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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이미선 임기연장법, 野단독 처리…與 "위인설법"(종합)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임기를 연장하는 법안이 31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1소위원회를 통과했다.개정안은 후임자가 없는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자동으로 연장하는 내용과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여당은 해당 법안을 통해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오는 4월 18일 임기가 만료돼도 계속 헌법재판관으로 남아있고, 여야 합의를 거치지 않은 마은혁 후보자 또한 헌법재판관에 임명될 수

박소은 기자, 박기현 기자, 임윤지 기자

[속보] '문형배·이미선' 임기연장법, 野 단독으로 법사소위 통과

박기현 기자, 임윤지 기자

3월 마지막 날도 尹 선고일 미정…다가오는 재판관 퇴임 데드라인(종합)

헌법재판소가 3월의 마지막 날에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로써 3개월 넘게 이어지는 대통령 탄핵 심판 마침표를 찍지 못한 채 4월을 맞게 됐다.법조계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는 4월 18일 전에는 결론이 날 것이라고 예상하면서도, 헌재가 신뢰도 하락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헌재, 34일째 "신중하게 심리 중"…심판정 바깥 소모전은 지속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

김민재 기자, 이세현 기자, 정재민 기자

문형배·이미선 임기 연장법 격돌…與 "헌법 위반" 野 "임시 조치"

여야는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오는 4월 18일 퇴임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두고 충돌했다.국민의힘은 헌법에 명시된 공직자의 임기를 법률로써 연장할 수 없다고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새로운 재판관이 임명될 때까지 임시로 자리를 채우는 것일 뿐이라며 헌재 공백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맞받았다.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앞

박기현 기자, 임윤지 기자

정청래 "문형배 집 앞서 '헌재 가루 만들겠다' 싹 다 잡아들여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헌법재판관 자택 앞 시위자들에 대해 "싹 다 잡아들이기 바란다"고 말했다.정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헌재를 가루로 만들겠다, 특히 문형배 헌법재판소장(권한대행) 집 앞에까지 가서 온갖 욕설을 하고 인신공격 했던 사람들은 법적 조치를 했느냐"고 물으며 이같이 말했다.정 의원은 "그런 사람들은 싹 다 잡아들여야 된다"며 "그래야 더 못 한다. 그것은 이렇다 저렇다를

심언기 기자, 박기현 기자, 임윤지 기자

혁신당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법안, 직권 회부 후 논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31일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제한, 후임자 미임명 시 재판관 임기 연장 등의 내용을 담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소위로 회부해 본격 논의한다.정춘생 조국혁신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우원식 국회의장과 조국혁신당 소속 의원들과의 회동 자리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오후 4시에 (법사위) 소위로 (발의한 법안이) 회부될 것"이라며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 직권으로 위원회

김지현 기자

헌재 "尹 신중히 심리 중…'재판관 임기 연장안'엔 공식입장 없다"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지연과 관련 "국민적 관심과 파급 효과가 큰 사건인 만큼 신중에 또 신중을 거듭해 심리 중"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31일 밝혔다.김 사무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선고) 시기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없고 (헌법재판관들이) 깊이 있게 논의와 검토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조속히 결론을 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는 사실은 재판

심언기 기자, 박기현 기자, 임윤지 기자

'尹 선고기일 지정 촉구' 결의안 법사위 통과…野 전원위 소집 수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신속히 지정해달라고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국회 법사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대통령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기일 신속 지정 촉구 결의안'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발, 전원 퇴장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A4 용지 4페이지 분량의 결의안에는 "대통령 윤석열 탄핵 심판 최후변론이 종결된 지 한 달이 지났는데도 헌법재판소는 아직 선고일을

임세원 기자, 손승환 기자

안철수 "이재명, 정계 은퇴해야"…민주 "습관성 철수병 도졌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정계에서 은퇴하라"고 하자 민주당은 "습관성 철수병이 도졌다"고 받아쳤다.안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재판을 받고 있어 유죄가 나올지 무죄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국민에게 선택을 강요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아울러 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위한 목적밖에 없

원태성 기자

계몽됐다는 김계리 "날 탄핵 못해 안타깝냐…내가 정청래 '쳐다봤다'? 불쾌"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소속 김계리 변호사(41· 사법연수원 42기)가 진보세력이 자신에 대해 생트집 잡고 있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지난 2월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11차 변론기일에서 "저는 계몽되었습니다"고 발언해 큰 화제를 모았던 김 변호사는 20일 SNS를 통해 진보 진영이 지난 18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첫 변론을 방청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들어가는 장면을 왜곡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며 그 예로 전날

박태훈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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