분 직후 이를 막아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도 인용하며 금융위 처분에 제동을 건 바 있다.당시 재

노선웅 기자

"스틸녹스 2242정 수수"…'마약 투약' 야구선수 오재원, 2심도 실형

마약 투약 등 혐의를 받는 야구 국가대표 출신 오재원(39)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 송미경 김슬기)는 20일 오재원의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등 혐의 2심 재판에서 검사와 피고인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해 형을 정했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을 변경할 만

노선웅 기자

'성년 자녀'도 부양가족 인정…회생법원, 회생 변제기간 단축 확대

서울회생법원이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기준을 확대하고 성년 자녀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는 등 다자녀 가정의 채무자를 신속 구제하기 위한 개정된 실무 준칙을 시행한다.서울회생법원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민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성년 자녀에 대한 부모의 부양의무,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한 성년 자녀의 부양에 대한 필요성, 외국 입법례 및 유관기관 실무 등을 참조해 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가족 인정 근거를 마련했다"며 "채무자 및 피부양자의 인간다

노선웅 기자

유명 피아니스트, 마사지업소서 성매매 혐의 벌금 200만원

유명 피아니스트가 마사지 업소에서 성매매한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조민혁 판사는 지난 13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된 피아니스트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A 씨는 지난 2020년 서울 강남구에 있는 마사지 업소에서 성매매한 혐의를 받는다.A 씨는 성매매 사실은 인정하지만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수사는

노선웅 기자

법원, 권태선·남영진 해임처분 취소…"방통위 처분 위법"(종합2보)

문화방송(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의 권태선 이사장과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의 해임을 취소하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19일 권 이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방문진 이사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방통위의 2023년 8월 20일 방문진 이사 해임 처분을 취소한다"며 권 이사장의 손을 들어줬다.법원은 "이사의 해임 사유는 뚜렷한 비위 사유가 발생해 직무 수행 능력에 대한

노선웅 기자

'대장동 로비의혹' 권순일 전 대법관, 혐의 전면 부인

'대장동 로비 의혹'으로 기소된 권순일 전 대법관이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공소기각을 주장했다.권 전 대법관은 1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두 번째 공판에서 검사의 공소사실에 대해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검찰은 이날 권 전 대법관이 퇴임 이후인 2021년 1~8월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부동산 개발사업 시행업체인 화천대유자산관리의 민사소송 상고심, 행정소송 1심의 재판 상황 분

노선웅 기자

서울변회, 24년 우수법관 102명 발표…최고점에 김민지 판사

서울지방변호사회가 2024년도 법관평가 결과 우수법관으로 선정된 102명을 발표했다.서울변회는 소속 변호사 2453명이 올해 재판을 수행한 법관을 평가한 결과 총 102명의 우수법관이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이들 중 평균 100점을 받은 김민지 서울중앙지법 판사가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우수법관으로 선정됐다.오영상 서울고법 판사, 당우증 서울남부지법 판사, 이석재 서울북부지법 판사, 김봉준 서울가정법원 판사, 나상훈 서울회생법원 판사 등은 우

노선웅 기자

법원, MBC 권태선 이사장 해임처분 취소하라…방통위 패소(종합)

문화방송(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의 권태선 이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19일 권 이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방문진 이사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방통위의 2023년 8월 20일 방문진 이사 해임 처분을 취소한다"며 권 이사장의 손을 들어줬다.권 이사장은 판결 직후 입장문을 통해 "공영방송과 비판 언론에 대한 정권 폭거의 목표가

노선웅 기자

법원, MBC 권태선 이사장 해임처분 취소…방통위 패소(2보)

문화방송(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의 권태선 이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19일 권 이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방문진 이사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방통위의 2023년 8월 20일 방문진 이사 해임 처분을 취소한다"며 권 이사장의 손을 들어줬다.앞서 권 이사장은 임기를 1년 가까이 남겨둔 지난해 8월 방통위로부터 "경영 관리 감독

노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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