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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명예훼손' 기자들 "검찰 수사 개시 권한 없어…공소기각해야"

지난 대선을 앞두고 허위 보도로 윤석열 대통령(당시 후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언론인과 더불어민주당 관계자가 "검찰이 수사 개시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게 공소를 제기했으므로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31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봉지욱 뉴스타파 기자, 허재현 리포액트 기자, 송평수 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2시간 전서한샘 기자

2시간 전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 24명 재심서 전원 '무죄' 선고

1948년 여순사건 당시 포고령 위반 혐의를 받은 민간인 희생자들이 재심 재판에서 77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용규)는 27일 포고제2호위반 혐의를 받은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 24명에게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우리 재판부가 오늘 선고한 무죄 판결이 국가권력에 의해 희생된 피고인들의 명예회복과 실질적인 권리 구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말했다.앞서 이 재판부는 지난해 9

2025-03-27김동수 기자

2025-03-27

[인터뷰 전문]전주혜 "검찰 상고, 우리법 판사 만나면 기각될 것"

■ 방송 : News1 팩트앤뷰 (https://www.youtube.com/@news1korea 10:05~10:55)■ 일자 : 2025년3월27일(목)■ 진행 : 신성철 기자, 이호승 기자■ 연출 : 이승아 기자, 정희진 기자■ 출연 : 전주혜 전 국민의힘 의원"이재명 2심 선고, 대법원에서 다툴 여지가 많은 판결""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는 지평을 열어줘 부적절""의심스러울 때 피고인의 이익으로? 탄핵심판에도 적용돼야""韓 탄핵심

2025-03-27이호승 기자

2025-03-27

尹, 4월14일 내란 혐의 첫 공판…최상목·조태열 증인신문(종합)

'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첫 정식 공판이 다음 달 14일 열린다. 첫 공판에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 대한 증인 신문도 진행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4일 오전 10시부터 약 44분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대통령의 1심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2025-03-24노선웅 기자, 서한샘 기자

2025-03-24

대법 "위법수집증거 판단 기준, 수사·재판 아닌 압수수색 시점"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물의 위법성 판단기준은 수사와 재판 과정이 아닌 압수수색 시점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령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육군 대령으로 군 생활을 마친 A 씨는 군사기밀 취급 자격을 상실했음에도 자신의 주거지에 부대개편과 이전계획 기밀을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5-03-24황두현 기자

2025-03-24

이진숙·이창수·최재해 탄핵 '줄기각' 뒤 선고 앞둔 尹…관건은 '이것'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선고만을 앞둔 가운데, 결과를 가늠할 실마리를 최근 선고된 다른 탄핵 심판들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23일 뉴스1이 올해 헌법재판소가 선고한 5건의 탄핵 심판 사건 결정문을 분석한 결과, 헌재가 이들의 결정문에서 제시한 '탄핵 심판의 요건'은 동일했다.'탄핵 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란 피청구인의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는 것. 이는 곧 △헌법·

2025-03-23서한샘 기자

2025-03-23

연방제통일 집회 주도한 '련방통추' 간부 유죄 확정

이적단체 '우리민족련방제통일추진회의(련방통추)'에 가입해 인터넷 카페를 개설하고 집회를 주도한 50대에게 유죄가 확정됐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혐의로 기소된 A 씨(51)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중·고등학교에서 역사 담당 기간제 교사로 근무한 A 씨는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연방제통일을 주장하는 정기집회를 주최하고 인터넷

2025-03-19이세현 기자

2025-03-19

헌재, 박성재 탄핵심판도 변론 종결…"내란 동조 파면" vs "각하돼야"

12·3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 심판 변론 절차가 종결됐다. 헌재는 추후 선고기일을 지정해 양측에 통보하겠다고 밝혔다.헌재는 18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박 장관에 대한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 뒤 변론 절차를 종결했다.박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12·3 비상계엄' 심의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등 사실상 내란 모의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 12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가

2025-03-18이세현 기자, 김기성 기자, 김민재 기자

2025-03-18

검찰, '돈 봉투' 재판부에 이정근 조사 영상녹화CD 제출

검찰이 파손됐던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피의자 조사 영상녹화 CD를 복원해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심리하는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관석·임종성 전 의원의 정당법 위반 혐의를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2부와 이성만 전 의원의 정당법 위반 등 혐의를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7부에 이 씨의 7차 피의자 조사 영상녹화 CD를 제출했다.앞서 검찰은 조

2025-03-17이세현 기자

2025-03-17

'불법 정치자금 구속' 송영길, 항소심 내달 시작…보석 심문 병행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법정 구속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가 청구한 보석의 심문기일이 다음 달 2일로 지정됐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 민성철 권혁준)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송 전 대표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오는 4월 2일 오후 3시로 지정했다. 아울러 송 전 대표가 지난 5일 청구한 보석의 심문기일도

2025-03-17노선웅 기자

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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